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Ⅰ		성희롱 방지 조치 추진근거 및 배경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대응 매뉴얼 배포(공기업정책과–제553호, 2018. 2. 5.)

□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교육 및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서울시 공기업담당관-제1632호, 2015. 2. 16.)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희롱 방지조치 등 특별점검 실시(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제2895호, 2018. 2. 21.)

<참고> 최근 2년 재단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성매매 예방교육	93%	93%
□성폭력 예방교육	91%	96%
□가정폭력 예방교육	92%	96%

<참고>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 개념

주체	객체	행위의 발생	행위의 방법	행위의 피해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불특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성적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언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참고> 성희롱의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견책(譴責),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참고> 재단 성희롱 사건 관련 징계기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4조 <별지1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약하고 징계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라. 기타 언어폭력 등 마. 음주운전 바.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파면 해임-강등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견책-주의 주의-훈계 주의-훈계 주의-훈계
	<참고 1-1>과 같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주의-훈계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4조 <별지13-1> 참조

Ⅱ		성희롱 상담신고 및 접수

성희롱 피해자 발생
□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		· 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청접수를 통해 상담에 응함
□
		· 고충상담원과 피해자 간의 상담을 기초로 피해자가 판단하여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
성희롱 고충상담원 접수
□
		※ 상담 및 조사 : 접수 후 20일 이내 완료 (1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필요시 신청인, 피신청인 출석진술 요청
□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별도 기구
고충심사 결과보고
□
성희롱 고충처리 결정		· 심사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증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통한 업무처리 신청

□ 성희롱 고충상담원(총 2명)

□ 고충처리 관리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행정지원팀

(2018년 2월 기준)

구분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외협력관	안철흥 차장
공공형모델시범사업추진단	권혜원 대리

Ⅲ		2018년 성희롱 방지 조치계획

□ 성희롱·성매매 및 폭력 예방교육

□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언어폭력 예방교육

- 기 간 : 연중(1회, 각 1시간 이상)

- 대 상 : 전 직원(대표이사 및 실본부장 포함)

- 방 법

▸ 정례 조례 연계, 외부 전문가 강의 및 토론회 실시, 사이버 교육 등

▸ 교육 미이수자 관리 철저(연1회 이상, 연1시간 이상, 이수율 100%)

- 내용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 제재조치 등

▸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언어폭력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과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참고 : 2018년 법정필수 교육 계획>
날짜	필수교육	교육 시간	관련근거 (법률, 조례, 방침 등)
2.8(목)	□ 인권교육	1시간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0조
3.6(화)	□ 장애인인권교육(1차)	1시간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 7조
5.2(수)	□ 가정폭력예방교육	1시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6.5(화)	□ 성희롱예방교육(1차)	1시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예방교육	1시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3(화)	□ 성희롱예방교육(2차)	1시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예방교육	1시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2(금)	□ 장애인인권교육(2차)	1시간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 7조

□ 신규 및 계약직원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 기 간 : 채용시(수시)

- 대 상 : 신규 채용직원 및 계약‧임시직원 등

- 방 법 : 인사부서‧채용담당 교육 의무화, 집합교육 및 시청각‧사이버

- 내 용 : 성희롱 방지 및 고충상담절차 안내, 기타 폭력예방관련 사항

□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전 직원

- 방 법 : 성희롱 고충상담원 상담 및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

- 내 용 : 성희롱 고충 사안의 접수·사건조사 및 심의 등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
❖ 설 치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내 설치 ❖ 고충상담원 : 남, 여직원 1명씩 지정(안철흥, 권혜원) ❖ 역 할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보고(성희롱 심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기 타 :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 비치

□ 기관장 핫-라인(Hot Line), 인권침해신고센터 상시 운영

- 기 간 : 상시

- 방 법 : 재단 홈페이지 대표이사 핫라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상시 운영

- 내 용 :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

Ⅳ		기타

□ 대표이사 요청사항

□ 실‧본장 주관 부서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별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