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504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정	임성진	04/25 이성은

2018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계획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리고, 상인중심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고객이 찾는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함   (중기부 주관 국비매칭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 유도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 사업내용

< 사업개편 이전(‘18년 이전) >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사업기간
글로벌명품 시장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장으로 육성	50억 內	3년
지역선도 시장	지역 특화상품 고도화 및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으로 육성	25억 內
문화관광형 시장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 상거래뿐만 아니라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	18억 內
골목형 시장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	6억 內	1년

< 사업개편 이후(‘18년 이후) >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사업기간
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시장 특성에 맞게 분야·주제(청년, 생활형, 문화관광형 특화 등)를 설정하여 특화시장 육성	(지역선도형) 20억 內 (문화관광형) 10억 內	2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 內	1년
	(첫걸음컨설팅) 기초역량 미비시장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인조직 기초역량 배양 등 지원	15백 內	6개월

※ 시장전체단위 지원방식의 한계, 기초역량 부족에 따른 특성화 효과 반감 등의 문제점으로 시장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프로젝트 방식과 특성화 사전준비 지원방식으로 개선

○ 사업비 : 국비(중기부) 50%, 지방비 50%(시비 : 구비 = 50~70 : 50~30)

※ 지방비의 경우「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보조

< 2018년 재정력에 따른 자치구별 시비보조율 >

구 재정력	시비 보조율	대상 자치구
40~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50~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70~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100%이상	필요시 30% 이내	강남

□ 사업 추진계획

○ 2018년 지원시장(계속, 신규)

< 계속시장(8개소) >
사업명	선정연도	개소	시장명	사업연차
글로벌 명품시장	2016	1	동대문시장(중구)	3년차
지역선도시장	2016	1	수유마을시장(강북구)	3년차
문화관광형 시장	2016	3	신중부시장(중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구), 중곡제일시장(광진구)	3년차
	2017	3	망원시장(마포구), 대림중앙시장(영등포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2년차

* 동대문시장 참여시장(8개소) : 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남평화상가, 통일상가, 테크노상가, 벨포스트, 광희패션몰

** 수유마을시장 참여시장(3개소) :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 신규선정시장(6개소) >
사업명	선정연도	개소	시장명	사업연차
희망사업프로젝트(문광형)	2018	3	남문시장(금천구). 송화벽화시장(강서구), 정릉시장(성북구)	1년차
특성화첫걸음시장(기반조성)	2018	3	화곡본동시장(강서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서울숲상원길상점가(성동구)	1년

※ 2018년도 신규선정시장은 지원후보시장으로 선정(’18. 4.)된 곳으로 최종선정시장은 변동가능성 있음(7~8월 최종 선정 예정)

○ 사업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국비 50%
지자체	(서울시) 사업협의체 참여 (자치구) 세부사업 추진	지방비 50%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산, 성과평가, 세부사업 관리

○ 사업유형별 추진내용 및 방법

- 글로벌 명품시장(1개소)·지역선도시장(1개소)

사업유형	주요 단위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승인
글로벌 명품시장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글로벌마케팅 및 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기반설비사업	특성화위원회 운영	중기부
지역 선도시장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기반설비사업

※ 수행기관 현황

- 동대문시장 : 두타몰(주)   * 상생기금 10억 출연(3년간)

- 수유마을시장 : 한국디자인진흥원

- 문화관광형 시장(계속시장, 6개소)·희망사업프로젝트(문광형, 3개소)·첫걸음시장(3개소)

사업유형	주요 단위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화관광형 시장	디자인·ICT 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홍보사업	사업단운영	지방 중기청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 대표상품개발, 디자인접목	사업단구성 → 사업단 운영
첫걸음 시장	3대 서비스 혁신지원, 2대 역량 강화지원, 특성화시장 도약준비, 공유가치 확대지원, 홍보 및 시장 이미지 개선

□ 행정사항

○ 총사업비 : 2,215백만원(국비 2,600, 구비 1,130 매칭)

- 계속시장(8개소) : ’18년 본예산 1,470백만원

- 신규시장(6개소) : 추경예산(745백만원) 편성 예정

※ 추경 미확보시 ’19년 본예산 편성하여 지원

<사업비 운영방법>

자치단체경상보조(시) → 시·구비 공단 납부(자치구) → 사업단(사업대행사) 대상 사업비 지급(공단) → 정산(공단)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추진일정

- 2018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4.

- 문화관광형 계속시장(6개소) 사업비 교부	: ’18. 5.

- 글로벌·지역선도시장(2개소) 사업비 교부	: ’18. 8.

- 신규선정시장(6개소) 사업비 교부	: ’18. 9.

※ 최종지원시장 선정(’18. 8.) 및 추경확보 이후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이후 수시

붙임

2018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예정액

□ 계속사업시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5,080	2,540	1,395	1,145
글로벌 명품(1)	1	중구	동대문시장	1,000	500	250	250	5:5
지역 선도(1)	1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500	250	175	75	7:3
문화 관광형 (8)	소 계			3,580	1,790	970	820
	1	중구	신중부시장	520	260	130	130	5:5
	2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360	180	108	72	6:4
	3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360	180	108	72	6:4
	4	마포구	망원시장	780	390	195	195	5:5
	5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780	390	195	195	5:5
	6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780	390	234	156	6:4

□ 신규사업시장(예정)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2,400	1,200	745	455
희망사업프로젝트(3)	소 계			1,500	750	475	275
	1	금천구	남문시장	500	250	150	100	6:4
	2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500	250	150	100	6:4
	3	성북구	정릉시장	500	250	175	75	7:3
첫걸음시장(3)	소 계			900	450	270	180
	1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300	150	90	60	6:4
	2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300	150	90	60	6:4
	3	성동구	서울숲상원길상점가	300	150	90	6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