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739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정상훈	주용태		05/13 정효성
협 조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2014년도 정책실명제 추진 계획

2014.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정책실명제 추진 계획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09.4.30 제정]

○「2012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조직담당관-4243, ’12.4.5]

Ⅱ		현 황

○ 대    상

- 시정 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과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 절     차 : 대상정책 선정 후 추진실적 관리 및 공개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확정․공개	➡	추진과정 기록․관리	➡	정책자료집 발간․공개
실․국․본부별 자체심사		전체대상 확정, 주요내용 공개		결정․집행 과정의 문서화		추진과정 정리, 상세자료 공개

○ 운영실적(최근 3년)

추진년도	합계	사업기간별		선정기준별			평가
		신규	계속	핵심	예산	기타
2011년	125	44	81	77	29	19	35
2012년	142	52	90	53	53	36	37
2013년	140	37	103	52	64	24	시행전

Ⅲ		추진 방향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4.2.18 개정)

-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책임관으로 지정(제63조의2)

- 대상선정 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선정 및 추진실적 홈페이지 공개(제63조의3)

제도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인식 제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실적 평가과정에 우리시 업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참여
시정 운영의 공개성 강화		중점관리 대상범위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추가
		내부이력관리 사업 별도 선정‧관리 ○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공개하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공개시기 변경 ○ 실적 공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완료 후 바로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적 공개시기 조정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범위 조정 ○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유용한 피드백을 위해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

Ⅳ		세부 추진계획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대통령령 제63조의2)

□ 책임관 지정 목적

○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식 제고

□ 책임관 지정

○ 정책실명제 책임관 : 정책기획관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

➢ 중앙행정기관 :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광역자치단체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책임관 역할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실명제 운영 방안 강구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대통령령 제63조의3 제2항)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

-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정책실명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 또는 과장과 서울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진 일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마련     : ’14.5월중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및 회의 개최 : ’14.5월중

□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대 운영

❖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대통령령 제63조의3 제1항)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적

-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들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공개성 강화

□ 중점관리 대상사업 확대 및 공개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범위 확대

- (기존)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

-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추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운영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 및 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제출	➡	중점관리 대상사업선정	➡	대상사업리스트관리통보	➡	추진실적 기록관리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총괄관리부서		심의위원회심의 대상사업선정		사업리스트작성 사업부서통보		사업내역서 또는사업관리이력서등록

※ 서울시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공개

□ 추진 일정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및 대상사업 접수 : ’14.5월중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대상사업 심의 및 결과 통보 : ’14.5월중

□  내부이력 관리 사업 별도 선정

❖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임을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이력관리 사업 별도관리 방안 마련

□ 내부이력 관리 사업 선정 대상

-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에서도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

*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등

□ 내부이력 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

○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분류 선정

- 외부에 공개하여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하되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분류

	<주요사업 정책실명 관리 체계>
(기존)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가) 내부이력관리 사업
(내부관리, 외부공개)		(내부관리, 비공개)

○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

-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 비공개

※ 내부이력 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운영

□ 추진 일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내부이력관리 사업 심의 : ’14.5월중

○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통보        : ’14.5월중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의 전반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개‧평가 등 관리방안 마련

□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목적

-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등록된 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정책실명제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통해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적기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

□ 정책실명제 점검사항

-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선정 시 주요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주요 정책관련 회의 내용과 관련자 실명기록 관리 철저

- 홈페이지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 현행화

(별지서식 제1호, 사업기간, 예산, 사업부서 및 담당자 변경 등 반영)

-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사항 점검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공개시기 변경

- (현행) 모든 대상정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1회 일괄 공개

- (변경) 사업별 완료 이후 1개월 이내 공개(별지서식 제3호 작성)하고, 미완료 정책은 단계별 공개(전년도 실적을 다음해 1월내 공개)

○ 추진실적 평가 범위 조정

- (현행) 완료정책의 추진실적만 평가

- (변경) 완료여부 상관없이 공개된 추진실적을 모두 평가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별 대상 사업 선정 및 제출          : ’14. 5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 ’14. 5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부서 통보  : ’14. 5월

○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4. 7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공포・시행              : ’14. 8월

붙임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