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1090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4/26
				안탁	서경남			김성수
결재일자	2018.04.2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감사실		감사필
2018년도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 품목 확대 및 활성화 방안

2018.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2018년도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 품목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송품장 전자신고제의 원활한 정착 유도, 품목 확대를 통한 출하 물량 사전 파악 및  거래투명성 향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 기반 구축에 기여

Ⅰ. 도입 경위 및 추진 현황

1		도입 배경

□ 산지 출하와 동시에 물량 반입 정보 예측 시스템 도입 필요

○ 물량 반입 이후 경매시작 또는 상장예외 물량 신고 시점에서 집계가 이루어짐으로 수급 조절을 위한 물량 정보 제공에 한계

○ 유통주체가 도매시장 반입 이전에 출하량을 파악, 조절함으로써 가격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송품장 등록 체계 구축 필요

□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물량탈루, 개인위탁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출하자 신고 송품장 등록 체계 도입 필요

2		주요 추진현황

□ 송품장 전자신고제 운영 개시 : 2017년 1월 2일부터

○ 운영품목 : 4개 품목(배추, 무, 양파, 마늘)

□ 송품장 전자신고제 홍보 및 교육 실시(‘16. 12월 ~ ’17.1월)

○ 홍보 안내문, 매뉴얼 제작 배포(4만부), 송품장 신고 주체( 내 문자 발송(2회)

○ 경매장내 출하기사 안내홍보문 배포(500매) 및 현수막 게첨 등(11개소)

○ 도매법인 경매사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허가자 교육(총 4회)

○ 도매법인 품목별(4개 품목) 경매사 간담회(총 3회)

○ 산지 출하자 및 해운회사 홍보 출장 실시(3회)

□ 전자신고 운송기사 문화상품권 제공(매 5천원, ‘17.4월~’17.12월)

○ 도매시장법인별 총 15,780,000원(3,156매) 지급

□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 리뉴얼 실시(‘17.12월~’18.3월)

○ 출하자, 운송기사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간편화

○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입력기능 단축, 매수가격 입력창 신설 등)

Ⅱ. ‘18년 송품장 전자신고제 활성화 방안

1		송품장 전자신고 현황 및 문제점

□ 송품장 전자신고 현황

(기간 : 2017.1.16~12.30, 단위 : 톤)

구 분	계	무	배추	양파	마늘
총 물량(A)	596,357	162,457	173,379	221,672	38,847
전자물량(B)	113,942	24,729	31,286	56,772	1,154
비 율(B/A)	19.1%	15.2%	18.0%	25.6%	3.0%

*  마늘은 중도매인 협조 부족으로로 타 품목 대비 신고율 부진

□ 문 제 점

○ 산지출하자의 정보화 여건이 열악하여 전자신고에 어려움

- 대부분의 출하자, 운송기사들이 노령화로 모바일 전자 신고에 어려움

- 품목 특성 상 계통출하보다는 개별 출하 비중이 높아 전자신고 유인동기 부여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송품장 전자신고제 출하자 홍보 부족

- 산지 출하자 대다수가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 시행 인지 부족

- 법적 강제성 미비, 전자신고 유인 동기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이용 기피

2		송품장 전자신고 품목 확대

□ 전자신고 확대 품목 : 바나나, 양배추 추가

○ (17년) 4개 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 (18년) 6개 품목(바나나, 양배추 추가)

※ 바나나는 상장예외거래, 양배추는 상장거래 신고 품목으로 운영

○ 시행 시기

- 바나나 : ‘18. 5. 7부터(바나나 상장예외거래 출하자, 중도매인 의무신고)

- 양배추 : ‘18. 7. 1부터

□ 품목 선정 사유

○ 바나나는 ‘18. 1월부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영 중인 품목으로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예외 허가조건에 전자신고 의무화(’18.5.1.부터)

○ 양배추는 단일 출하자 거래품목으로 입력내용이 단순하고 거래물량이 많아 전자신고 적용 품목에 적합

3		‘18년 송품장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

	〈 기본 방향〉
▣ 도매시장 유통 흐름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송품장 전자신고제 정착 유도 ▣ 도매법인(중도매인), 계통출하처 등 출하자와 직접적인 거래관계자들을 통한 대행 신고 적극 유도(최초 대행 신고 후 출하자 직접 신고 유도) ▣ 전자신고율 개선도 도매법인 개설자 평가 반영 및 상장예외중도매인 허가조건 이행 점검등을 통한 사후 평가 강화

□ 송품장 전자신고 인센티브 제공 : ‘18. 4월 ~ 12월

○ 전자신고 운송기사 문화상품권 제공(매 5천원, 붙임 1 참조)

- 직접 신고가 어려운 출하자를 대행하여 신고가 가능한 운송기사 활용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스템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신고 체계 구축

- 지원 절차(세부 지급 기준 별첨)

전자신고 장려품 구매 및 배포		전자신고 및 물량 반입 확인(운송기사)		운송기사 확인 후 장려품 지급		지급 내역 보고 및 제출
공 사 → 법 인		법 인		법인 → 운송기사		법인 → 공사

□ 신고대상자 홍보 및 교육 등 : ‘18. 4월 ~ 7월

○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 이용 교육 실시

- 경매사, 중도매인 및 출하자(상장예외) 시스템 입력 교육 실시

○ 출하자, 운송기사 대상 전자신고제 홍보(SMS, 홍보물 등)

○ 주요 출하자 및 해운회사 등 홍보 출장 실시(40개소 이상)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미신고자 대행 신고 실시

- 최초 도매법인 대행 신고 후 신고 목록 복사 기능 활용 유도

□ 미신고자 신고 독려 및 평가 : ‘18. 8월 ~ 12월

○ 미신고 출하자 경락가격 SMS 서비스 제공 중단 검토

○ 도매법인별 전자신고 개선도 개설자 평가 및 점수 반영

○ 전자신고 미이행자 행정처분(바나나 취급 상장예외 중도매인 등)

Ⅲ. 행정 사항

□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사항 교육 및 간담회

○ 도매법인 경매사, 정산회사 직원 교육 및 의견수렴(‘18.4.26-27, 2회)

○ 바나나 취급 상장예외 중도매인 및 출하자 교육(‘18.4.30, 1회)

□ 전자신고 운송기사 제공 문화상품권 구매 및 배포

○ 예산 현황 : 100백만원

○ 송품장전등록활성화지원(사업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단위 : 천원)

예산액	배정액	기 집행액	금회집행예정액	예산잔액
100,000	-	-	20,000	80,000

○ 매 분기별 문화상품권 구매 후 도매시장법인별 지급

붙 임 :  1. 일상감사요청서

2. 운송기사 문화상품권 지급 세부 기준(안).

3. 송품장 전자신고 매뉴얼 1부.  끝.

일상감사요청서

건 명	2018년도 송품장 전자신고제 품목 확대 및 활성화 방안
1.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 송품장 전자등록시스템 구축 계획(농농산팀-1895, 2016.5.30) 나. 사업내용 :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 활성화 방안 ○ 전자신고 확대 품목 : 바나나, 양배추 추가 - (17년) 4개 품목 ⇒ (18년) 6개 품목(바나나, 양배추 추가) - 바나나는 상장예외거래, 양배추는 상장거래 신고 품목으로 운영 - 시행 시기 ․ 바나나 : ‘18.5.7부터(바나나 상장예외거래 출하자, 중도매인 의무신고) ․ 양배추 : ‘18. 7. 1부터 ○ ‘18년 송품장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 - 전자신고 운송기사 문화상품권 제공 : ‘18. 4월 ~ 12월 - 신고대상자 홍보 및 교육 등 : ‘18. 4월 ~ 7월 - 미신고자 신고 독려 및 평가 : ‘18. 8월 ~ 12월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추진배경 :송품장 전자등록시스템 구축 계획(농산팀-1895, ‘16.5.30) 나. 사업의 필요성 ○ 전자송품장 활성화 방안 추진을 통한 신고율 제고 필요 ○ 송품장 작성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사용율 향상 필요 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 전자송품장 신고제 도입을 통한 출하자 이익 도모 및 물가 안정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측면에서 추진 적정 라. 기대되는 효과 ○ 단계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공을 통해 시스템 이용을 적극 유도 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신고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