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Ⅰ.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50% ,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 후 잔액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 처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018. 7. 31.까지의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실집행 실적을 중간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이월 시 1차년도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과 이월사유, 이월 내역, 이월예산 집행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보조 사업의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Ⅱ.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지침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환경 구축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구입 품목은 높낮이조절책상 외 시설개선 목적 및 범용성장비 등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독서보조 및 정보접근을 위한 특수성을 가진 보조기기만으로 국한함

※ 단, 장애인용 S/W 활용 목적을 위한 PC 구입은 예외

○ 사업수행 완료 후 취득된 독서보조기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보조기기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활용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내에서뿐 아니라 장애인도서관, 지자체운영 보조기구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권장함

Ⅲ. 행정 사항

○ 각 지자체는 위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2018년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추진실적 및 각종 자료 요청 시 기한 엄수

○ ‘17.1.1부터 시행된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활용해 보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관련 교육 수강 및 이용법 개별 숙지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