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4. (좌동)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3.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 ------------------. 1～3. (좌동) 4.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좌동)
(신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자체 평가 및 교육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장 포함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실·국·본부의 자체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6조(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좌동)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제5조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해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4부는 문서관리부서에 제출하며, 문서관리부서에서는 1부는 종합자료관에 영구보존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변경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① (좌동) ②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 ------------------------------------ --------.
제7조(평가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좌동)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신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정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송00, 000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남00, 000실장 최00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000과장 이00, 000국장 정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 ․ ․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