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856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희	김규형	05/09 조완석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심사계획

2018.5.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심사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심사일시 : ’18.5.10(목), 10:00 ~ 12:00

□ 심사장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강동구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자치구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 질의 및 자치구 답변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10´)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진행‧방법 안내
10:10~11:30 (80´)	자치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 : 자치구 담당부서
11:30~12:00 (30´)	심사위원별 심사 및 심사결과 의결

2		접수현황

□ 접수결과 : 총1개 자치구, 800백만원 신청

연번	자치구	조성 예정지	규모	소유자	신청금액
1	강동구	강동구 성안로108	445.84㎡	강동구	800백만원

❍ 5층 건물 신축 비용을 구 예산 기 확보하였으며, 市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선정 시(8억), 市 교부액 제외한 금액을 구비 매칭 예정

3		세부 심사계획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 5명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사회적경제 분 야 (3)	*****	***	****
	*****	***	****
	*********	***	***
건축분야 (2)	**********	***	*****
	***********	***	*****

□ 선정기준 : 심사점수 총점 평균 70점 이상 자치구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 선순위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조건부 선정’시 추진절차

심사의견 반영 사업계획 수정제출		심사위원 서면심사 진행		서면심사 통과시 사업비 교부 미통과시 지원 종료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00)
일반현황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확보공간이 교통, 문화, 환경, 주거 등을 고려했는지 여부 ‧ 공간확보를 위한 공사계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 참여 여부	20
공간확보계획		‧ 확보된 공간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지 여부 ‧ 자치구 소재지 사회적경제조직 현황대비 수요가능기업 비율의 적정성 ‧ 확보공간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계획의 적합성	20
지원계획	공간지원	‧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주체의 의견 수렴 반영여부 ‧ 공간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유치계획 여부 및 적정성 ‧ 공간지원사업을 위한 적정한 공간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판로를 확대하여 계획수립했는지 여부 ‧ 제품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 운영 계획 여부 ‧ 성장도모를 위한 교육 등 경영지원계획 여부 ‧ 근로자 고용시 자치구 일자리 수요자와 연계한 취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40
	입주기업
	네트워크등	‧ 사회적경제조직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계획 포함여부 ‧ 입주기업의 협업지원계획 포함여부 ‧ 기타 사회적경제조직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계획의 여부
운영계획 등		‧ 예산확보계획의 구체성 ‧ 공간운영을 위한 운영인력과 운영경비에 대한 확보방안 ‧ 확보공간의 적정한 운영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포함여부 ‧ 지원금 활용계획은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한 수립여부 ‧ 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20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을 위한 유휴 공간 확보 자치구

□ 지원한도 : 리모델링(신·증 개축) 공사비, 개소당 최대 8억원 지원

□ 공간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업·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교육‧회의‧홍보 등을 위한 공유 공간 등으로 활용

□ 사 업 비 : 800백만원

5		향후계획

□ 선정결과 통보                               : ’18.5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                     : ’18.5월 ~

□ 정산 및 실적보고                   : 준공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