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서울특별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목  차

제 1장 일반사항	1

1. 과업의 명칭	1

2. 용어의 정의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4. 과업의 개요	2

5. 주요 과업의 사전승인	3

6. 사업관리 조직체계	4

제 2장 세부과업 내용	5

1.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5

2. 설계 및 실증사업 발주지원	5

3.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6

4.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변경 검토∙관리	6

5. 시공관리	7

6. 시험운영 및 인수 지원	9

7. 계약관리 및 준공 업무 지원	10

8.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원	10

9. 민간협업 관련 업무 지원	11

10. 교육 및 홍보	11

11. 최종보고서 작성	12

12. 성과품 제출	12

제 3장 과업수행 지침	13

1. 일반지침	13

2. 용역점검	15

3.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용어해석 등	17

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8

5.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8

6. 적용규정	19

7. 보안 및 비밀유지	19

제 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 용역이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업체)를 말한다.

2.3 “사업관리기관”이라 함은 자동차‧도로분야 ITS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14조에 서울특별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기관을 말한다.

2.4 “감리”라 자동차‧도로분야 ITS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15조, 관련 법령에 따라 C-ITS 실증사업에 대하여 용역업자의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대해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1 과업의 배경

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IT(AI, 5G, IoT)+자동차+ SOC 기술이 융합하는 미래 교통시장 선점으로 서울 교통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또한, V2X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통해 공공부분 C-ITS 기반 스마트 도로협력인프라 등 선제 구축으로 민간의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및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산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특히, 지속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에도 세계 선진도시에 비해 2.5배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 교통안전측면에서 획기적인 교통안전서비스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3.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V2X 커넥티트카 및 자율주행 주행 등 미래교통의 기반을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함에 있어

나. 급변하는 IT 환경 및 통신망 및 최신 기술을 도입 방향을 정립하여 최적의 사전․사후평가, 시공, 감리, 시험운영, 준공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도․감독하여 최고의 사업 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4.1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

4.2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중앙차로 운영 도로 등 교통사고 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로

2) 고속국도와 연계가 되어 C-ITS 연속성 확보되는 도로(예: 올림픽-경부고속도로)

3)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도로

나. 시간적 범위

1) C-ITS 실증사업 기간(2018년~2020년)

다. 내용적 범위

1) 사업의 원활한 발주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 및 시공관련 회의주관, 현장시공 문서 및 자료관리 등 사업관리 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검토, 준공, 사업관리 도서작성 등의 영역에 대해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 사전․사후평가 평가 계획 수립

- 설계 및 실증사업 발주지원

- 제안요청 및 평가(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시공관리(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변경 검토·관리

•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

- 감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 민간협의체 운영지원

- 시험운영 및 인수 지원              - 계약관리 및 준공 업무 지원

- 교육 및 홍보

4.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4개월월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1) 1차 과업기간은 10개월일로 한다.

2)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 계약부터는 예산편성시에만 계약이 성립되며, 최종 예산편성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주요 과업의 사전승인/협의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자문회의 개최 및 민간협의 운영 관련 사항

라. 감리 선정 방법․절차 및 감리예산 편성 관련 사항

바. 주요 기자재 승인 및 시공 일정 관리 관련 사항

마. 시험운영 및 준공 업무 관련 사항

사. 국토부․지자체간 C-ITS 실증사업 관련 협의체 의견 제출 및 운영 관련 사항

아.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 사항 관리

자.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사업관리 조직체계

		서울특별시(사업총괄)
							⇩	위탁
		사업관리단(관리, 지도․감독, 준공)													감리단
		건설기술연구원(총괄)						한국교통연구원							․안전관리 ․성능평가 확인 ․기자재 승인 ․시공관리 ․도면검토 ․준공검사
		․전체 사업관리 총괄 ․감리업체 선정 및 감독 ․C-ITS 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 관리, 감독 ․서비스제공 및 운영관리, 감독 ․시험운영 및 인수지원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계약관리 및 준공업무 지원 ․각종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 ․브레인스토밍 운영 지원						․최신 기술동향 및 사례 분석 ․서비스 개발 및 검토 ․자율주행 기반 조성 계획 수립 지원 (테스트베드 선정 검토 등) ․사전․사후 평가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 대행
			⇩						⇩						⇩
	설계업체						사업시행업체							사전․사후 평가
	․대상도로 확정 ․테스트베드 선정 ․인프라 및 서비스 설계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 구축 및 제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차량단말기 개발 및 보급							․효과분석 및 검증 ․운영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제 2장  과업 내용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739호, 2015.10.07.)” 제14조(사업관리)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리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전․사후평가 계획

2) 설계관리계획

2) 시공관리 계획(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3) 시험운영 계획

2. 설계 및 실증사업 발주지원

2.1 설계지원

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아래와 같이 설계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전략수립 지원, 해외 및 최신 기술 사례 조사 및 분석 지원

2) C-ITS 운전자 서비스 개발 및 선정 지원

3) 현장시스템 구축 및 센터에 따른 S/W 개발범위 검토

4)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및 C-ITS 구축도로 선정 검토

5) 현장 시설물 설치지점 및 센터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6) 민간협력 관련 사항 검토(협약 관련 검토 포함)

7) 차량단말기 배급기준 및 기능 검토

8)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업무 지원

9) 설계 관련 관계자 회의 및 자문회의 개최 업무 지원(자료검토 포함)

10) 최적의 C-ITS 통신망 설계 지원

11) 교통사고 통계 등 교통분석 지원

2.2 발주지원

가. 본 실증사업 발주를 위한 산출물 검토 등 각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발주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발주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본 실증사업 발주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보완

2)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 기술용역심의,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등 각종 심의 자료 검토 및 보완(

3)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교통안전시설심의 등) 관련 자료 검토 및 보완

4) 대기업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각종 심의 자료 검토 및 보완

5) 민간협력 관련 사항 검토 및 보완

6) 기타 발주기관이 발주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및 보완

3.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가. 사업관리단은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C-ITS 실증사업]의 발주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나. 발주업무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규격 대응 및 기술제안서 평가 업무 지원

2) 입찰참여자 기술제안서 장단점 및 미흡사항 분석

3) 발주 방법 검토 및 지원

4)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4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변경 검토 ․ 관리

4.1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자의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대리인 지정 신고서, 안전관리자 지정 신고서, 품질관리자 지정 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문서관리,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착공 전 현장 사진 등)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미흡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보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4.2 자료 및 관련 도서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제반 계약도서 및 구축자료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모든 자료를 관리를 절처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산출된 교통･전기･통신, 토목 설계물량 및 내역서와 사업 시행사의 제출한 산출물을 비교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발생하는 단계별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검토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4.3 설계변경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자에게 시공순서 및 공사방법을 조정·변경하거나 기술방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방식 변경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지역여건 및 기술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및 검토자료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관리

5.1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사 일정계획, 사업장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공정관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계획 및 수행을 관리․감독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다른 주기별 업무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2)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조직체계 정립

3) 공정관리 보고방안 및 부진공정 관리방안 수립

4) 시공계획 관리방안 정립

5) 민원 및 인허가 관리계획 수립

6) 안전관리계획 수립

7)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 수립

8) 재난 관련 예방 대책 수립

9) 도로굴착 관련 관리 계획 수립

5.2 기타 각종 보고회 및 자문회의 관리 등

가.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1) 계약상대자는 실증사업 공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 준비 및 결과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및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시공, 안전 관리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실증사업에 대한 공사관리를 위해 시공지도 및 감독을 제반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도로점용, 굴착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구사항의 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일정과 시스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조직체계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훈련 사항 검토 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매뉴얼, 품질보증, 준공도서 등을 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3. 성능평가 및 품질 관리

가. 계약상대자를 본 실증사업의 전체 시스템 기술적 정확성, 요구사항의 적합성 등 제반 기술적 사항 및 국가 ITS 상위계획 및 아키텍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술기준 등의 조화성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결과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실증사업의 결과물이 당초 설계,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 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및 제86조에 따라 제정 ․ 고시된 지능형교통체계 성능평가 및 표준 준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4 감리 선정 및 관리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자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가지며,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739호, 2015.10.07.) 등에 따라 감리범위에 다음 과업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ITS 사업의 실시설계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2)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증결과 및 ITS 성능평가 결과의 확인

3) 설계서에 따라 장비·설비·재료가 설치·투입되는지 확인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6) 기타 전자정부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시험운영 및 인수 지원

6.1 시험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시험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의 시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상운영에 준하는 시험운영을 실시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기하고 모든 관련 시스템 등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6.2 인수 및 교육훈련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유지관리방침 및 계획수립,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관리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 검토 및 인수인계 물량에 대한 확인 등 발주기관의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7. 계약관리 및 준공 업무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준공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수반하여 발생한 계약도서, 설계도서, 준공도서, 내역서(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내역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의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시설물과 현장문서의 인수․인계업무에 관한 사항,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지원하여야 한다.

라. 최종 시설물의 현장 점검 및 하자보증에 대한 감리의 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기관 동안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공사 중지 또는 사업자의 계약이행여부, 클레임, 민원, 공사감독 및 준공 등 사업공정 중에 요구되는 주요계약관련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 중지명령, 계약이행 지체, 민원/위험관리,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8. 성공적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발주기관 관계부서, 민간업체의 창의적 아이디어, 전문가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통신망 적정성 검토, C-ITS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브레인스토밍 주제 선정 지원

2) 주제 발표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업체 전문가 섭외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 지원

3)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브레인스토밍 결과 정리 지원

4) 브레인스토밍 결과 등의 설계 반영 지원

5)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지원 등

9. 민간협업 관련 업무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협업에 필요한 사항 및 방안을 지원 한다.

나. 5G 및 지도플랫폼 활용 등 공공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민간 협력방안과 본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수립을 지원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민간협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 수행 등을 지원한다.

10. 교육 및 홍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 방법,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향후 확장 등을 위해 해당 성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적의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홍보물에 대하여 기획 등의 업무에 발주기관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홍보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실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결과, 기존 운영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한 최종보고서에는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들과 시험운영 시 문제점의 개선결과 및 향후 관리방안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제출

가. 본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는 기일에 맞춰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등 성과품은 CD,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최종보고서	사업관리 최종보고서	10부
	기 타	데이터 수록 저장매체	5SET
보고서및자료	사업관리계획서 및 착공계 (보안서류 포함)		3부	착수 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발표자료 등)		15부	개최 시 지정
	각종 협의 및 검토자료 등		5부

※ 제출부수는 발주기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

※ 사업관리 보고서 등 사업 준공 이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발주기관 협의 후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로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제 3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각종 보고회 및 자문회의 관련 사항

4) 감리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관련 사항

5) 기타 발주지관의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2 과업수행 및 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1.4 사업관리계획서 제출

가.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관리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및 사후평가계획

2) 설계관리 계획

3) 시공관리 계획(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4) 시업운영계획

1.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 아래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2) 자문회의시

3) 성과품 작성시

4) 준공시

5)  공정보고시(필요시)

6)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발주기관의 협의하여 변경 가능)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중간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1)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점검 등

2.1 용역점검

가. 발주기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감독자의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제9항에 의거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4)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용어해석 등

3.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의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2 용어의 해석

가.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발주기관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발주기관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5.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적용규정

가.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완관계 법규의 준수

가. 계약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붙임 1] 보안대상 및 처리기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