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835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강현주	김동섭	강지현		04/26 서정협
협 조
	실무사무관		남규하

2018 인터넷신문 등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8. 4.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인터넷신문 등 일제정리 추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등록 업체에게 신문법 준수 사항을 안내하여 신문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23조(직권등록취소) 등

○ 2017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통보(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1026, ’17.11.20.)

추진배경

○ ’17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법규 미준수 사례 다수 발견

- 인터넷신문 3,338개 중 운영기준 1가지 이상 미준수 2,370개(71%)

※ ’16년 대비 신문법 미준수 비율 18.9% 감소(’16년 89.9% → ’17년 71%)

- 인터넷뉴스서비스 195개 중 운영기준 1가지 이상 미준수 191개(97.9%)

○ 신문제호 등 필요적 게재사항 위반 및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미운영,         지면신문 미발간(월 2회이상) 등에 대한 각종 민원제기

○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정상 발행 유도 및 필요시 직권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일제정비로 신문등록 발행 질서 확립

Ⅱ		추진방향

○ 법규사항 준수로 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 및 독자의 권익보호

- 필요적 게재사항 공표로 신문사업자 사회적 책임 강화

○ 미운영 신문 발행인의 자진폐간 유도로 행정처분 대상 최소화

- 신문 발행의 자유와 기능 보장을 위하여 행정지도로 정상발행 유도

Ⅲ		세부 추진계획

점검개요

○ 기    간 : ’18. 4. ~ 12. (9개월)
○ 대    상 : 신문등록업체(5,599개, 전국대비 52.3%) ※ 전국 10,684건

(’18.4.5.기준)

구 분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등록 매체수	5,599	158	134	24	1,571	446	1,125	3,670	200

○ 내    용 : 법규 준수사항 행정지도 및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 신문법 제9조(등록) 및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등 주요 준수사항 안내

- 미운영 및 발행 중단 신문등록 업체에 대해 정상발행 또는 자진폐간 유도

- 지속적으로 법규 위반한 신문 사업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단계별 추진일정

1단계 : 신문법·동법 시행령 주요 준수사항 안내

○ 대    상 : 신문등록업체(5,599개)

○ 기    간 : ’18. 4. ~ 6. ※ 지면 : 4월 ~ 5월 / 인터넷 : 6월

○ 내    용 : 필요적 게재사항 등 법규 준수사항 안내 ※ 붙임 2·3 참조

- (공통) 제호, 등록번호 등 필요적 게재사항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등 안내

- (지면신문) 일간신문의 경우 격일 또는 주3회 발행 준수, 주간신문의 경우              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 준수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준수,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 발행요건 준수,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준수

○ 방    법 :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상담 등

※ 지면신문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행된 신문 납본 요청 안내문에 기재

- (일간신문) 최근 1개월 내 발행된 신문 중 최소 주3회 이상 발행 입증

- (주간신문) 최근 1개월 내 발행된 신문 중 최소 월2회 이상 발행 입증

2단계 : 행정지도 및 자진폐간 유도

○ 기    간 : ’18. 5. ~ 10. ※ 지면 : 5월 ~ 7월 / 인터넷 : 7월 ~ 10월
○ 내    용

- (지면신문) 납본된 신문 법규 미준수 여부 확인 후 시정 조치 요청 및 상담 등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문체부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모니터링 결과 법규 1가지 이상 미준수 업체 대상 집중 모니터링 실시

○ 방    법

- 신문사별 신문법 준수 여부 확인 후 미준수 업체에 1차 구두로 시정조치           요청 후 시정 기간까지 미 이행시 서면 시정요청 통보

3단계 :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 기    간 : ’18. 10. ~ 12.
○ 내    용 : 시정조치 요청에 불응한 신문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 관계 법령에 의한 직권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 필요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후 직권등록취소 추진

행정처분 절차

▣ 등록취소 처분

추진내용	추진기간	관계법령
① 등록취소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예고 - 취소 대상에 대하여 우편 발송 - 자진정리 유도	’18.10.~11.	행정절차법 제21조
② 청 문 - 청문공고 → 청문일시통보 → 청문실시		신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2조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 붙임1 참조 - 심의내용 : 신문 직권등록 취소 적정여부 - 구 성 : 위원장(문화본부장) 외 8명 ‣ 지명직 : 2명(언론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 위촉직 : 6명(외부인사)	’18. 12월초	신문법 제23조, 제24조
④ 통보(직권등록취소 확정․통보)	’18. 12월 중순	행정절차법 제26조
⑤ 등록증 반납	’18. 12월말	신문법 시행령 제17조

▣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부여 (10일이상)		금액결정 및 통보		이의신청 (30일 이내)		접수 및 통보 (법원이송)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연번	일제정리	시 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1단계 (안내문 발송)	지면신문 안내문 발송 (4월말~5월초)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안내문 발송
2	2단계 (행정지도)		납본된 지면신문 법규준수 확인 및 시정조치 요청․전화상담 등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법규 1가지 이상 미준수 업체 시정조치 요청․전화상담 등
3	3단계 (행정처분)							시정조치 요청에 불응한 신문사업자 대상 사전예고 통보 및 행정처분 등

소요예산 : 12,176천원

○ 우편 송달료 지급 : 10,976천원(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안내문 우편발송 : 1,960원(등기우편) x 5,600개 = 10,976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201-01)

※ 5,000천원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로, 5,976천원 정보공개정책과 등기 발송으로 각각 처리

○ 등록취소심의위원 수당(필요시) : 1,200천원

- 위원수당 : 200천원 x 외부위원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일간․주간신문) 1부.

3.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1부.  끝.

붙임 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성별	구성방법	추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일간·주간신문)

◈ 신문법 제9조(등록)사항 준수 : 법규 준수사항 입증을 위한 신문 납본 요청

- (일간신문) : 격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 → 최근 1개월 내 발행된 신문 중 최소 주3회 이상 발행 입증

- (주간신문) : 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 →  최근 1개월 내 발행된 신문 중 최소 월2회 이상 발행 입증

※ 납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02-2133-2565)

◈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함

예시) 명칭(00회사) / 등록번호 : 서울아00000 / 등록일자 : 0000년0월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       간별 : 주간 / 인쇄인 : 000

◈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02-2133-7921~7922)

◈ 폐업신고 →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직권등록취소 ←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문 미발행, 1년 이상 발행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

위 반 행 위(令 제34조)	과태료(만원)
법 제9조(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500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3. 법 제9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
4. 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00
5. 법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6.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 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700
7.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 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700
8.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9.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0.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1,200
12.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3.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 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1,500

붙임 3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신문

◈ 신문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준수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함

예시) 명칭(00회사) / 등록번호 : 서울아00000 / 등록일자 : 0000년0월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000

인터넷뉴스서비스

◈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함

공통 준수사항

◈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02-2133-7921~7922)

◈ 폐업신고 →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직권등록취소 ←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문 미발행, 1년 이상 발행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행 위(令 제34조)	과태료(만원)
법 제9조(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500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3. 법 제9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
4. 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00
5. 법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6.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 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700
7.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 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700
8.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9.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0.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1,200
12.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3.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 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