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 경정청구 결정(노*주,현*훈)

2017년 4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청구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가. 납세자 : *******

나. 과세대상 : 역삼동 ************

다. 신고납부금액 : 1건  29,374,000원

2. 경정청구 사유 : 이중신고납부

- 청구인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착오로 이중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등기미사용한 취득세에 대하여 환급받고자 경정 청구함.

3. 검토결과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 신고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등기미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취소를 결정함.

- 세액 산출 내역

세목	당초		취소(경정)		결정세액		비고
	건	세액	건	세액	건	금액
취득세	1	27,055,000	1	27,055,000	0	0	2018.4.24. 수납확인
교육세	1	2,319,000	1	2,319,000	0	0
농특세	0	0	0	0	0	0
합계	1	29,374,000	1	29,374,000	0	0

붙  임 : 1. 취득세 부과취소결정서 1부

2. 취득세 부과취소내역서 1부

3. 경정청구서 및 참고자료 1부. 끝.

주무관							김경아			재산2팀장					김장한					세무1과장					홍경일				기획경제국장						04/27 代김희주
협조자
시행			세무1과-76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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