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0000호

2018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형어린이집』의 2018년 신규공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2018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계획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향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적용받음

나. 신청제외 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영아전담․방과 후 전담) 및 직장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또는 B등급      이하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취소(또는 공인종료)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판, BI(간판, 창문부착형, 차량부착형)을 폐기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공인신청마감일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 지출, 결산, 회계보고 등 어린이집 모든 수입 · 지출사항 포함임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의 경우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④항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인취소 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표자(또는 원장)가 속한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의 경우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공인종료)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유의사항 :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다. 공인기간：3년(2019.3.1. ~2022.2.28.) / 2021년 재공인 신청 대상

라. 공인목표：50개소 이내

3.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5. 14.(월) ~ 5. 25.(금)

※ 5. 25(금)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다. 제출서류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 부채비율 판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등

4.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8. 6. 14.(목) 14:00~16:00

나. 장    소 :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동작구 대방동 소재)

다. 대    상 : 2018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희망 시설

라. 내    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5. 신규공인 기준 및 평가절차

가. 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시설이 50개소를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결정하되, 동일 점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실사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다. 추진일정

◦ 신규공인 평가(현장실사)：8월~9월

◦ 신규공인 결과발표：10월~11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 및 인증서 교부：12월 중

※ 일정 변경 시 서울시보육포털 별도 공지

6. 유의사항

가. 신규공인 평가 절차, 기준, 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규공인 설명회에서 안내하니, 신규공인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설명회 미참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으며, 신규공인 평가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평가 이후에라도 평가관련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평가 점수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신규공인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항 발견 시 공인이 취소됩니다.

라. 신규공인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당일 설명회 장소에서 배부합니다.

7. 문의 :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112)

〈참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제②항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대상으로 신청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 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대상으로 신청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제③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제⑩항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