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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시 무주택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855(2018.4.24.)호 관련입니다.

2.「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시행 2018.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17호)」상 무주택기간과 서울시 거주기간 점수 산정시, 미성년자인 기간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별표1)의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가「민법」상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합니다.

- 또한,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 산정 시에도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부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2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