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915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규완	송희자	조영삼		05/14 류경기
협 조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계획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계획

2014.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정보공개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3년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발간 계획

그 간의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추진경과, 운영 평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본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함.

Ⅰ		발 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

○ 책 자 명 : 2013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안)

○ 발간부수 및 시기 : 300부 / ‘14년 7월

○ 내    용 : 정보공개정책 추진 발자취,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제안, 전문가 의견 등

Ⅱ		추 진 방 향

○ 서울시 정보소통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데이터, 전문가 시각 등을 토대로 종합적 정리

- 서울시 정보소통 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 반영

- 현 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정책 추진 활용

○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요 통계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시각화(인포그래픽 활용)

- 시립도서관 비치, 전자책 인터넷 게재 등 시민 접근성 제고를 통한 대시민 시책 공유기회 확대

⇨	*************************************** ex）연도별 주요 청구정보 분포 및 관심사항 변화, 부서별 청구 분석, 정보 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등

Ⅲ		그간 추진사항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12조 연차보고서 작성 근거 신설 (‘13. 8. 1)

○ 연차보고서 발간 자문위원단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경 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교 수
2	윤 태 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3	전 진 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 장
4	조 영 삼	정보공개정책과	과 장

○ 연차보고서 자문위원단 1차 회의 : 2014. 3. 26(수)

- 보고서 발간 방향 및 시기, 대상기관 범위 등 의견 수렴

○ 자문위원단 2차 회의 : 2014. 4. 18(금)

- 과목차(안)에 대한 의견 수렴, 사업평가 집필방법 논의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제작방법 : 기획‧디자인‧편집 및 인쇄 전문업체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소액 수의계약)

○ 제작규격 : 4X6배판(19cmX26cm), 본문 원색 4도(컬러) / 200페이지 내외

○ 발간형태 : 인쇄형 책자 및 전자책(e-book) 병행

○ 제작부수 : 300부(인쇄물은 최소화하고 전자책 형태로 배부)

- 인쇄형 책자 : 본청(필수 배부처 포함), 자치구, 유관기관, 납본처 등

- 전자책 :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주요사이트(시홈페이지 등) 게재

□ 내용구성

○ 기본 내용(목차 구성안)

목 차 구 성
1. 서울시 정보소통
	1.1 서울시 정보소통 발자취
		1.1.1 추진배경(열린시정 2.0 추진배경 설명 등)
		1.1.2 서울시 정보소통 연표(인포그래픽 설명)
		1.1.3 서울시 정보소통의 변화(열린시정 2.0 전․후 비교 등)
		1.1.4 외국의 정보공개 현황
	1.2 시민과의 정보소통을 위한 노력
			1.2.1 결재문서 전면공개(사전준비과정, 운영현황 및 성과)
			1.2.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구성개요, 비공개 최소화 노력 등)
			1.2.3 정보소통광장 개설(정보소통광장 개설 배경 및 의의 등)
			1.2.4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목록 확대 등)
2. 숫자로 보는 서울시 정보소통
	2.1 2013년 서울시 정보소통
			2.1.1 정보공개 총괄(청구․처리현황, 비공개결정사유 등)
			2.1.2 기관별․분야별 현황(기관별․분야별 청구 및 청구건수 등)
	2.2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추이
			2.2.1 청구 및 처리건수(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2.2.2 비공개 결정사유별 현황(제1호~8호)
			2.2.3 불복신청 및 처리결과(각하, 기각, 인용 등)
			2.2.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실적(개최횟수, 안건종류, 처리결과 등)
3. 2013년 서울시 정보소통 평가
	3.1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3.2 시민만족도 조사
	3.3 자치구 정보공개 인센티브 사업 평가
	3.4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4. 내가 본 서울시 정보소통
	4.1 외부 전문가별(3~5인)
		4.1.1「열린시정 2.0」, 정보공개심의회, 결재문서 공개 등 분야별 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
【 부 록 】
	1 서울시 정보공개 세부현황 목록
	2 관련 법령 및 서식

○ 특별구성 :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기고(제4장)

○ 디 자 인 :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 도입(제1,2장)

□ 배부계획

배 부 처	부수	배포방법
계	300
시장실, 부시장실, 부서별 (각1부)	134	직접배포
사업소별 (각1부)	63
서울시의회(상임위원, 전문위원, 사무처)	15
자치구 (각1부)	25	우편발송
안전행정부, 전국 시/도 (각1부)	17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28
예비용	18

※ 세부 배부내역 별첨 참조

Ⅴ		행 정 사 항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 ‘선거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 되어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 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간행물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목 적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홍보내용의 공공성 확보

○ 본 보고서는『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법령에규정 된 간행물’에 해당되어 사전심의 제외대상임.

❖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 소요예산 : 8백만원

○ 산출내역 : 기획․디자인․원고작성(5백만원), 인쇄(3백만원)

○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전자책 E-BOOK 게시

	<전자책(e-book) 게시>
▸ 서울시 전자책 (http://ebook.seoul.go.kr) : 정보기획담당관 협조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 서울시 백서에 업로드 ▸ 서울도서관 전자책 (http://elib.seoul.go.kr) : 서울도서관 협조 (url주소 링크)

□ 향후일정

○ '14. 5월        : 보고서 발간 계약 체결

○ '14. 5월~7월  : 원고 작성, 전문가 의견 취재, 기획․디자인 등

○ '14. 7월       : 편집 완료 및 인쇄본 검수

○ '14. 7월말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첨부  연차보고서 배부 계획 1부.

【별 첨】

연번	배 부 처	수량	배부 내용
총 계		300
본 청		134
1	시장실	4	시장실, 부시장실3
2	대변인	1	1개 담당관
3	서울혁신기획관	4	4개 담당관
4	시민소통기획관	3	3개 담당관
5	여성가족정책실	4	4개 담당관
6	감사관	4	4개 담당관
7	비상기획관	1	1개 담당관
8	정보화기획단	4	4개 담당관
9	마곡사업추진단	2	2개 담당관
10	기획조정실	8	8개 담당관
11	경제진흥실	9	9개 과
12	복지건강실	11	11개 과
13	도시교통본부	10	10개 과
14	기후환경본부	6	6개 과
1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0	10개 과
16	행정국	6	6개 과
17	재무국	6	6개 과
18	교육협력국	3	3개 과
19	기술심사담당관	1	1개 담당관
20	도시계획국	7	7개 과
21	도시안전실	10	10개 과
22	주택정책실	9	9개 과
23	푸른도시국	5	5개 과
24	소방재난본부	6	6개 과
사 업 소		63
1	도시기반시설본부	1
2	상수도사업본부	1
3	한강사업본부	1
4	인재개발원	1
5	공무원수련원	1
6	데이터센터	1
7	보건환경연구원	1
8	어린이병원	1
9	은평병원	1
10	서북병원	1
11	아동복지센터	1
12	농업기술센터	1
13	서울역사박물관	1
14	한성백제박물관	1
15	서울도서관	4	납본용 포함
1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17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1
18	시립미술관	1
1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
2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2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
22	서울대공원	1
23	차량정비센터	1
24	교통방송	1
25	품질시험소	1
26	도로사업소	6	6개소
27	중랑물재생센터	1
28	난지물재생센터	1
29	서울시립대	1
30	소방학교	1
31	서울종합방재센터	1
32	소방서	23	구별 1개소(광진, 중랑 통합)
33	청와대소방대	1
시 의 회		15	시의원 13, 전문위원 1, 사무처 1
자 치 구		25	25개 자치구별 1
외 부 기 관		45
1	행정안전부	1
2	16개 시·도	16
3	국가기록원	3	납본용
4	국립중앙도서관	3	납본용
5	시립도서관	22

연차보고서 배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