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1.>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업무)

사 업 명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용역)
집행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담당자 : 김진구(☎ 2133-4963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제2항(국토부 고시) -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국토부 고시) - C-ITS 실증사업 기본계획(안) 방침(17.10월) -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방침(18.2월) ○ 사 업 비 : 1,398,705천원(추정가격 : 1,271,550천원) ○ 예산과목 : 조직)교통정보과 정책)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단위)교통운영시스템 구축 세부)C-ITS 실증사업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감리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34개월 ○ 사업내용 -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기본설계 등 설계 관리 및 지도․감독 - 시공 관리를 위한 감리자(업체) 선정 및 감독 - 성능 및 준공 평가, 품질관리 업무 수행 - 시험운영 계획 수립 및 최종 운영 평가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계약변경 등 계약관리 및 지도․감독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2. 추진경위 ○ 2017. 8월 : C-ITS 실증사업 국비지원 지자체 선정 공모(국토부) ○ 2017. 9월 : C-ITS 실증 사업 국비지원 지자체 최종 선정(서울․제주) ※ ’18~’20년까지 총 사업비의 60% 국비지원(’18년 40억원) ○ 2017.10월 : 기본계획(안) 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 ○ 2017.11월 : 투자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조건부 추진) ○ 2017.12월 : 자율주행 관련 국토부․자율주행 관계자 협의 ○ 2018. 1월 : 시장님 요청사항 하달(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및 설계 입찰 ○ 2018. 2월 :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부고시) ○ 2018. 3월 :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완료

3. 입찰참가자격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제2항(국토부 고시),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부 고시)에 따라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4.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 ], 적격심사[  ], PQ+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외뢰일 2017.10.17. / 결과통보일 2017. 11. 7.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외뢰일 2018. 3.13. / 결과통보일 2018.03.21.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