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2018. 4.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Ⅰ		그간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개인주의 심화, 노인문제, 세대간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지역단위 거점공간(공방) 조성

○ (사업유형) 마을공방 활용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문화예술형	지역예술가 중심으로 레저·음악·공예·전시 등 문화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일자리창출형	창업공간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사무공간,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소통공간 등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사회통합형	출산·육아, 노인 고독사 예방, 다문화 인권보호 등 육아·노인·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사업규모) 3년간 (‘15~’17년), 43억원 투자, 37개 조성*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37	3	4	1	1	3	1	1	1	3	2	1	1	4	5	3	2	1

* 총 37개소 (’15년 11개소(9억) → ’16년 15개소(14억) → ’17년 11개소(20억))

※ 문화예술형 10개소, 일자리창출형 17개소, 사회통합형 10개소

□ 주요성과

○ (정량적 성과) 일자리 210명(개소당 5.7명), 1인당 월 81만원 소득 창출

○ (공동체 회복) 단절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통하고 공유·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대감 조성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전통기술 전수) 사장될 수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기술을 전수·계승(노년층→청년층)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격차 해소

○ (슬럼화 방지) 폐허, 공터 등 우범화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공방을 조성함으로써 인근지역 범죄 및 슬럼화 방지

부산 해운대구 (전자제품 조립 공동작업장)	광주 서구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전북 고창군 (목공예품 체험장)

Ⅱ		’18년 선정계획

□ 선정계획

○ (예산/규모) 20억원(재정인센티브 10억, 지방비 10억*) / 5개소 내외

* 사업유형 및 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 가능

○ (사업기간) ’18.4월 ~ 12월

○ (사업주체) 기초자치단체(민간자본보조 교부 불가)

○ (지원범위) 시설조성(신축, 증축, 개축 등) 사업비

- (재정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등 시설비  ※ 부지매입비로 사용 불가

- (지방비) 콘텐츠구성, 역량강화 교육비, 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 등

※ 일부 항목(운영비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업계획 지양

□ 추진방향

○ (사업대상) 지역특성에 따른 주된 이용자, 사업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문화예술·일자리창출·사회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 (시설조성) 폐교‧경로당‧빈집 등 유휴시설과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슬럼화 등 사회문제 해소, 성공사례 발굴‧확산

○ (민관협력)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역을 우대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Ⅲ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평가항목) 실현가능성, 사업타당성, 공동체성, 사업효과성

평가항목	세부기준	가 점
실현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지방비 확보계획, 추가부담여부 등) ∙부지확보 및 공간조성 방안, 운영주체 특정여부	①인구감소지역 ②도시재생지역 ③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대상지역 ④주민참여지역*
사업타당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여부 ∙사업 세부계획 및 사업규모 등 적정성
공동체성	∙기존 공동체 구성 여부 및 그간 실적 ∙주민관심도 및 자발적 주민참여 정도
사업효과성	∙지역주민 소득·일자리창출 및 이용인원 등 성과 ∙공간 조성으로 인한 공동체 활성화 효과

* 주민이 직접 사업설계·활용계획 수립, 향후 주민 주도의 공방운영 지역

○ (선정절차)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진행

* 회계·공동체·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 내외(공방자문단 겸직)

Ⅳ		사후관리

□ 사업관리

○ (모니터링) 선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방자문단”을 통해 사업추진 단계별 사전·사후관리* 지원

* (사전) 사업모델 발굴·사업계획 보완, (사후) 컨설팅 지원·현장 모니터링

○ (홍보강화) 마을공방 자료집 발간*,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사례전파

* 분기별 마을공방 관리카드 제출(기초지자체 → 행안부)

○ (인센티브)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장관표창 수여

□ 향후일정

공모계획 통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지실사		PT심사 및 결과통보		우수사례 공유
4.13		5.18 限		5월말		6월초		6월중		11월중

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계획서

2018. 4.

○○시군구

1		사업계획서 (요약) * 2P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사업기간
사업유형	3개유형 (문화예술형, 일자리창출형, 사회통합형) 중 택일
대상지 현황	기존 공동체 구성 여부 및 그간 실적, 주민관심도 및 자발적 주민참여 정도
사업내용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재정인센티브 00, 시․도 00, 시․군․구 00) ※ 지방비 확보계획(추가부담 여부) 기재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대상지	국공유지 활용, 부지․건물 소유자와 협의 사항, 지목․용도 등 확인, 토지·건물 사용 동의 등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주민협의체, 수행기관 위탁 등(수탁단체명, 대표 및 회원수, 그간의 활동실적, 특이사항)
기대효과	일자리 및 소득창출 효과, 지역슬럼화 해소, 공동체 활성화 효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사업 계획서
2.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2쪽 이내로 작성(세부사업계획서 제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2		세부사업 계획서 * 20P 이내로 작성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시설의 조성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기술

□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전경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Ⅱ. 대상지역 분석

□ 대상지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도로명주소, 자연마을명 등 포함)

○ 사업유형별 인구(65세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여성 비율 등),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지역으로서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공동체계획 현황(상위계획 있는 경우 포함)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지자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대상지와 관련된 지자체와 국가사업 현황, 주민참여 사업 등을 기술(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성과 등 작성)

□ 대상지 특징 및 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시설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복지 등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 대상지 내 지역공동체 활동내용 및 성과

※ 공동체 인적 구성, 결성 동기, 운영 주체 및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주민참여율, 역량강화 교육 이수실적, 지역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의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Ⅲ.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총 000백만원(재정인센티브 000, 시․도 000, 시․군․구 000)

○ 주요내용

※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설사업 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사계절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 다수의 지역기업과 MOU(업무협약) 체결 현황 등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세부 추진계획

○ 그 간의 추진성과

※ 본사업과 연관된 사업만 기술(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 추진주체 등)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에 대해 기술

○ 구체적 사업계획

※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실현가능성 분석 포함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시기(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소요사업비 (천원)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 생산시설 설치-생산기반 구축, 설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건물 리모델링-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Ⅳ.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조직 구축·운영 방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계획 등 기술

□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현황과 협력체계 운영방안

○ 대상지 내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 사업구상안 수립을 위한 추진주체와 참여단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사업구상(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등 주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참여주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기술

□ 개별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 동 사업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현황, 추진계획 및 사업간 연계방안

※ 동 사업, 지자체 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등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 사후 관리방안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사회 공헌 방안

○

Ⅴ. 기대효과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공간 이용에 따른 주민에게 제공되는 혜택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공동체성 제고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