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2018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8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 보조사업자 : 장애인문화예술판

□ 교부결정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회계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교부 목적인 ‘2018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이외의 목적과 용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2018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 및  ‘2018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보조금은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 설정 후 구분하여 계리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정산

가. 정산보고

- 심사수당, 인건비 등은 은행계좌 입금(원천징수 후), 기타사업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공공기관 발행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 및 자료 등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을 완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확정

-  교부 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후 우리시의 보조금 확정통지를 받아야 그 지원액이 확정되며, 보조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정산 잔액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과 교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서 울 특 별 시 장

보조금 이의제기 안내

○ 서울시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없는 청렴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비리발생 예방과 시민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본부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조금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추진 절차 숙지, 담당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업무와 관련해 불편하셨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셨다면 문화본부 Hot-Line (☏2133-2500) 또는 공직자비리신고(eungdapso.seoul.go.kr, 2133-4800), 동봉된 이의제기 신청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이며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우선적으로 동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고객께서 가진 의문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의 신 청 서
1. 이의 신청 분야(제목)
2. 이의 신청 사유
3. 신청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4. 신청 내용
5. 기타 의견개진내용
2018. . . 이의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