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 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2016. 6.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Ⅰ		정비 지침 개요

□ 추진배경

○ 지방공사․공단의 불합리한 내부규정 으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 (대상기관) 143개 지방공사․공단

○ (대상규제) 지방공사․공단 내규(약관 및 계약서 서식 포함), 공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 ① 기업과 주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규정

- ② 법령이나 관례 대비 불공정한 계약 규정

- ③ 주민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등

○ (정비방법) 공사․공단은 내부규정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한 과제를 행자부 정비 지침에 따라 자체 정비

공사․공단		행자부		공사․공단, 지자체		행자부
① 내규 자체 조사 ② 발굴과제 제출	⇒	① 유형분석 및 과제확정 ② 정비지침 시달	⇒	① 기관별 자체 정비 추진 ② 실적 제출	⇒	① 기관별 실적 취합 ② 경영평가 반영

- (확정과제) 4개 분야, 20개 유형, 817건

※ 지자체 조례 6건, 조례 시행규칙 12건 포함

- (정비시한) 내규 8월까지, 조례 및 규칙은 10월까지 정비 추진

- (인센티브)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경영평가 반영 (0.5점)

* 동일 유형 他 기관 대비 규제발굴 실적 및 발굴 과제의 이행 실적

□ 정비 원칙

○ 지침상 개선방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되, 규정 문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미제출 과제도 정비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비 추진

※ 다만, 미제출 과제 정비 실적은 경영평가시 실적 미반영

Ⅱ		유형별 발굴 과제

분 야	유 형	건수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1.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6
	2. 이자, 연체요금 등의 과다 산정	14
	3. 공과금, 보험금 등의 전가	78
	4. 민법상 인정되는 비용 청구권 배제	35
	5. 기타 불합리한 전가	3
	소 계	136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1. 일방적 계약 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 해제	119
	2.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96
	3. 계약상 규정 편입	13
	4.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등 납부 강제	27
	5. 공사(공단)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	33
	6. 상대방의 재판청구권 침해	39
	7. 지방공기업에 유리한 계약 해석	138
	8. 민법 등 법령상 강행규정 위반	3
	9. 기타 불공정 계약 규정	20
	소 계	488
주민 생활불편 해소	1.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	63
	2. 회원증의 양수․양도 제한	19
	3. 불합리한 환불 규정	14
	4. 기타 관계법령 및 관례 대비 과다	3
	소 계	99
기타	1.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83
	2. 불필요한 개인정보 징구	11
	소 계	94
합 계		817

Ⅲ		유형별 정비 방향

가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 보증금 또는 선수금 과다 부과

○ 계약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계약 보증금 추가 납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무회계규정)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조항 삭제(민간 관례상 공사 계약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추세)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외 3개월 분 관리비 선수 납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을은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시 공사(공단)가 정하는 3개월분의 관리비를 선수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해당조항 삭제 (임대보증금 외 추가적인 선수금 납부는 불합리)

○ 임대 계약시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50% 납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규정 시행 내규) 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50퍼센트 및 잔금 50퍼센트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 계약금 비율이 과도하므로 적정 수준(10～20%이내)으로 조정

○ 임대보증금을 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정함

	< 사례 및 개선방향 >
◈ (용지업무규정 시행 세칙)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한다. ☞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 대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공유재산법」상 분할납부 이행보증증권은 연 임대료의 50%

□ 이자, 연체요금 등의 과다 산정

○ 공사(공단)가 가지는 채권에 대해 내규로 정하는 과도한 이자 부과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관리규정)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리 수준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내규 정비 ◈ (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서식) 위탁대행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 위탁대행료에 연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서식에서 이자율 수치 삭제,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리 수준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내규 정비

○ 공사(공단)의 채권 연체시 내규로 정하는 과도한 연체요율 부과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운영지침) 입주자가 임대료 및 제비용을 납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 연체기간 동안 연체 금리(연 10%)를 적용하여 일수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청구한다. ☞ 시중 금융기관 일반대출 연체이율 수준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시 합의한 연체이율이 적용되도록 정비

○ 임차인이 임대료 등 체납시 일할 계산하지 않거나, 체납일수 1월 미만인 체납일수를 1월로 간주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규정 시행내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에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금리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일수가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한다. ☞ 임대료 등 체납일수 일할 계산되도록 정비

○ 임대차 계약시 불법 점유기간에 대해 손해배상금 과다 징수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운영지침) 계약종료일까지 입주자가 명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입주자에게 명도완료일까지 차입과 관리비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입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손해배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정비(공정위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 1.5배)

□ 공과금, 보험금 등의 전가

○ 공사(공단)이 매매계약체결 후에 부과된 공과금을 매수인에게 전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매매계약서 서식)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한다. ☞ 매매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 매수인이 공과금 부담하도록 정비

○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사용허가재산 포함)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부담

	< 사례 및 개선방향 >
◈ (사용허가 조건 서식)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인 또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 공과금/부과금의 구체화

○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 강제

｣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대부계약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지방공기업에서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 재산의 사용허가나 위수탁 계약의 경우도 동일

○ 재산 매매계약시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 공사(공단)을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가입 강제 규정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매매계약서) 을은….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재산의 소유권은 공사(공단)에 있으므로 공사(공단)가 위험 부담하도록 정비

□ 기타 불합리한 전가

○ 임차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 일체에 대하여 유익비·시설비 등 민법상 비용청구권 배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계약서 서식) "을"은 계약기간 중 "행"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 일체에 대하여 권리금·유익비·시설비 등의 비용청구를 "갑" 또는 차기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민법상 인정되는 비용청구권의 배제규정 삭제하고, 비용지출 전에 지방공기업과 계약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정비

※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권리금 청구권은 예외

○ 임차인이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 그 임대료도 완납해야 함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관리규정)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 임대받은 자가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한 때에는 매수일부터 소유권이전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부분은 완납할 필요 없도록 명시하여 정비

※ 매수시 미납 임대료를 완납해야 하는 취지로 보이나,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임대료도 납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해 소지 있음

나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 일방적 계약 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 해제 규정

○ 갑의 필요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갑”은 이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의 사업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갑”이 “을”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재산대부계약서) 공공, 공공용,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해 "갑"은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제하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대관서약서) 국가적 행사 또는 본 회관의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11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장이 대관 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사(공단)이 공공의 필요를 이유를 임의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제시 감정인의 손해사정에 따른 손해 배상

○ 계약서에 계약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사용허가조건)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3. 기타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임대주택관리규정) 제35조(계약의 해지) 5. 기타 계약을 해지함이 다수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약해지(허가취소 포함) 기준 제시

○ 최고 절차를 배제하거나 따로 정하지 않은 계약 해제 규정

	< 사례 및 개선방향 >
◈ (용지매매계약서 서식)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후 계약 해제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납부기한까지 임대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행정재산사용허가서 취소조건)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1회 연체 만으로 계약 해제는 과도하므로 3기 차임 연체시 최고 절차 이행

○ 임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안에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부대시설 운영규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을 가진다. ☞ 30일은 부당하게 짧으므로 90일 이상으로 연장, 공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되도록 단서조항 추가

○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임대 계약 해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대부계약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 해당규정 삭제

○ 계약 해제시 임차인(수탁자) 등이 납부한 선납 위탁 사용료 미반환

	< 사례 및 개선방향 >
◈ (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을”이 선납한 위탁사용료는 “갑”이 필요로 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일정 비율 공제한후 반환 하도록 정비

□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 귀책 사유와 무관히 공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및 상대방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을”은 수탁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의 도난, 훼손 등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어떠한 피해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청소년 수련관 사용허가 조건)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재산매매계약서)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 (부대시설 운영규정) 공사 부대시설 내에 반입된 상품 및 기기설비 등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사는 도난, 화재, 파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 손해가 발생한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분배되도록 규정 정비

○ 손해배상액의 일방적 결정 및 이의신청 금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주차장 운영시행 내규) 주차장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사용물의 손해 발생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센터가 결정한다. ◈ (재산대부계약서)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 감정인의 손해사정 평가 등 손해배상액의 객관적 결정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계약상 규정 편입

○ 계약상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공사(공단)의 내규로 정함

	< 사례 및 개선방향 >
◈ (표준계약서 서식) 대금 지불 방법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한다. ☞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여 계약서에 내규가 편입되지 않도록 정비

□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납부 등 납부 강제

○ 재산 대부계약시 대부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납부 강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관리규정) 제28조(대부료의납기) 1.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 계약 성질과 계약 기간에 따라 적절한 납기가 보장되도록 정비

○ 재산교환계약시 계약과 동시에 차액 납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관리규정)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교환차금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분할납부가 보장되도록 정비

□ 공사(공단)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

○ 임대 목적물(사용허가재산 포함) 의 사용에 대한 공사의 지시 감독

	< 사례 및 개선방향 >
◈ (매점 사용계약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일체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은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탁자”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판매한다.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입주자는 사장이 정하는 휴일이외에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상 금지 행위 이외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보장하도록 정비

○ 경영정보, 임차물 상황 등 보고 의무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계약서)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차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 (임대관리규정) 임차인이 공사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임대시설물내 영업수지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불필요한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 삭제

□ 계약상대방의 재판청구권 침해

○ 계약상대방에 제소전 화해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 부과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계약서) "행"은 본 계약이 성립되면 즉시 "동"이 요구하는 제소 전 화해절차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조서) 제소전화해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사용허가조건의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제소전 화해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 관할법원 강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매매계약서 서식)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상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삭제

□ 지방공기업에 유리한 계약 해석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매매계약서) 계약서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는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해석

□ 민법 등 법령상 강행조항 위반

○ 임차인의 물품 또는 시설물 임의 처분

	< 사례 및 개선방향 >
◈ (부대시설규정)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늦게 할 경우에는 공사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사는 임차인이 반입한 물품과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대시설 내에 있는 물품 또는 시설물을 임의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임차인의 시설물의 등의 임의 처분은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압류하도록 정비

○ 민법상 금지되는 유질계약 체결

	< 사례 및 개선방향 >
◈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자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등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없이 본건 질권설정주식을 임의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권자에게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39조에서 금지하는 유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 기타 불공정 계약 규정

○ 공사(공단)의 자의적 임차료, 보증금 및 시설 사용료 등 변경

	< 사례 및 개선방향 >
◈ (시설사용계약서 서식) 시설사용보증금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시 또는 시설사용면적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 변경될 수 있다. ◈ (임대관리규정) 공사는 임대기간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으로 정비(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을 유추 적용)

○ 공사(공단)의 계약서 통합 보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후 “갑”이 통합 보관한다. ☞ 해당 내용 삭제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사옥관리세칙) 을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공단)의 동의를 얻도록 정비

○ 공사(공단)에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금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계약서) “을”은 “갑”에 대하여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삭제

○ 임대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규정) 임대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임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임대기간 보장하도록 정비

○ 신청예약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

	< 사례 및 개선방향 >
◈ (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 신청예약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외 대체 납부 수단 인정하도록 정비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잦은 갱신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규정 시행내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 임대료의 잦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단위로 갱신

○ 상대방의 정당한 이의제기권 배제

	< 사례 및 개선방향 >
◈ (주택분양계약서)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이나 천재지변, 이상천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다소 지연될 경우 “분양자”는 이를 사전통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적정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

□ 자의적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

○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용 제한 규정

	< 사례 및 개선방향 >
◈ (회원관리 내규) 제 x조(회원자격의 제한 및 상실) 기타 관장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규칙)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용제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도록 정비

○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원모집 정원 임의 조절

	< 사례 및 개선방향 >
◈ (체육시설 이용약관)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이용약관에 회원모집 정원을 명시 하도록 정비

□ 회원증의 양수․양도 제한

○ 회원증 양수․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센터장 등의 승인 요구

	< 사례 및 개선방향 >
◈ (체육시설 이용규칙) ②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 한다. ☞ 법령상 금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무단 전대를 막기 위한 신고 절차 마련, 무단 전대시 이용 배제 인정되나 잔여기간의 사용료 등 반환

○ 재양도나 부분양도 미허용

	< 사례 및 개선방향 >
◈ (체육센터 운영규정) 제x조(양도) ①1회에 한해 양도 가능하며 ---. ③ 부분양도(2종목 이상 이용시 1종목만 양도)는 불가하다. ☞ 재양도 및 부분양도 허용

□ 불합리한 환불 규정

○ 회원권 등 환불시 불합리한 환불 규정

	< 사례 및 개선방향 >
◈ (공영주차장 관리내규)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월회원은 15일 이상, 3개월 회원은 1개월 15일 이상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환불사유별 구분하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

○ 대관 신청 취소시 불합리한 환불 규정

	< 사례 및 개선방향 >
◈ (대관시설운영내규) 대관시설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 납부된 대관 사용료를 환불 처리한다. ☞ 대관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평균적인 재대관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별 공제율을 산정 후 반환하되 전액 환불이 가능한 기한 필요

□ 기타 관계법령 및 관례 대비 과다

○ 주택 입주자의 전대․전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다한 절차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임대주택관리규정)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가족사진 및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주택관리부서의 장은 전매·전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간에 월 1회, 그 이후에는 매 3월마다 1회씩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전매․전대를 방지할 필요성에 비해 주민 불편이 과다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늦은 예약 취소시 이용 제한

	< 사례 및 개선방향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내규)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차량이용 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위반한 경우 센터장은 30일간 이용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 1회 위반만으로 이용제한은 과다하므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으로 변경

라		기 타

□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내규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관리규정) 공사 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0조 및 25조 등 법령상 사유 외 자의적 수의계약 또는 제한입찰 금지

○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

	< 사례 및 개선방향 >
◈ (광고물등관리규정) 제 x조(입찰의 무효) 7. 기타 공사가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입찰 무효사유는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명시되도록 정비

○ 사장(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특혜(분할납부, 무상사용 등) 부여

	< 사례 및 개선방향 >
◈ (재산관리규정)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재산관리규정)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및 신청 절차 마련

□ 불필요 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의 징구

	< 사례 및 개선방향 >
◈ (공급규정시행세칙) 주택분양신청, 명의변경신청 및 주택임대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징구 ☞ ①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징구하지 않도록 정비 ② 필수적인 정보는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심사를 신청 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내규 정비 여부 결정

Ⅳ		행정 사항

□ 의견 제출

○ 정비 지침 상의 정비 방향 및 최종 과제 선정에 대한 공사․공단 및 지자체 의견 제출 (~6.22.)

□ 발굴과제 정비실적 제출

○ 공사․공단

- 자체 계획에 따라 내규, 이용약관, 계약서 서식 등 정비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 여부 최종 결정 및 정비 추진

- 배포된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 내규 정비 실적 제출

○ 지자체

- 공사(공단)의 정비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에 실적 제출 (~9.2)

- 조례 및 규칙 정비계획 제출 (~9.2)

- 배포된 엑셀 서식에 따라 조례 정비 실적 제출 (~10월말)

□ 기타 협조요청 사항

○ 공사․공단 내규 제·개정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자체 실시

※ 클린아이 홈페이지 사전예고 실시 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지방공기업 내규 감독 강화

- 시·도 내부감사지침에 지방공기업 내규 분야 신설 등 관리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