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 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통보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난 2016년 시행한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에 이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유사행정규제에 대하여도 발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 정비계획과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참고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도에서는 시군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고 자치단체는 소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규제완화 및 갑질방지 차원에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정비추진실적을 취합하여 2018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5월말

○ 과제발굴 및 자체 정비계획 수립 : 2018년 6월말

○ 정비실적 제출 : 2018년 11월말

* 의견제출에 대하여 별도 서식 없으며, 자유롭게 의견 개진

붙임 : 1. 지방 출자·출연 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2.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3. 과제 발굴 및 정비 서식.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창조혁신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혁신담당관),전라북도지사(성과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재정점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공기업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1460									(	2018.04.27.					)		접수			공기업담당관-5333								(	2018.4.27.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50						/전송			02-2100-3567					/	xiancheny@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