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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문화과장)
(경유)
제목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건의 사항 제출

1.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제출합니다.

2. 최근,서울시 관악구 아이돌보미(37세, 82년생)의 아이돌봄 파견업무 중 돌연 사망사건(4.18, 가족담당관-7992)에서 보듯, 아이돌보미의 건강상태는 가정에 파견되어 가정 내에서 12세 미만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인 본질적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크고, 또한 아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려면 아이돌보미의 직종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야만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바, 업종 구별을 “비사무직”으로 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업무 지침 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건의 사항
아이돌보미에 대한 직장보험으로 등록함에 있어, 규정된 직종에 대한 지침 내용 없음 현재,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서비 스 제공기간별로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으로 자체 판단하여 등록함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자 할 경우, 본인 비용 부담이 발생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직장보험으로 등록함에 있어, 직장보험상 직종을 “비사무직“으로 등 록될 수 있도록 지침상 공통된 규정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은희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4/30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72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