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5080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납세자보호팀장	세제과장
협 조
	이의신청팀장

지방세 법령질의 회신 개선 계획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방세 법령질의 회신 개선 계획

지방세 관련 납세자 및 자치구 법령 질의회신 업무를 개선하여 법령해석의 합리성 향상과 납세자 신뢰도 재고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연도 구분	합계	자치구	민원인
2013년	287건	115건	172건
2012년	247건	96건	151건
2011년	278건	119건	159건

- ‘08년 안전행정부 지방세 유권해석 업무의 시·도 이관 및 ‘14년 지방    소득세 전면 개편으로 질의 업무 증가 추세

※ ‘07년 114건에서 최근 3년(’11~‘13) 평균 270건으로 2.4배 증가

※ ‘14년 1/4분기 84건으로 전년동기 58건보다 44%증가

-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지방세 감면정책 확대시행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비과세·감면 질의 비중이 큼 (‘13년 42%)

○ 문제점

- 질의업무 증가에 따른 처리 지연이나 담당직원 단독 해석이 어려운 경우 해석상 오류 우려

- 비과세·감면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정확한 사실내용을 기술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시·자치구간 소통강화 필요

- 자치구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한 반복 및 단순 질의로 업무를 해결하려는 행태 증가

□ 개선방안

○ ｢세제개선 연구회｣ 토론으로 업무지식 교류 및 정확한 법리해석 후 회신

○ ｢세제개선 연구회｣에 자치구 질의 직원(2~3곳) 참석하여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 양설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소통 강화

※ 현행 시 단독 해석 통보방식에서 자치구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방세법규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상시 제공으로 기존 유권해석 자치구 업무에 활용하여 반복 및 단순질의 억제

○ 개선흐름도

질의접수	→	쟁점사안 도출	→	법령 검토	→	과세기관 의견교환	→	결정 통지	→	정보공유
(서면/원클릭)		현황 등 사실관계 파악		(세제동아리 적극활용 판례, 유권 해석, 지침 등 분석)		자치구 2-3곳 참여		세무과 협조		(LocalTax 등록)

□ 추진효과

○ 법령해석 담당공무원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한 법령 해석능력 향상

○ 자치구 담당과의 소통강화로 유권해석 신뢰성 제고 및 불필요한 질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감소 효과

□ 행정사항

○ 세제개선 연구회 활용

- 개최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각 질의별 담당 공무원이 안건 상정 및 토론 자료 준비

- 자치구 담당 공무원 참석 필요시 개최일 3일전까지 공문 시행

○ 지방세법규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상시 제공

※ 지방세법규정보시스템 등록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