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예방과-5702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명건강팀장		질병예방과장		보건소장
김희진		임경애		민규리		05/03 김경희
협조
	예산팀장		장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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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사용계획

2018. 4.

(질병예방과)

2018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사용계획

2018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일 단위사업 예산의 일부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8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확정내시(서울시 건강증진과-2248, ‘18.01.30.)

2018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 안내서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Ⅱ		예 산 현 황

사업명 :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단위사업 - 정신보건사업)

(단위: 천원)

통 계 목	예산현액	기 지출액	예산잔액	비 고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 (국50,000/시25,000)	0	75,000 (국50,000/시25,000)	국50:시25:구25 (구비25,000천원 미확보)

Ⅲ		예산전용사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403-02)

○ 치매국가책임제(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확정내시에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되어 본예산에 편성 못함.

(※구비 25,000천원 미확보)

○ 국시구비 재원비율(50:25:25)에 따라 구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전용하고자 함

Ⅳ		예산전용내용

전용금액: 25,000천원

동일 단위사업 내 『치매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중 25,000천원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전용내역                                                (단위: 천 원)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전용 전				전용 후		증△감
						총예산액		예산잔액		총예산액
질병예방과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
		정신보건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308)		911,223		677,803		886,223		△25,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	국	435,196	국	318,486	국	435,196	국
						시	171,390	시	113,035	시	171,390	시
						구	304,637	구	246,282	구	279,637	구	△25,000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75,000		75,000		100,000		25,0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02)	국	50,000	국	50,000	국	50,000	국
						시	25,000	시	25,000	시	25,000	시
						구	0	구	0	구	25,000	구	25,000

Ⅴ		행 정 사 항

기획예산과: 예산 전용 결정 후 질병예방과로 공문 시행 통보

질병예방과: 전용 예산 포함하여 사업 추진

붙임  서울시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