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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 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통보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460(2018. 4. 27.)호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접점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난 2016년 시행한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에 이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유사행정규제에 대하여도 발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 정비계획과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참고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5.25.(금)

○ 과제발굴 및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년 6.20.(수)

○ 정비실적 제출 : 2018년 11월말

* 의견제출에 대하여 별도 서식 없으며, 자유롭게 의견 개진

붙임 : 1. 지방 출자·출연 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2.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3. 과제 발굴 및 정비 서식.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전인성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4/27 代김숙희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