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안) 비교표

당 초	변 경(안)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설치하여야 한다. ~ 6. 인입급수관의 구경은~~시공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확보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확보하여야 한다 ※ 단, 인입급수공사 시행예정 구간에 소유자가 다른 사유지가 저촉될 경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저촉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사용 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 명의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별, 점포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하고자 하는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8.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사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9. 사업부지 내에~~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존 상수도시설물의~~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공사로~~납부하여야 한다.	9.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 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작업계획과 이설 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건물 철거 후 사업부지내 터파기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관할 사업소에 상수도관 매설현황 (주변배관 및 인입급수관)을 확인하고 가능한 인력 굴착으로 시행하여 상수도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 공사 중 시설물 손괴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원인자복구 또는 관리청 복구)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비용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원상 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 수수료)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당 초	변 경(안)
	3) 원상복구 작업 및 시설물 손괴로 누수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 결빙 방지 비용 6) 출동 작업 경비 7) 홍보비 8) 지원 경비 9)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금
10. 수도법시행령~~설치하여야 한다. ~ 12. 인입급수관의 구경은~~시공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13. 주방 개수대(씽크대)에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냉수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권장한다. 〈신설, 2017.2.2.(시행일)〉	＜현행과 같음＞
-	14. 급수장치(수도계량기) 폐전 시에는 가. 급수장치(수도계량기)에 대한 폐전 신청은 수요가 또는 사업 시행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폐전 신청 시 해당 수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체납금 및 잔량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누수 없이 안전하게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철거한 수도계량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붙임 : 1.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일례 : 현행과 같음

2. ＜참고자료＞ : 현행과 같음

3. ＜별표 1＞ : 현행과 같음

4.〔별표 3의2〕: 현행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