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99호(2018.4.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여 의견을 청취한
사업으로 유형A에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로계획과 시설7급 정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