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861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경희	신동헌	04/17 조완석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혁신형사업 심사 및 선정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혁신형사업 심사 및 선정계획

’18년 혁신형 신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6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17년사업 중간평가 및 ’18년 사업 선정 추진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493, ’18.2.1)

Ⅱ		심사방향

❍ 사회적문제 해결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분야 전달체계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 선정

❍ 심사결과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12개 내외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결정

❍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단체와 직접 관계없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 선정

Ⅲ		신청접수 현황

❍ 신청접수 기간 : 2018. 2. 13. ~ 3. 9.(25일간)

❍ 신청접수 현황–총 70개 사업신청(요건미비 탈락 1개, 최종 심사대상 69개)

공모분야		신청현황	비고(지원대상)
1.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분야		61	(예비)사회적기업(컨소시엄)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2.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규모화분야	5	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및 컨소시엄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분야	4	사회적협동조합

Ⅳ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서면(1차)·대면(2차)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일정

구분	일 시	장 소	비고
1차 서면심사	’18.4.19(목) 10:00~16:00 - 사회문제 해결 분야(40) ’18.4.20(금) 13:00~18:00 - 사회문제 해결 분야(20)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분야(9)	무교별관 8층 회의실
2차 대면심사	’18.4.30(월) 13:00~18:00 - 1차 서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최종 선정기업(사업) : 12개 내외

❍ ’18년 선정 혁신형 사업 예산 : 500백만원

※ 예산 760백만원 중 ’17년 선정 혁신형사업 추가사업비 260백만원 교부

❍ 심사위원 선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청분야별 심사위 별도구성(붙임1 참조)

- 구    성 : 9명 이내

· 위원장 :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당일 선출

※ 위원구성 : 재정관리담당관-3150(2018.3.27.)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현황 변경알림 」심사위원 인력POOL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정족수 충족요건 : 선정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심사)

Ⅴ		심사방법

□  심사절차

기본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1차 심사	⇨	2차 최종 심사
서류 검토의견서 및 현장실사 보고서		서면심사		대면심사
(자치구, 신나는조합)		(서면심사위원회)		(대면심사위원회)

□  기본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기   간 : 2018. 3. 12 ~ 4. 18

❍ 검토기관 : 신청 기업 소재지 자치구 및 신나는조합

❍ 기본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내용

-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신청기업 역량, 사업계획 등에 대해 항목별 현장실사

□  1차 서면심사

❍ 심사일시 : ’18. 4. 19(목), 4.20(금) 10:00~18:00, 8층회의실

❍ 심사대상 : 69개 기업

- 총 70개 신청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미충족 1개 기업 심사제외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한 심사항목 평가

- 사업계획, 기업역량 등 종합평가(신청서 및 현장실사 보고서 참고)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2 참조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산출

❍ 심사선정 : 서면심사 결과 평점 60점이상 기업 2차 대면심사 대상 선정

□  2차 대면심사

❍ 심사일시 : ’18.4.30(월)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차 서면심사 통과기업

❍ 선정기업수 : 위원회 결정에서 최종 결정(목표기업 12개 내외)

❍ 심사방법 :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선정 : ’18년 혁신형 사업 최종 선정 및 초기사업비 지원금액 결정

❍ 평가항목 : 대면심사를 통한 종합적 항목 평가 및 지원금액 결정

Ⅵ		소요예산

❍ 심사위원 수당, 심사자료집 제작 등 : 9,955천원

․심사위원 사전검토수당 : 3일×9명×100천원=2,700천원

․심사위원 심사수당     : 3일×9명×150천원=4,050천원

․심사자료집 제작       : 70부×2회×20천원=2,800천원

․간식비                : 3일×9명×15천원 =405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구축,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Ⅶ		향후일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 5. 3(목)

❍ 사업비 교부        : ’18. 5월말

붙임 : 1. 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선정심사 세부배점기준 1부

3. 혁신형사업 신청현황 1부

4. 혁신형사업 신청기업 신청목록 1부.

5. 혁신형사업 채점표  1부.

6. 혁신형사업 심사 총괄표 1부.

7. 혁신형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