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257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함정희		신수일		신용하		04/24 김두성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재무과장		조양자
				지출팀장		전혜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 집행계획

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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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교육청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 집행계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선 거 개 요

선거일시 : 2018. 6. 13.(수) 06:00 ~ 18:00 / 대상선거 7개

선거기간 : 2018. 5. 31.(목) ~ 6. 13.(수) [14일간]

선출인원 : 총 21명

단체장 : 서울시장 1, 구청장 1, 교육감 1

의  원 : 시의원 4, 구의원 14(지역 12, 비례 2)

예상 유권자수 : 308,443명 (2017. 12. 31. 기준)

투 표 소 : 84개소

Ⅱ

선거관리 경비부담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선거관리경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당해 자치단체 부담

- 시장, 시의원 : 서울시

- 구청장, 구의원 : 자치구

- 교육감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동시선거관리비용 중 공통경비는 시, 자치구, 교육청 균등부담(각 1/3)

Ⅲ

선거관리예산

예산액 : 총 207,978천원 (선관위 위탁금 1,854,473천원 제외)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일 반 운 영 비								여비	업 무 추진비
			사 무 관 리 비					공 공 운 영 비
			소계	일 반 수용비	운영 수당	급량비	임차료	소계	공공요금 및 제세	차 량 선박비
합계	207,978	30,985	148,586	36,505	4,200	107,080	801	5,106	2,967	2,139	17,001	6,300
광진구	80,396	10,329	56,398	14,637	4,200	37,294	267	1,702	989	713	5,667	6,300
서울시	63,791	10,328	46,094	10,934	-	34,893	267	1,702	989	713	5,667	-
교육청	63,791	10,328	46,094	10,934	-	34,893	267	1,702	989	713	5,667	-

예산배정 : 區 32,140,500원(15.5%), 洞 175,837,500원(84.5%)

예산과목별 배정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계	區 집 행	洞 배정
총 계			207,978,000	32,140,500	175,837,5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985,000	1,001,500	29,983,500
일반운영비	사 무 관리비	소 계	148,586,000	24,086,000	124,500,000
		일반수용비	36,505,000	14,005,000	22,500,000
		운영수당	4,200,000	2,400,000	1,800,000
		급량비	107,080,000	6,880,000	100,200,000
		임차료	801,000	801,000	-
	공 공 운영비	소계	5,106,000	3,252,000	1,854,000
		공공요금및제세	2,967,000	2,967,000	-
		차량․선박비	2,139,000	285,000	1,854,000
여비	국내여비		17,001,000	2,001,000	15,000,000
업무추진비			6,300,000	1,800,000	4,500,000

배정기준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기관(50%), 투표구수(25%),
19세이상 인구수(25%) 비율로 동별 배정

여비는 투표구수 및 투표사무원·공보발송 인원에 따라 배정

인건비, 운영수당, 차량선박비, 업무추진비는 동별 균등 배정

공공요금, 임차료는 전액 자치행정과 배정

교부방법

구 분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비 고
광진구 예산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서울시 예산	〃	현금 출납원	현금출납부 기재
교육청 예산	현금 출납원	현금 출납원	현금출납부 기재

예산집행

일상경비 배정·집행과 관련된 제규정 준수

예산과목

구 분	부 서	정 책	단 위	세부사업
광진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강화	고품격행정기반 구축	선거사무 추진
서울시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강화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관리
교육청	총 무 과	교육행정일반	선거관리	선거관리

예산과목별 사용용도

항 목			주 요 용 도
인 건 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선전벽보첩부, 선거공보 송달 등 선거관리업무추진 및 정리보조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선거인명부 작성 용지 등 법정서식, 투‧개표 상황판 제작비, 일반사무용품, 선거사무원 교육자료 인쇄비, 선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운 영 수 당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
		급 량 비	선거사무종사원 급량비,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등
		임 차 료	FAX‧복사기․프린터기 등 임차
	공공운영비	공 공 요 금 및 제 세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및 회송 우편요금
		차량선박비	선거업무 및 홍보용 차량운행 유지비
여 비 (국내여비)			선거업무관리‧지도 공무원 여비, 각종 교육‧회의 참석 여비
업무추진비			관련기관 업무 협의,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경비별 내역

구분	계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및 소송경비	보전비용
예산액(천원)	1,854,473	853,858	12,615	988,000
비 율	100%	46.04%	0.68%	53.28%

경비별 사용 용도

- 준비 및 실시경비 : 위원회 운영, 선거운동관리, 투·개표 관리

- 소청 및 소송경비 : 소청 처리 경비 및 소청의 결과로 부담할 경비

- 보전경비 : 후보자·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보전분

o 선관위 위탁금 중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      기간 개시일전 60일까지 구 선관위의 납부요구에 따라 납부하고,     구 선관위에서 집행 후 정산 (2018. 1월 기 납부)

o 소청․소송경비 및 보전비용은 선거일부터 20일 안에 구 선관위의

납부요구에 따라 납부 (2018. 6월 납부 예정)

Ⅳ

행 정 사 항

정산보고 절차

시비·교육청의 세출금 반납 기한 : 2018. 6월

지급·정산 기한 :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 시·교육청에 보고

동 선거예산 교부 : 2018. 4월중 (붙임2 참조)

선거예산 정산보고 철저 : 각 동

선거관리 공통경비 집행시 예산과목별 용도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기관별 부담액을 산정(1/3)하여 정산

각 동에서는 2018. 6. 20.(수)까지 정산보고(선거일 후 7일이내)

붙임  1. 선거예산 산출내역 1부.

2. 선거예산 배정내역 1부.

3. 정산서식 1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계	산 출 기 준
총계			2,062,451
계 (기타부담금 제외)			207,978
인건비	소 계		30,98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985	․ 일용인부임 - 66,630원×1명×15일×1구 - 66,630원×2명×15일×15동
	소 계		153,692
		소 계	148,586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6,505	< 인쇄비 > ․ 선거인명부(예비명부 포함) 20원×(306,897명/10란)×6부×1구 ․ 거소투표자 신고인명부 20원×(4,603명/10란)×2부×1구 ․ 선거사무종사원 교육자료 등 인쇄 2,000,000원×1구 ․ 선거 홍보물(투표소 약도 및 투표안내문 등) 500,000원×15동 < 소모품구입비 > ․ 일반사무용품(복사지, 전산소모품, 문구류 등) - 1,000,000원×1구 - 1,000,000원×15동 ․ 선거홍보용 현수막 등 100천원×48개×1구 (구청 3개소, 동별 3개소) ․ 투‧개표 등 각종 선거상황판 500천원×5종×1구

항 목			계	산 출 기 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전액구비>	4,200	․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40,000원×30명×2개조×1구 ․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40,000원×3명×15동
		급 량 비	107,080	․ 준비요원 급식비 - 8,000원×10명×30일×1식×1구 - 8,000원×10명×30일×1식×15동 ․ 법정사무 추진기간중 특근직원 급식비 - 8,000원×20명×22일×1식×1구 - 8,000원×23명×22일×1식×15동 ․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 - 8,000원×30명×2조×2식×1구 - 8,000원×3명×1조×3식×15동 ․ 공보물 발송 지원직원 급식비<구비> - 8,000원×5명×2식×2회×15동
		임 차 료	801	․ 선거사무용 복사기 300,000원×2대×1구 ․ 선거사무용 팩시밀리 100,000원×2대×1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 계	5,106
		공공요금 및 제세	2,967	․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우편요금 420원×2,300명×1구 ․ 거소투표신고서 회송 우편요금 5,000원×400명×1구
		차량선박비	2,139	․ 선거업무 연락‧홍보용 차량유지비 - 1,500원(휘발유)×10ℓ×19일×1구 - 1,300원(경유)×5ℓ×19일×15동

항 목		계	산 출 기 준
여비	소 계	17,001
	국내여비	17,001	․ 선거사무 지원 및 지도확인 20,000원×10명×10회×1구 ․ 회의참석, 공보발송, 투표소 설치 등 20,000원×5명×10회×15동
업무추진비	소 계	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액구비>	6,300	․관련기관 업무 협의 20,000원×15명×3회×1구 ․법정사무 추진 및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 900,000원×1식×1구 ․동 선거업무 추진 300,000원×15동
자치 단체 등 이전	소 계	1,854,473
	기타부담금 <전액구비>	1,854,473	- 준비 및 실시경비 : 853,858,000원 - 소청 및 소송경비 : 12,615,000원 - 보 전 비 용 : 98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