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보육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연중)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 ·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시장공약)  시정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사업정착(시장요청사항)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

∘ (시장공약) 여성일자리 사업확대 등 여성정책 역점사업 추진 및 여성 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지속적인 자치구  협조가 반드시 필요

성과목표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일자리 창출	30,157개	31,000개	31,000개	32,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19개소	1,954개소	2,054개소	2,15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322,704명	350,000명	380,000명	410,000명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평가시점

2018.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8. 1월 ~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1차: 분야별 심사, 2차:위원회 심사

(필요시 현장방문)

∘ 정량평가(92%), 정성평가(8%)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사업비

7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일자리 창출	30,157개	31,000개	31,000개	32,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19개소	1,954개소	2,054개소	2,15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322,704명	350,000명	380,000명	410,000명

2개분야

5개항목

12개지표

∘ 정량지표 :  92%

∘ 정성지표 :  8%

100

1. 실질적 성평등구현

(50)

1. 성주류화

정책확산

(21)

1.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실적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과제 발굴(3점)

- ’18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 3점     : 13개 이상

· 2.5점   : 12개

· 2점     : 11개

· 1.5점   : 10개

· 1점     :   9개

· 0.5점   :   9개 미만

3

○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9점)

: 정량+정성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점(정량)

- 시민참여 정책개선의견 반영사례 : 4점(정성)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거버넌스와의 협의과정 및 반영 정도 등

(`16년도 이후 논의, `18년도에 개선 사업)

- 제출 사례의 성인지성 여부 : 4점(정성)

․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성평등 및 성인지성 반영여부(일반적 환경개선 불가)

※ 최대 1.5배수 제출 가능

9

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5)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5점)

교육 이수율	=	자체교육이수 공무원 수 + (위탁교육이수 공무원 수×2)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5점 : 이수율 45% 이상

․4점 : 이수율 40%∼ 45% 미만

․3점 : 이수율 35% 이상

․2점 : 이수율 30%∼ 35% 미만

․1점 : 이수율 30% 미만

*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7. 12.31. 기준

- 5급 이상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 1회 인원제한 없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의 성인지교육 포함

- 2시간 교육임을 감안하여 0.5배수로 인정

5

3.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4)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4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4.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3.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40%미만

· 3.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39%미만

· 2.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37%미만

· 2.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미만

*

`18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 경우 가점 0.3
`17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7.12.31기준)

(단, 단순폐지된 위원회수는 제외. 가점포함

최고  4점까지 인정)

4

2. 일자리 및 안전

환경조성

(29)

4.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실적(8점) : 정량평가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건수

· 8점 : 18건 이상        · 4점 : 10건~11건

· 7점 : 16건~17건      · 3점 : 7건~9건

· 6점 : 14건~15건      · 2점 : 4건~6건

· 5점 : 12건~13건      · 1점 : 1건~3건

* 대상사업 : 여성이 참여인원의 80%이상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 자치구 자체 재원(30%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교육,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여성참여 80%이상 사업중 1) 혹은 2)에 해당하는 사업 인정

※ 직업훈련교육은 7건까지 인정

8

5. 여성 안전     서울추진

(21)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및 보안관 활동실적(6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3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스카우트 팀수

※ 실적건수 : 안심귀가 지원건수 / 스카우트 팀수

· 3점   : 1,050건 이상

· 2.5점 : 950건 이상~1,050건 미만

· 2점   : 850건 이상~950건 미만

· 1.5점 : 750건 이상~850건 미만

· 1점    :  650건 이상~750건 미만

· 0.5점 : 650건 미만

※ 안심앱,다산콜(120),자치구 상황실 전화를 이용한 귀가지원 실적의 경우 1건당 50%를 가산함(1건 →1.5건으로 계산)

- 여성안심보안관 캠페인 추진실적(3점)

· 몰카예방 홍보물 50장 이상 배포 캠페인   추진 건수

· 3점 : 40회이상   · 2점   : 30회이상

· 1점 : 20회이상   · 0.5점 : 20회미만

※ 권역별(전체) 합동캠페인 시 1회 배포수량의 50% 가산함 (1장→1.5장으로 계산)

6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및 홍보실적(3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건수(2점)

· 1개소 이상 설치 : 2점

* 자치구 자체설치 무인택배함(지속관리가 이루어진 택배함) 수 인정

- 홍보노력(1점)

* 신규설치한 택배함의 이용률이 20%를 넘는 경우 인정(2개소 설치 자치구는 1개소만 넘어도 인정)

3

○ 재난·재해 대응 여성안전 교육 실적(2점) : 정량평가

- 여성 안전교육 실시

· 2점 : 3회이상  · 1.5점 : 2회  · 1점 : 1회

※ 1회 교육 인원 최소 10명이상

(예) : 1. 시민 : ○○○○ 아파트 부녀회 등

2. 재난약자 돌봄 여성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 복지분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안전 교육과 중복인정 불가

2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5점) : 정량평가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수

· 5점 : 30회 이상

· 4점 : 25회~29회

· 3점 : 21회~24회

· 2점 : 16회~20회

· 1점 : 15회 이하

* 인정기준

ㅇ 인원 : 최소 15명 이상～최대 100명 이하 1회 인정

- 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100명 이상 교육 지양

o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 의무대상은 전체 횟수의 30% 초과할 수 없음

o 시간 : 1회당, 50분 ~ 1시간

o 내용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성 인권교육, 성 인식개선 교육

* 각 자치구 당 10회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예정으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

* 교육방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

가감	1.2회	1.0회	0.8회
방법	여성폭력 관련 전문강사 의한 집합교육(전문기관 관계자, 양평원 전문강사 등)교육	기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경찰 등)	내부공무원 등 자체교육, 기타 방법

5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5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 건수

· 5점 : 32회 이상    · 4점 : 25회 ~ 31회

· 3점 : 18회 ~ 24회  · 2점 : 11회 ~ 17회

· 1점 : 1회 ~ 10회

- 홍    보 : 전광판, 현수막, 인쇄 매체, 뉴미디어 / 홍보물 제작 등

- 이 벤 트 : 온 · 오프라인 캠페인(예방 및 계도 활동), 토론회 등

- 협력관계 : 성매매 방지 공조 간담회, 합동 점검 및 단속 등

※ 홍보물은 최대 3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이벤트  및 협력관계 실적은 회당 2배수로 산정

※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별도 표창 예정

5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2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점)

3

믿고 맡기는 보육인프라 확충(30점)

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20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20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10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4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 2017년 자치구 평균개소수 달성 : 17개구

20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

(10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8년 국공립 승인 개소수	× 100
	최근 4년간(’14~’17) 연평균 승인수

* 최근 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250% 이상	: 5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 확충사업 홍보실적(5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 현장소통활동 등  1회당	: 0.5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10

4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활성화

(6점)

8

맞춤보육 확대(3점)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3점) : 정량평가

- 자치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 장애아 3개반 이상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3)

· 장애아 2개반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 (2)

· 장애아 1개반 편성 30% 이상(1)

* 장애아 방과후반 제외

3

9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3점)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지시사항 포함) 횟수  및  관계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3점) : 정량평가

· 6회 이상 : 3점

· 4회~5회 : 2.5점

· 2회~3회 : 1.5점

· 1회      : 1점

※ 반상회 참여횟수는 최소1회있어야 1점 가능(추가)

예) 회의자료 5회 + 보육반상회 1회 = 6회(3점)

회의자료 2회 + 보육반상회 3회 = 5회(2.5점)

회의자료 1회 + 보육반상회 2회 = 3회(1.5점)

회의자료 0회 + 보육반상회 1회 = 1회(1점)

회의자료 2회 + 보육반상회 0회 = 점수없음

회의자료 6회 + 보육반상회 0회 = 점수없음

3

5

안심

보육환경 조성(14점)

10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점)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	사용어린이집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수

· 95% 이상         : 3.0점 · 85%~95% 미만  : 2.0점

· 70%~85% 미만  : 1.0점 · 70% 미만 사용    :   0점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3

○ 어린이집 지도점검(6점) : 정량평가

= (	지도점검 시설수	×50)+(	시정명령이상 시설수	×25)+(	지도․권고 시설수	×25)
	전체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전체시설수 : ‘18년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제외대상 시설 미포함

· 90%이상        : 6점   · 50%~60%미만 : 2점

· 80%~90%미만 : 5점   · 40%~50%미만 : 1점

· 70%~80%미만 : 4점   · 40%미만        : 0점

· 60%~70%미만 : 3점

※ 지도점검 대상 시설수가 많은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 자치구 : 0.5점

400개소 이상 자치구 : 1.0점

(추가점수 포함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시 점검 지적사항 통보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시 감점

(소명자료에 의한 미처분 제외)

행정처분 미실시 개소수 1∼2개소 : -1점

3개소 이상 : -2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6

11

아동학대 예방교육

(2점)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2점) : 정량평가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 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집단상담 월평균 3회 이상 : 2점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 이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집단상담 월평균 2회 이상 : 1점

2

12

보육교사

업무경감

(3점)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3점)

=(	대체교사 파견 일수	×0.7)	+ (	지원 횟수	× 0.3)
	(대체교사수 X 183일)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0.6이상      : 2점      · 0.25~0.45미만 : 1점

· 0.45~0.6미만 : 1.5점   · 0.25미만         : 0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대체교사 교육 참석률 85%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