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361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이재학	최춘근	04/25 이규상
협 조
	주무관			홍원기

건축허가 시  급수 협의조건 변경(안) 검토

2017. 4. 25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허가 시  급수 협의조건” 변경(안) 검토

현재 건축허가 신청 시 부여하고 있는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업시행자(수용가)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급수 협의조건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림.

□ 변경(안) 검토 사유

○ 현 시점까지 부여하고 있던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의 일부 내용을  보완(구체적, 명확히 작성)하여 급수 협의에 따른 수용가 및 사업시행자의 이행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급수불편 최소화(7항, 9항)

□ 주요 변경내용

○ 급수장치(수도계량기) 폐전 시 수요가 및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추가(14항)

○ 상수도공사 중 시설물 손괴 발생 시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9항 다)

□ 행정사항

○ 본 방침 내용 및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변경사항”을 건축허가 관련기관 (본청, 각 구청) 및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자 함

붙임 :  1.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안) 비교표 1부.

2.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당초) 1부.

3.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