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2018. 4.

	환 경 부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목     차

Ⅰ. 개요	1

1. 점검개요	1

1. 1 점검목적	1

1. 2 법적근거	1

1. 3 추진방향	2

1. 4 기본방침	2

2. 실태점검의 주요내용	3

2. 1 점검대상 및 그룹분류	3

2. 2 점검분야 및 항목	4

2. 3 실태점검시기	6

2. 4 점검결과 조치	6

3. 점검절차 및 방법	7

3.1 점검절차	7

3.2 점검주체별 세부 수행업무	8

3.3 점검단․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9

3.4 실태점검 요령	10

3.5 피평가자 준비사항	11

Ⅱ. 점검항목 및 배점	12

1. 점검항목	12

가. 공통분야	12

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14

다. 상수도 정책분야	16

라.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8

마. 하수도 정책분야	20

바. 감점사항	21

2. 점수배점 기준(상수도분야)	22

Ⅲ. 세부 점검항목 정의서	23

가. 공통분야	25

가-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25

가-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28

가-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32

가-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34

가-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38

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43

나-1 정수시설 운영․관리	43

나-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59

나-3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61

나-4 수질기준 준수	63

나-5 수질기준 관리	67

다. 상수도 정책분야	72

다-1 유수율 개선율	72

다-2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 적정성	74

다-3 수돗물 음용률 제고 노력	76

다-4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77

라.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79

라-1 하수처리 효율	79

라-2 방류수 수질개선	80

라-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82

라-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83

라-5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84

라-6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86

라-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87

라-8 소요에너지 비용	88

라-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89

라-10 악취평가	90

라-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93

라-12 하수도 준설실적	94

마. 하수도 정책분야	95

마-1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95

마-2 노후관로 개선율	96

마-3 하수도 보급률	97

마-4 민간대행 등 물산업 육성 정책 참여도	98

마-5 대행성과평가 이행	99

마-6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100

마-7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101

마-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102

마-9 하수도 예산집행	103

마-1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104

바. 감점사항	105

부   록	107

Ⅰ		개 요

1. 점검 개요

1.1 점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1.2 법적근거

□ 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도법 제62조(지휘·감독)

❍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89호, 2016. 5. 13)

1.3 추진방향

□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단위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한 효율적 상하수도사업 진단체계 구축

□ 국내 상하수도사업자 간의 국제 경쟁력 함양을 도모하고, 사업자간 경쟁유발 및 자발적 노력이 가능한 평가시스템 운영

□ 실태점검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상하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고취

1.4 기본방침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점검내용별 세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평가그룹, 평가방법, 평가등급별 비율에 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사업자별 등급 결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의 제시

❍ 실태점검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태점검과정에서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 유도

❍ 실태점검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미숙한 점을 지도․보완해 주는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

❍ 따라서, 실태점검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병행하여 피평가자와 평가자간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

❍ 실태점검과정에서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자의 고충 등을 충분히 들어주고, 향후 상하수도정책에 검토․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상하수도 설계기준 일괄적용 지양 및 평가 공정이 없는 경우의 평가

❍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는 다양한 수처리 공정 및 운영방법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하수도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운영한 결과 값에 의해 평가한다.

❍ 평가공정 또는 실태점검 대상시설의 일부가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한 공정에 대하여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실태점검의 주요내용

2.1 점검대상 및 그룹분류

□ 점검대상

❍ 지방상수도 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하는 161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6개 K-water(지역(도) 단위로 구분)

※ 종합최우수 및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차기년도의 실태점검 면제 가능

□ 그룹의 분류

❍ 전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통계상의 총인구 등을 고려하여 총 6개 그룹으로 분류

- 상하수도시설의 규모 및 상하수도사업의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들을 동일 그룹으로 분류․평가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 이중 사업규모가 있는 특․광역시는 Ⅰ그룹으로 분류

- 상․하수도통계 자료의 총인구 기준으로 3개 그룹(Ⅱ~Ⅳ그룹)으로 분류

-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자체는 Ⅴ그룹,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자인 K-water는 Ⅵ그룹으로 분류(상수도 분야에만 적용)

<평가그룹 분류표>

구 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Ⅴ그룹	Ⅵ그룹
총 인구	특․광역시	20만명 이상	5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5만명 미만	광역상수도 전량 수수	K-water (6개 지역구분)

※Ⅴ그룹과 Ⅵ그룹은 상수도분야 평가에만 적용

2.2 점검분야 및 항목

□ 상․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토록 전체 5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

분 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점	점검주체
공통분야 (5개 항목)	①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노력	40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③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④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⑤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5개 항목)	① 정수시설 운영․관리	58
	②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③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④수질기준 준수
	⑤ 수질기준 관리
상수도 정책분야 (4개 항목)	① 유수율 개선율	18
	②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③ 수돗물 음용률 제고 노력
	④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환경부장관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2개 항목)	① 하수처리 효율	62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방류수 수질개선
	③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④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⑤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⑥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⑦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⑧ 소요 에너지 비용
	⑨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⑩ 악취평가
	⑪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⑫ 하수도 준설실적

분 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점	점검주체
하수도 정책분야 (10개 항목)		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22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노후관로 개선율
		③ 하수도 보급률
		④ 민간대행 등 물산업 육성정책 참여도
		⑤ 대행성과평가 이행
		⑥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⑦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⑧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⑨ 하수도 예산집행
		⑩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감점사항	상수도 분야	①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시설개선명령 미이행
		③ 서류심사 자료 미제출
	하수도 분야	①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기술진단 미실시 과태료 처분 - 국고지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 저하 - 설계기준량보다 총인 약품사용량 초과운영
		② 하수도 정책분야 - 서류심사(excel) 자료 제출 지연 -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 - 외부감사 지적(주의이상) - 하수도사업 완료보고서 미제출 - 신규보조사업 미착공

❍ 상‧하수도 종합평가 총 배점은 200점(상수도분야 100점, 하수도분야 100점)

❍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자체(Ⅴ그룹)와 광역상수도 사업자인 K-water(Ⅵ그룹)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일부 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2.3 실태점검 시기

□ 점검년도의 구분

❍ 점검실시년도 :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당해 연도를 말함

❍ 점검대상연도 : 점검실시년도 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함

□ 점검내용 및 시기

구 분	주 체	내 용	추진시기
실태점검	지방환경관서	서류제출	5 ∼ 8월
		서류심사
		현장실태점검
		점검결과 보고	8월
실태평가	환경부	최종 평가결과 검증	9 ~ 10월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최종 평가결과 심사	11월

2.4 점검결과 조치

□ 결과의 공개

❍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신문, 홈페이지 등)하여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공개

□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 점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연계로 경영개선 동기유발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그룹별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증서 수여

□ 개선 명령

❍ 점검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상하수도사업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 및 시설개선 지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지시

❍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강구

3. 점검절차 및 방법

3.1 점검절차

□ 실태점검은 ①기본계획 수립‧통보, ②세부계획 수립, ③서류심사‧현지점검, ④최종평가, ⑤심의위원회 개최 순으로 수행함

□ 지방환경관서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환경부에서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심의 등을 실시하여 최종점수 산출

❍ (실태점검) 공통분야, 상하수도분야 및 감점사항에 대한 실태점검단의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 (실태평가)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평가(상수도분야) 또는 실태점검결과 검증(하수도분야)을 통하여 최종점수 산정

❍ (심의위원회 개최) 우수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 심사

□ 점검절차

3.2 점검주체별 세부 수행업무

구분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계획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기본계획 내용 ∙그룹별 실태점검대상 현황 ∙실태점검 지표 및 기준 마련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 ○ 실태점검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배포 - 점검대상 사업자, 점검방법, 점검제도 운영 또는 점검지표 등의 변경사항 개정	○ 연간 세부점검계획 수립 내용 -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공하수도의 일반 현황 및 당해년도 점검대상 - 전회 실태점검 실시 후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 실태점검단의 구성계획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
서류제출	-	○ 서류취합 -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서류제출 요구 - 서류취합 ∙점검표 작성결과 취합 ∙점검지표별 증빙서류 취합(서류제출)
서류심사	-	○ 서류심사 - 점검표 작성 오류 확인 - 점검지표별 증빙서류 확인 및 보완 - 점검위원 소집 및 서류심사 실시
현지 실태점검	-	○ 현지점검 세부계획 수립 - 현지점검 세부일정 수립 - 점검위원 운영계획 ○ 현지점검 실시 - 서류심사 결과 현지자료 또는 시설 확인 필요사항 조사
실태점검 결과보고	-	○ 실태점검결과 도출 - 실태점검점수 산정 ○ 실태점검결과 보고(환경부)

구분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실태평가	○ 실태점검결과 취합 - 지방환경관서의 실태점검자료 취합 ○ 기타 자체개선노력 등 평가 실시 ○ 최종 평가점수 산정 ○ 분야별․그룹별 우수사업자 선정 -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를 실태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점검결과 실사 및 검증을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점검결과 확정 - 종합‧분야별‧그룹별 최우수 및 우수사업자 선정	-
결과조치	○ 최종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미흡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개선조치 ∙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요구 ○ 최종 점검결과 지방환경관서 통보 ○ 최종 점검결과 공개 - 신문 또는 인터넷 등 ○ 최종 평가결과 활용 - 벤치마킹 및 컨설팅 자료 활용토록 조치	○ 최종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지시 -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시정요구 -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 개선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개선사항 보고자료 검토 및 확인

3.3 점검단․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실태점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분야별 점검단 구성․운영

❍ 실태점검단은 분야별로 각 3인 이상 2개조로 편성하고, 현지실태점검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

❍ 지자체 공무원은 점검대상 지자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상호 교차하여 평가가 수행되지 않도록 세부계획 수립시 지방환경관서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함.

□ 최종결과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단 구성‧운영

❍ 환경부장관이 상하수도 분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3.4 실태점검 요령

□ 상하수도사업자 간 점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점검방법을 적용함.

□ 점검대상시설은 점검대상연도 기간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운영․관리한 모든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대하여 실시함.

- 다만, 운휴시설의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하고, 이때에는 운휴신고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이외의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제3조제9호), 소규모급수시설(제3조제14호) 및 전용상수도(제3조제12호)는 평가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 정의서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시설에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수 받는 광역정수장을 제외하고 지방수도사업자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수시설만으로 평가함.

□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방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수시설이 없어 산출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 평가표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이를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 적용함.

□ 지방상수도 또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상하수도처리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상하수도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평가함.

□ 실태점검시 시설의 일부가 없어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표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이를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3.5 피평가자 준비사항

□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업무처리지침을 숙지하여 증빙자료에 따른 변수값 및 평가지표값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변수값 작성시 ‘증빙자료명시’란을 만들어 작성하여야 함. 향후 평가위원이 평가과정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하므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변수값 작성시 "자료없음" 또는 "해당없음"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표에 "자료없음"으로 명기하고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함

□ Ⅴ그룹 및 Ⅵ그룹에 해당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 해당사항이 없는 다음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작성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구 분	Ⅴ그룹 (광역상수도 수수)	Ⅵ그룹 (K-water)
공통분야	-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수장운영관리사 확보(4점)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노력(2점) -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급수중단 현황(4점)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 정수시설 운영․관리(18점) -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2점) - 수질기준 준수 ▪정수수질기준(3점)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3점) - 수질기준 관리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5점)	- 수질기준 준수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3점) - 수질기준 관리 ▪배수지 수질감시율(3점)
상수도 정책분야	-	- 유수율 개선율(5점) -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 적정성(3점) - 수돗물 음용률 제고 노력(2점)

Ⅱ		점검항목 및 배점

1. 점검항목

가. 공통분야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노력

(14점)

상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

(2점)

-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 A : 수도요금인상 또는 원가절감 등 현실화 계획이 실행된 경우

- B : 현실화계획에 따라 수도요금인상에 대해 의회에 상정한 경우

- C : 현실화 계획(수도요금인상, 원가절감)을 수립한 경우(내부결재 이상)

- D : -

- E : 현실화 계획 미 수립한 경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8점)

- 현실화율(%) = (평균부과단가/하수처리 총괄원가) × 100

범위	5% 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70%미만	70%이상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하수도

요금

개선율

(4점)

- 개선율(%) = {(점검대상연도 현실화율 - 점검대상 전년도 현실화율)/점검대상 전년도 현실화율} × 100

2%미만	2%이상 ～ 5%미만	5%이상 ～ 8%미만	8%이상 ～ 10%미만	10%이상
0점	1점	2점	3점	4점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11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확보

(4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준수여부(급수별 가중치 고려)

- 확보율(%) = [인력배치(1급)/배치기준(1급) + 인력배치(2급)/배치기준(2급) + 인력배치(3급)/배치기준(3급)]/3 × 100

- (확보율% × 4점) / 100

* 정수장별 평가 후 산술평균

수도법정

교육실적

(3점)

- 환경부 또는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른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적

- 교육실적(%) = (수도시설 운영요원 중 최근 3년간 35시간 이상 교육받은 직원수/총직원수) × 100

* 총직원수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 한함.

배점	A	B	C	D	E
교육 실적 (%)	80초과	70초과 ～ 80이하	60초과 ～ 70이하	60이하	0

하수도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2점)

- 보유율(%) = (자격취득 직원수/총 직원수) × 100

※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2인 적용

- 지자체별 평가 후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

하수도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2점)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1호 및 2호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시행령 제42조제1항1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준수율(%) = (법정교육 준수 직원수 / 총 직원수) × 100

100%이상	90%이상 ～ 100%미만	80%이상 ～ 90%미만	75%이상 ～ 80%미만	75%미만, 자료없음
2점	1.5점	1점	0.5점	0점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상하수도

종합정보

시스템

입력률

(6점)

상수도

(2점)

- 수질자료 입력률(%) = (기한 내 전산입력 수질검사 개소/전체 수질검사개소) × 100

* 수질자료 입력대상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중 지방‧광역‧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정수수질검사결과

* 전산입력기한 : 매월 또는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배점	A	B	C	D	E
입 력 준수율 (%)	100	95이상 ～ 100미만	80이상 ～ 95미만	80미만	0

하수도

(4점)

- 기한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정보입력률을 평가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입력률을 평가한다. 다만, 500㎥/일 이상은 매분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500㎥/일 미만 시설은 반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100%미만	100%
0점	1점	2점	3점	4점

-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한다.

주민

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10점)

주민홍보건수

(2점)

- 주민홍보건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돗물 또는 상수도사업 등을 홍보한 건수)

배점	A	B	C	D	E
홍보 건수	8건이상	6건이상 ～ 8건미만	2건이상 ～ 6건미만	2건미만	실적 없음

수질검사공개여부

(2점)

- 수질검사 결과 대외 공개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자료 공개방법 활용)

배점	A	B	C	D	E
공개 여부	월1회 이상	월1회 미만	-	-	미공개

* 정수장별 평가후 산술평균

급수중단 현황(4점)

1) 급수제한 건수(2점)

- 단수로 인한 급수중단 건수의 합계

* 사전 공지된 단수는 제외

※ 점검대상연도 상수도통계 자료 활용

배점	A	B	C	D	E
비공지 단수	20건 미만	20건이상～ 91건미만	91건이상～ 180건미만	180건 이상	-

2) 급수제한 시간(2점)

- 단수로 인한 급수중단 시간의 합계

* 사전 공지된 단수는 제외

※ 점검대상연도 상수도통계 자료 활용

배점	A	B	C	D	E
비공지 단수	70h 미만	70h이상～ 110h미만	110h이상～ 360h미만	360h 이상	-

하수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2점)

-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점검대상연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수도 관련 모니터링 또는 설문조사 실적·결과분석 및 개선노력(내부결재 이상) 여부 평가

- 설문조사 실적만 있는 경우 : 1점

- 설문조사 실적 및 결과분석 : 1.5점

- 설문조사 실적·결과분석 및 개선노력 : 2점

-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15점)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정도

(5점)

- 위기대응능력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계획분야(25점)      ․교육분야(15점)

․시설관리분야(25점)  ․수질오염감시분야(15점)

․비상급수체계분야(10점)

․전산시스템보안분야(10점)

- (득점) / 100 *5 점

하수도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4점)

- 지자체 하수도 전체 예산중 안전관리 예산(긴급수선비, 준설비, 재해대비 예비비 등)비율로 평가

- 확보율(%) = (안전관리 예산/하수도 전체 예산)

× 100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0점	1점	2점	3점	4점

하수도

안전관리

예방훈련

(2점)

- 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여부 및 안전관리 대처를 위한 훈련 횟수를 평가

*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시 훈련횟수 1회로 반영

* 훈련결과는 훈련자 서명,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2미만	2이상 ～ 5미만	5이상 ～ 7미만	7이상
0	1점	1.5점	2점

하수도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적정성

(4점)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

․밀폐공간 선정 및 경고표지판 설치여부

․보호장구 및 측정장비 구비여부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여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 이행여부

- 4개 항목 만족 : 4점

- 3개 항목 만족 : 3점

- 2개 항목 만족 : 2점

- 1개 항목 만족 : 1점

- 0개 항목 만족 : 0점

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정수시설

운영․관리

(18점)

정수공정

의 운영

(10점)

- 정수장 시설별 Check List 적합률

* 적합률(%) = ∑적합건수/∑정수장 Check List 건수 × 100

- (평점) 적합률(%)/10

배출수

처리시설

(2점)

① 폐수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여부

②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여부

③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A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B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C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D : -

-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허가 및 신고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위탁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시 “A”로 판정

※ 폐수배출시설이 아닐 경우 해당없음

슬러지

처리시설

(2점)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100kg/일 이상 배출자에 한함)

② 슬러지처리시설의 설치여부

③ 탈수케익의 적정처리여부

100kg/일 이상

배출할

경우

- A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B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C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D : -

-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고 후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A”로 판정

100kg/일

미만

배출할

경우

- A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B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C, D : -

-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A”로 판정

유량측정

설비의

교정률

(2점)

- 유량계 교정율(%) = (교정 유량계수/설치대상 유량계수) × 100

※ 설치대상 유량계

․지방: 취수 및 정수유량계

․광역: 취수, 정수 및 계량증명용 유량계

배점	A	B	C	D	E
교정율 (%)	90초과	65초과 ～ 90이하	50초과 ～ 65이하	50이하	0

정수장

가동률

(2점)

- 설계용량 대비 가동률의 적정성

* 가동률(%) = 점검대상연도 일최대 생산량(㎥/일) / 설계시설용량(㎥/일) × 100

*  이용률(%) = 점검대상연도 일평균 생산량(㎥/일) / 설계시설용량(㎥/일) × 100

※ 점검대상연도 상수도통계 자료 활용

- A : 가동률이 70%이상 ～ 85%이하 또는

가동률은 85%초과 ～ 100%이하이고,

이용률이 80%이하인 경우

- B : 가동률이 60%이상 ～ 70%미만 또는

가동률은 85%초과 ～ 100%이하이고,

이용률이 80%초과인 경우

- C : 가동률이 50%이상 ～ 60%미만

- D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 : 인가 없이 운휴 또는 폐지한 경우

* 정수장별 평가후 산술평균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7점)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2점)

-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여부

- 점검대상연도 기준 5년 이내 점검대상 정수장의 기술진단 실시율

* 기술진단 실시율(%) = (기술진단 실시 정수장수/기술진단 대상 정수장수) × 100

배점	A	B	C	D	E
기술진단 실시율 (%)	100	50이상 ～ 100미만	20이상 ～ 50미만	1이상 ～ 20미만	0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5점)

-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일반수도사업 실태점검 등에 의한 시설개선 실적

* 점검대상연도에 기술진단을 완료한 경우 B등급으로 판정

- A : 기술진단 및 점검결과에 의거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

- B : 기술진단 및 점검결과에 의거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경우(예산확보 등)

- C : 기술진단 실시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 D :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한 경우

-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수장별 평가후 산술평균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10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실시(2점)

-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여부

- 점검대상연도 기준 5년 이내 기술진단 실시여부

- A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 B : 점검실시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경우

- C : -

- D : 차기년도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한 경우

- E : 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노후관로

개량실적

(8점)

- 노후관로 총 연장대비 개선율(%)

(교체‧갱생‧세관)

= (개량된 관로연장 / 노후관로 총연장) × 100

※ 노후관로의 기준

- 스테인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이상

- PVC관, PE관 : 20년 이상

- 아연도강관 : 10년 이상

- 그 밖의 관 : 20년 이상

- 수도사업자가 노후관으로 관리하는 경우

※ 점검대상연도 상수도통계 자료 활용

배점	A	B	C	D	E
개량률 (%)	21이상	10이상 ～ 21미만	7이상 ～ 10미만	7미만	실적이 없는 경우

수질기준

준수

(9점)

정수수질

기준준수

(3점)

- 정수장 먹는물의 수질기준 대비 기준초과 횟수

- A :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없는 경우

- B～D : -

- E :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정수처리기준준수

(3점)

① 정수처리기준 수질입력시기의 적정성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기한내 입력

② 여과공정에 의한 병원성미생물 제거율 적정성

․지별 탁도계 설치여부

․모든 여과지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통합탁도계 설치여부

․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 이상이 0.3NTU(완속 0.5NTU)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 일 것

③ 소독공정에 의한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의  불활성화비 준수 적정성

․정수지 유출부 잔류염소농도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온계 설치여부

․정수처리기준 소독능계산기록부상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불활성화비 상시 1이상 만족여부

- A : 3가지 모두 만족일 경우

- B : 수질입력시기 적정성 부적합, 나머지 2가지 만족일 경우

- C～D : -

- E : 제거율이 부적정하거나 또는 불활성화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

(3점)

- 수도꼭지 먹는물의 수질기준 대비 기준 초과 횟수

- 수도꼭지 위생상 조치 준수여부

* 위생상 조치기준 :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mg/L(결합잔류염소는 0.4mg/L) 이상 유지(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준수여부 확인)

- A : 점검대상연도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없고,

위생상 조치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 B～D : -

- E : 점검대상연도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1회 이상 또는 위생상 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질기준

관리

(14점)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

(5점)

① 원수 수질검사 및 횟수의 적정성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적정성 여부

② 정수 수질검사 및 횟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적정성 여부

③ 원‧정수 수질 측정지점의 적정성

․원수, 정수 채수지점(「상수원관리규칙」참조)

④ 자동수질 계측기기(탁도‧잔류염소) 정도검사 또는 교정 실시여부

* 정‧배수지 모든 계측기기 100% 교정 및 정도검사시 양호

⑤ 기초 수질측정기기 비치여부(자동계측기기 고장시 수질측정을 위한 장비 보유)

- A : 5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B : 4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C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D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 : 모두 부적합한 경우

* 정수장별 평가후 산술평균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수질기준 관리 (14점)	배수지 수질 감시율 (3점)	1만㎥/일 이상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배수지	- 자동수질측정장치(①pH, ②온도, ③잔류염소) 설치수	- A : 3개 모두 설치시 - B : - - C : 2개 설치시 - D : 1개 설치시 - E : 미설치
		1만㎥/일 미만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배수지	-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 또는 수동수질감시여부 * 자동수질측정장치 1개 이상 설치시 이를 제외한 수질항목 수동감시여부	- A : 수동 1회/일 이상 감시 - B : 수동 1회/주 이상 감시 - C : 수동 2회/개월 이상 감시 - D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 : 감시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수질측정장치 3개 설치시 “A” * 수동수질감시주기는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 항목을 제외한 수질항목을 적용
		* 배수지별 평가 후 산술평균
	수돗물 품질관리 (3점)	①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②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여부 ③ 연간 수질검사계획 수립 여부 ④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여부 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시기 및 제공의 적정성		- A : 5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B : 4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C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D : 1～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E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 (3점)	-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에 따라 공지기준 및 공지내용‧절차에 맞게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지여부로 판단. 다만,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만점 부여		- A :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시 법적 공지기간 및 방법에 맞게 위반내용을 공지한 경우 - B, C : - - D: 위반내용 공지기간을 초과한 경우 - E :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 정수장별 평가후 산술평균

다. 상수도 정책분야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유수율 개선율

(5점)

- 유수율개선율 = 점검대상연도 유수율 – 점검 전년도 유수율

※ 점검대상연도 상수도통계 자료 활용

점 검 전년도 유수율	60%이하	60%초과 70%이하	70%초과 80%이하	80%초과
배 점	유수율 개선율
A	4%이상	3%이상	2%이상	0.5%이상
B	2%이상～ 4%미만	1.5%이상～3%미만	1%이상～2%미만	0.3%이상～0.5%미만
C	1%이상～2%미만	0.8%이상～1.5%미만	0.5%이상～1%미만	0.1%이상～0.3%미만
D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	-

* 점검대상연도 유수율이 90%이상인 사업자는 만점부여(하락여부와 무관)

* 유수율이 90% 미만인 수도사업자중 유수율이 감소한 경우 D등급으로 평가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3점)		① 최근 3년 이내 계량기 불감수량(불감수율)을 연구, 실측(조사), 시험하여 그 결과를 사용 여부 ② 공공수량(소방용수 및 소방훈련용수, 운반공급용수)를 계량, 대장, 공문(소방서 → 지자체)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③ 수도사업용수량을 문서화(대장, 내부결재)하여 산정하는 경우	- A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B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C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 D : - -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이상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연도 통계작성시 계량기불감수량, 공공수량, 수도사업용수량 및 부정사용량을 모두 “0"으로 작성한 경우 “B"로 판정 <감점기준> - 유효무수율이 10%이상 ～ 20%미만: - 1점 - 유효무수율이 20%이상 ～ 30%미만: - 2점 - 유효무수율이 30%이상: - 3점
수둣물 음용률 제고 노력 (2점)		음수대 이용인원 비율(인/대) = 상시 근무인원수/음수대 설치․운영수	- A : 이용인원비율이 50인 미만인 경우 - B : 이용인원비율이 50인 이상 70인 미만인 경우 - C : 이용인원비율이 70인 이상 100인 미만 인 경우 - D : 이용인원비율이 100인 이상인 경우 - E : 미설치된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8점)	자체개선 노력 (4점)	- 운영․관리분야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한 시설 개선 노력 - 기술개발 노력, 사업비 절감노력에 대해 평가 (특허, 업무혁신 등) 수돗물 품질관리 개선노력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수돗물 음용 활성화 노력 -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등 고객서비스 노력	기술개발 노력, 사업비 절감노력, 음용률 제고 아이디어 및 고객서비스 개선 제도운영 등 수도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정부정책 순응도 (4점)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등 상수도정책 이행 정도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중복‧과잉투자 방지 등	-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등 상수도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1개 이상 미지정 (-1점 감점) -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면지역과 동지역의 보급률 차이가 ±10%이내 일 경우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면지역 보급률이 3%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지역내 모든 정수장의 이용률이 50%이상인 경우 - 중복․과잉투자 방지 (-1점 감점) ․지역내 정수장의 이용률이 50%미만인 경우 ․지역내 최소가동률 정수장 대비 최대가동률 정수장의 가동률 비율이 3배 이상일 경우

라.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하수처리 효율

(20점)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1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구․방류구가 2개 이상이거나, 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농도산출은 유량비례식으로 산출

․하수처리효율(%) = {(유입오염부하량 - 방류오염부하량) / 유입오염부하량} × 100

※ 오염부하량(톤/일) = 유량(㎥/일) × 농도(mg/L) × 10-6

- BOD, COD, T-N, T-P 4개 분야로 구분하며 각 5점씩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

방류수 수질개선

(30점)

BOD

(14점)

- 하수처리장의 성능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수질 개선율을 평가

․성능보증수질이 없거나, 성능보증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높을 때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성능보증수질을 최종 적용

초과	성능보증수질 이내 처리효율
	10% 미만	10%이상 ～ 20% 미만	20%이상 ～ 30% 미만	30%이상 ～ 40% 미만	40%이상 ～ 50% 미만	50%이상 ～ 60% 미만	60%이상 ～ 70% 미만	70% 이상
0점	4점	6점	8점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T-P

(8점)

초과	성능보증수질 이내 처리효율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0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T-N

(8점)

- 최종방류수 수질 15mg/L를 기준으로 수질 개선율을 평가

15mg/L 이상	성능보증수질 이내 처리효율
	15㎎/L 미만 ~ 13㎎/L 이상	13㎎/L 미만 ~ 11㎎/L 이상	11㎎/L 미만 ~ 9㎎/L 이상	9㎎/L 미만 ~ 8㎎/L 이상	8㎎/L 미만 ~ 7㎎/L 이상	7㎎/L 미만
0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15점)

- 500㎥/일 미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BOD, COD, SS, T-N, T-P 5개 분야(각 3점)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대비 처리효율 평가

․처리효율(%) = [(수질기준 - 방류수질) / 수질기준] × 100

수질기준초과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0점	0.5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5점)

- 하수도법에 따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주기(50톤/일 이상은 주1회, 50톤/일미만은 월1회) 준수여부 평가

- 유입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수당 0.5점씩 감점

- 수질검사 주기 준수 : 5점

※ 감점 : (유입수 수질검사 미실시 개소수) × - 0.5점

- 수질검사 주기 미준수 : 0점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10점)

- 설계용량 대비 가동률의 적정성

․가동률(%) = (연평균유입하수량 / 시설용량)

× 100

․관광지 처리시설 가동률(%) = {성수기(월) × 성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 / 시설용량 + 비수기(월) × 비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 / 계열 시설용량} / 12 × 100

50% 미만	50%이상 ～ 60%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 120% 미만	120% 이상 ～ 150% 미만	150% 이상
0점	4점	8점	10점	8점	6점	4점	0점

하수처리시설

유입 수질비율

(10점)

- 설계 유입수질(BOD기준) 대비 실제 유입수질의 적정성

․유입 수질비율(%) = (연평균 유입수질 / 계획 유입수질) × 100

60% 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이상
0점	3점	6점	8점	10점	9점	8점	7점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5점)

- 2개 이상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별 유입하수량, 유입SS, 탈수하수찌꺼기 발생량을 합산한 후 감량화율 산출

․감량화율(%) = {(연간유입하수찌꺼기량 - 탈수하수찌꺼기발생량) / 연간유입하수찌꺼기량} × 100

※ 연간유입하수찌꺼기량 = 유입하수량(㎥/일) × 유입SS(mg/L) × 가동일수(일/년) × 10-3

※탈수하수찌꺼기발생량 = 탈수슬러지량(㎥/년) × {(100 -탈수하수찌꺼기 함수율(%)) /100} × 1000

- 지자체별 평가 후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

소요 에너지 비용

(4점)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된 전력비, 연료비 등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된 총 에너지 비용을 산정

․에너지비용(원/kg) = 소요에너지비용(천원/년) / 연간 총제거 BOD량(톤/년)

- 지자체별 평가 후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3점)

- 합류식 하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 및 주요토구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 1회이상 분석하여 기록관리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관리율(%) = {Σ(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중 연 4회 이상 수질분석한 우수토실(개)) /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개)} × 100

※ 단,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당 월류수 수질분석 횟수가 연 4회 미만인 우수토실은 산출방법 분자에서 제외한다.

5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100%
0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악취평가

(10점)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 점수 +  … / 시설수

1)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5점)

-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복합악취 성적서를 활용하여 부지경계선의 악취(분기 1회) 농도를 평가

․평균복합악취 = 총 지점이 복합악취 측정농도 총합 / 총 측정지점의 수

구 분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복합악취	공업지역	20이상	10초과 ～ 20이하	10이하
	기타지역	15이상	5초과 ～ 15이하	5이하
점 수		0점	2.5점	5점

2)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3점)

- 악취방지시설(탈취설비)의 처리효율을 평가

․처리효율(%) = {(방지시설 설계용량 × 처리효율)총합 / 방지시설의 총 설계용량} × 100

※ 악취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배출구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 미초과시 처리효율을 80%(1점)으로 간주하며, 초과시 ‘0’점 배점한다.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초과 95%미만	95%이상
1점	1.5점	2.5점	3점

3) 악취 운영관리 예산투자율(2점)

- 하수도 전체예산 중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에 집행된 예산을 평가

․예산투자율(%) =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에 집행된 예산(백만원/년) / 하수도 전체예산(백만원)) × 100

※ 하수도 전체 예산 : 하수도통계의 각 지자체별 하수도 예산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인건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및 기타)을 적용

상대평가 (%)
상위 60%미만	상위 40%미만～ 60%이상	상위 20%미만～ 40%이상	상위 20%이상
0점	1점	1.5점	2점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2점)

- 하수도법에 따른 5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의 전체 지적사항중 해당연도까지 추진해야할 지적사항 완료여부를 평가

․개선완료율(%) = (개선 완료건수 / 전체 지적건수) × 100

※ 개선 시기가 미도래 한 지적사항은 전체 지적건수에 미포함 하며, 점검대상연도까지 개선진행중인 건수는 개선 완료건수에 포함

100%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50%미만
2점	1.5점	1점	0점

※ 진단기한이 미(未)도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하수도 준설실적

(10점)

- 연초계획 준설연장 대비 실제 준설완료 연장을 평가

․준설률(%) = (준설연장(m) / 준설대상연장(m)) × 100

※ 연초에 준설대상 연장을 설정한 사유, 결재문서 등이 있어야 인정하고 없는 경우 8점 이하의 배점을 적용

100%이상	90% 이상 ～ 100% 미만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50%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마. 하수도 정책분야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0점)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장내재이용수 및 장외 재이용수로 사용하는 양을 평가

※ 재이용수 산정은 유량계에 의한 적산값을 기준으로 하며, 자연유하로 방류되어 하천에서 재이용되는 경우는 장외재이용수에서 제외함.

․재이용률(%) =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천㎥/년) / 연간 하수처리수 처리수량(천㎥/년)) × 100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노후관로 개선율

(5점)

- 노후하수관로로 평가된 총 시설연장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중 점검대상연도가 속한 단계의 하수관로 총 시설연장 중 개․보수를 실시한 하수관로를 평가

․개선율(%) = (개선관로길이(㎞) / 노후 하수관로 총 시설연장(㎞)) × 100

1%미만	1%이상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0점	2점	3점	4점	5점

하수도 보급률

(5점)

- 전년도 대비 평가대상 하수도보급률 개선을 평가

※ 전국 하수도 보급률(최근 하수도통계)보다 높은 지자체는 3점 적용, 하수도보급률이 100%인 지자체는 평가제외

․보급률(%) = {(점검대상연도 하수도보급률 -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보급률) / 점검대상연도 하수도보급률} × 100

- 지자체별 평가 후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

민간대행 등 물산업 육성정책 참여도

(4점)

-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민간)에게 대행여부를 평가

- 공공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전량 대행하는 경우 4점, 대행하게 하지 않는 경우 0점을 적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에서 제외한다

대행 운영하는 시설용량	× 4점
전체 시설용량

대행성과평가 이행

(2점)

-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의4(성과평가)에 따라 단순관리대행 계약의 경우 1년마다, 복합관리계약의 경우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해야함.

- 점검대상연도(복합대행계약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행성과평가를 적용함.

※ 평가가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

- 대행성과 평가를 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2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우 1점,  미실시 한 경우 0점을 배점하여 처리시설별 점수를 합한 후 처리시설로 나누어 평가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B처리시설점수+..../시설수

-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대행성과 평가를 미실시한 경우는 0점 적용한다.

점검항목

실 태 점 검 방 법

판정기준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2점)

- 관할 지자체에 설치 및 운영중인 모든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여부를 평가

-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및 지도․점검표 등의 서명 등을 확인하여 실시여부를 검토하며, 1개 처리시설에 중복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한다.

․점검률(%) = 지도점검 실시한 오수처리시설 수(개소) / 총 오수처리시설 수(개소)×100

- 지자체별 평가 후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

- 점검률이 0%인 경우는 상대평가 순위에 따른 배점결과와 관계없이 0점으로 배점한다.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2점)

- 점검대상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지자체 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를 평가

- 지원대책 마련 내부 문서, 조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지원대책 마련	지원대책 없음
2점	0점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4점)

- 「하수도법」제6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가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평가대상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여부에 대하여 평가

- 공고내용이 「하수도법」 제65조제4항과 다른 경우에는 미공고로 간주한다.

미 공고 시	공고 시
0점	4점

※ 일부만 공개한 경우 항목 당 0.5점 감점한다.

하수도 예산집행

(6점)

- 하수도분야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집행률이 계획 대비 집행여부를 평가

※ 하수도사업의 분기별 공사실적 등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 집행률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액에 대한 매분기말 D-brain 입력자료의 집행률을 확인

․목표달성 점수(분기) : 집행목표 달성률에 따른 배점기준표상 점수

․집행목표 달성률(분기) : (지자체 집행률 / 집행률 목표) × 100

․지자체 집행률 : D-brain 상 확인된 집행률[(지자체 집행액 / 환경부 예산액) × 100]

-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을 합계하여 적용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국고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전연도 실적을 적용하며, 점검대상전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점수산정 :1분기 목표달성 점수 + 2분기 목표달성점수+․․․+ 4분기 목표달성 점수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집행률 목표		25	50	80	100
점수	지자체 집행률 0%	0	0	0	0
	집행률70%미만	0.25	0.25	0.25	0.15
	집행률 70%이상~80%미만	0.5	0.5	0.5	0.3
	집행률 80%이상~90%미만	1.0	0.75	0.75	0.5
	집행률 90%이상~100%미만	1.5	1.0	1.0	0.75
	집행률100%이상	2.0	1.5	1.5	1.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4점)

- 모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를 평가

-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시설수에 대하여 산출방법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도사용료 미부과 감점률(%) = (미부과 시설수 / 총 시설수) × 100

하수도사용료 미부과 감점률
100%	10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4점	-3.3점	-2.7점	-2.1점	-1.5점	-0.9점	-0.3점

바. 감점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감점
상수도 운영․관리 분야 (최대- 5.0점)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중대한 안전사고가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발생한 경우	건당–2.0점
	시설개선명령 미 이행	- 전년도 실태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건당–0.5점
	서류심사 자료 미제출	-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 내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0.5점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감점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

건당 -15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기술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 점검대상연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도점검 및 TMS 측정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건당 -15점

국고지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 저하

- 국고지원을 받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이 80%미만의 경우

․가동률 40% 미만일 경우 -3점

․가동률 40%이상~60% 미만일 경우 -2점

․가동률 60%이상~80% 미만일 경우 -1점

-1 ∼ -3점 차등 감점

설계기준량 보다 총인 약품사용량 초과운영

-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점검대상연도에 설계기준량보다 약품사용량(농도는 ppm단위 적용)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

설계기준량 대비 약품 과다사용량
1배초과 ～ 1.5배이하	1.5배초과 ～ 2배이하	2배초과 ～ 2.5배이하	2.5배초과 ～ 3배이하	3배초과
-1점	-2점	-3점	-4점	-5점

-1∼-5점 차등 감점

하수도정책

분야

서류심사(엑셀) 자료제출 지연

-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 내에 Excel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점

무단방류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

- 점검대상연도 및 당해연도에 하수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 위반행위로 기소

-20점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

- 점검대상연도에 외부감사에서 지적(주의 이상) 사항

․감사원, 환경부, 정부합동감사, 시․도 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만을 적용하며, 지자체 내부감사는 제외

건당 -2점

하수도사업 완료보고서 미제출

- 하수도분야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의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회계연도 종료의 경우에는 익년 1월 20일 까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점

신규보조사업 미착공

- 점검대상연도에 신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미착공한 경우

시설당 -1점

특이사항

(평가배제)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TMS 불법조작, 하수업무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배점은 하되 평가대상에서 배제한다.

2. 점수배점 기준(상수도분야)

배 점	점 수
	A	B	C	D	E
10	10.00	8.00	6.00	4.00	0
8	8.00	6.40	4.80	3.20	0
5	5.00	4.00	3.00	2.00	0
4	4.00	3.20	2.40	1.60	0
3	3.00	2.40	1.80	1.20	0
2	2.00	1.60	1.20	0.80	0
비 율	100%	80%	60%	40%	0%

Ⅱ		세부 점검항목 정의서

□ 총괄요약표

분야	실 태 점 검 항 목		평가방법	배점
총 계				300
공통분야				56
	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정량평가	2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정량평가	8
		하수도요금 개선율	정량평가	4
	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정량평가	4
		수도법정 교육실적	정량평가	3
		하수도 기술자격증 보유율	정량평가	2
		하수도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정량평가	2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상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정량평가	2
		하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정량평가	4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주민홍보 건수	정량평가	2
		수질검사 공개여부	정량평가	2
		급수중단 현황	정량평가	4
		하수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정량평가	2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상수도 위기대응능력 정도	정량평가	5
		하수도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정량평가	4
		하수도 안전관리 예방훈련	정량평가	2
		하수도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이행	정량평가	4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58
	1. 정수시설 운영관리	정수공정의 운영	정량평가	10
		배출수 처리시설	정량평가	2
		슬러지 처리시설	정량평가	2
		유량측정설비의 교정률	정량평가	2
		정수장 가동률	정량평가	2
	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정량평가	2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정량평가	5
	3.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상수관망 기술진단 실시	정량평가	2
		노후관로 개량실적	정량평가	8
	4. 수질기준 준수	정수 수질기준 준수	정량평가	3
		정수처리기준 준수	정량평가	3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	정량평가	3
	5. 수질기준 관리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	정량평가	5
		배수지 수질감시율	정량평가	3
		수돗물 품질관리	정량평가	3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	정량평가	3
	6. 감점		-

분야	실 태 점 검 항 목		평가방법	배점
상수도 정책분야				18
	1. 유수율 개선율		정량평가	5
	2.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정량평가	3
	3. 수돗물 음용률 제고 노력		정량평가	2
	4.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자체개선 노력도	정량/정성평가	4
		정부정책 순응도	정량/정성평가	4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24
	1. 하수처리 효율		정량평가	20
	2. 방류수 수질개선		정량평가	30
	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정량평가	15
	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정량평가	5
	5.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정량평가	10
	6.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정량평가	10
	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정량평가	5
	8. 소요 에너지 비용		정량평가	4
	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정량평가	3
	10. 악취평가		정량평가	10
	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정량평가	2
	12. 하수도 준설실적		정량평가	10
	13. 감점
하수도 정책분야				44
	1.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정량평가	10
	2. 노후관로 개선율		정량평가	5
	3. 하수도 보급률		정량평가	5
	4. 민간대행 등 물산업 육성정책 참여도		정량평가	4
	5. 대행성과평가 이행		정량평가	2
	6.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정량평가	2
	7.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정성평가	2
	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정량평가	4
	9. 하수도 예산집행		정량평가	6
	1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정량평가	4
	11. 감점

❍ 상‧하수도 종합평가 총 배점은 200점(상수도분야 100점, 하수도분야 100점)으로 종합평가 시에는 하수도 분야 총점(200점)을 환산

가. 공통분야

가-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가-1-1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지표명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변수이해	○ 현실화율은 정수생산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대한 급수수익의 비율을 나타낸다. ○ 현실화 계획 및 이행실적은 내부결재 등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판정기준	A : 수도요금인상 또는 원가절감 등 현실화 계획이 실행된 경우 B :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의회에 상정한 경우 C : 현실화 계획(수도요금 인상, 원가절감)을 수립한 경우(내부결재 이상) D : 판정없음 E : 현실화 계획을 미 수립한 경우

가-1-2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지표명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배    점

8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산출방법

- [eqn: 현실화율(%)= {평균부과단가(원/㎥)} over {하수처리`총괄원가(원/㎥)} TIMES 100]

변수이해

○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하수도통계에서 제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른다.

○ 증빙서류는 점검대상연도 하수도통계 작성 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해야 한다.

○ 현실화율 산출은 하수처리 총괄원가에 대한 평균부과단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 평균부과단가(원/㎥)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액(원) / 연간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량(㎥)

○ 평균부과단가는 연간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량 당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액으로 구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연도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처리총괄원가 대비 평균부과단가 비율을 확인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평가한다.

판정기준

범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70%미만	70%이상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가-1-3 하수도요금 개선율

지표명

하수도요금 개선율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대비 점검대상연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산정

○ 하수도요금의 전년도와 점검대상연도와의 현실화율 개선여부

-	하수도요금 개선율 산출방법(%) :	점검대상연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변수이해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대비 점검대상연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개선율에 따라 적용한다.

○ 하수도요금 개선율은 내부결재 등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대비 점검대상연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개선율을 평가한다.

○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에 대해 전회 실태점검시 제출된 하수도요금 현실화 자료와 금회 제출된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 자료가 불일치시 불리한 자료를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2%미만	2%이상 ~ 5%미만	5%이상 ~ 8%미만	8%이상 ~ 10%미만	10%이상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가-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가-2-1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확보

지표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여부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정수시설에 대하여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적정 확보율(%) = [배치인력(1급)/배치기준(1급) + 배치인력(2급)/배치기준(2급) + 배치인력(3급)/배치기준(3급)] / 3 × 100(%)
변수이해	○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붙임1> 참조)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수탁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은 광역상수도 인력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정수장별 평가시 급수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급수별 배치기준의 100%를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하위급 인원에 가산하여 계산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 + B정수장 점수 + ·····)/시설수
판정기준	- (확보율(%) × 배점) / 100

가-2-2 수도법정 교육실적

지표명	수도법정 교육실적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기술력 및 전문성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수도법정 교육실적 - 교육실적(%) = [수도시설 운영요원중 최근 3년간 35시간 이상 교육받은 직원수(명) / 총 운영요원수(명)] × 100
변수이해	○ 수도법정교육은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교육대상인원은 수도시설 운영요원에 한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직원 및 총 직원의 범위는 연도별로 평가지표 산정시 점검대상연도 직원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수탁사업자의 인력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를 일부 또는 전량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의 인력은 광역상수도 인력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총직원의 교육실적에 대한 해당 변수값을 합산하여 평가지표값을 산정한 후 최종득점을 산출한다.
판정기준	A : 80% 초과 B : 70% 초과 ∼ 80% 이하 C : 60% 초과 ∼ 70% 이하 D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 : 교육이수율이 0%일 경우

가-2-3 하수도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지표명	하수도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을 평가 한다.
평가산정	○ 전체 직원 중에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 [eqn: 보유율(%)= {자격취득`직원수} over {총`직원수} TIMES 100]
변수이해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담당자는 가능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자격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운영인력 중에 <붙임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총 직원수의 경우 하수도 통계상의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를 포함한 정규, 촉탁 및 계약직원수(관리대행업체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공무원 등)로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업무와 무관한 직원(경비, 조리원, 미화원, 청원경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직원의 범위는 점검대상연도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함) ※ 예) 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업체에 모두 관리대행중인 경우 관리대행업체의 운영요원들만 평가에 반영 ○ 자격취득 직원수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관련분야(토목․전기․기계․화공․환경 등)의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직원의 총수를 말한다(<붙임2> 참조). ○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2인을 적용하나, 자격등급만 다른, 동일종목의 자격은 1인을 적용한다. ※ 한 사람이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1인으로 적용
판정기준	- 각 지자체별 평가 후 득점 순서별로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가-2-4 하수도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지표명

하수도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67조 및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기술력 및 전문성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 교육실적(%) = [운영요원 중 5년이내 법정교육 준수 직원수 / 총 직원수] × 100

변수이해

○ 법정교육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1호 및 2호에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 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붙임3> 참조).

세    부

평가방법

○ 총 직원수의 경우 하수도 통계상의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를 포함한 정규, 촉탁 및 계약직원수(관리대행업체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공무원 등)로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업무와 무관한 직원(경비, 조리원, 미화원, 청원경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범위는 점검대상연도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

※ 예) 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업체에 모두 관리대행중인 경우 관리대행업체의 운영요원들만 평가에 반영

판정기준

구 분	하수도 법정교육 준수율
	100%이상	90%이상 ~ 100%미만	80%이상 ~ 90%미만	75%이상 ~ 80%미만	75%미만, 자료없음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가-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가-3-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률

지 표 명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수질자료 입력률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전국 취‧정수장의 원‧정수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지방수도사업자별 수질검사결과 자료의 기한 내 입력률을 평가함으로서 상수도 정책관련 및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산정	○ 수질자료 입력률(%) = (기한내 전산입력 수질검사 개소)/(전체 수질검사개소) × 100
세 부 평가방법	○ 전산입력기한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입력된 정수수질검사결과만을 인정한다. ○ 수질자료 입력률 계산시 전체수질검사개소는 지방․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s://www.waternow.go.kr) 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판정기준	A : 100% B : 95% 이상 ~ 100% 미만 C : 80% 이상 ~ 95% 미만 D : 80% 미만 E : 수질입력기한이 모두 초과되었을 경우

가-3-2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률

지 표 명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수질자료 입력률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전국 하수처리시설의 유입‧방류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해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관리청별 운영관리실태 자료의 기한내 입력률을 평가함으로서 하수도 정책관련 및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산정

○ 각 처리시설별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률에 따라 평가하여 배점(0점 ~ 4점) 하고,

○ 최종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산정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배점

예)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 점수+ …) / 시설수

세    부

평가방법

○ 전산입력기한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500㎥/일 이상은 매분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500㎥/일 미만 시설은 반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질자료 입력률 계산시 전체개소는 공공하수도관리청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https://www.hasudoinfo.or.kr) 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판정기준

구 분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80%미만	80%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 100%미만	100%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 최종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산정된 점수의 평균 점수로 배점

가-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가-4-1 주민홍보건수

지표명	주민홍보건수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언론매체를 통해 수돗물 또는 수도사업 등을 홍보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질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언론매체를 통한 수돗물 및 수도사업을 홍보한 건수
변수이해	○ 평가에 사용되는 언론매체란 방송, 신문 등을 가리킴 ○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및 공중파 방송에 수돗물 또는 수도사업을 홍보한 건수를 말한다. ○ 신문의 경우는 보급범위에 따른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등에 게재된 수돗물 또는 수도사업을 홍보한 건수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돗물 또는 수도사업 등을 홍보한 건수로 산정 ○ 건수산정은 홍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실적만 평가
판정기준	A : 8건 이상 B : 6건 이상 ~ 8건 미만 C : 2건 이상 ~ 6건 미만 D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 : 홍보 실적이 없는 경우

가-4-2 수질검사 공개여부

지표명	수질검사 공개여부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대외 공개한 횟수로 판단
세 부 평가방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자료 공개방법을 활용하여 공개여부를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 + B정수장 점수 + ·····)/시설수
판정기준	A : 월 1회 이상 공개한 경우 B : 월 1회 미만 공개한 경우 C ~ D : 판정없음 E :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4-3 급수중단 현황

지표명

급수중단 현황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급수중단 건수 및 시간을 통해 급수서비스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급수중단 건수(2점)

- 단수로 인한 급수중단 건수의 합계

○ 급수중단 시간(2점)

- 단수로 인한 급수중단 시간의 합계

※ 다만, 사전 공지된 단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급수중단 건수(시간)는 사전 공지된 단수는 제외하며, 비공지 단수 건수(시간)를 말한다.

○ 점검대상연도의 상수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수도사업에 대한 해당 변수값을 합산하여 평가지표 값을 산정한 후 최종득점을 산출한다.

판정기준

○ 급수제한 건수(2점)

배 점	A	B	C	D	E
비공지 단 수	20건 미만	20건 이상 ~ 91건 미만	91건 이상 ~ 180건 미만	180건 이상	-

○ 급수제한 시간(2점)

배 점	A	B	C	D	E
비공지 단 수	70시간 미만	70시간 이상 ~ 110시간 미만	110시간 이상 ~ 360시간 미만	360시간 이상	-

가-4-4 하수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지표명	하수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점검대상연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수도관련 모니터링 또는 설문조사 실적‧결과 분석 및 개선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점검대상연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수도관련 모니터링 또는 설문조사 실적‧결과 분석 및 개선 노력여부로 판단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연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수도관련 모니터링 또는 설문조사 실적·결과분석 및 개선노력이 있는 경우 2점을 적용한다. ○ 설문조사 실적만 있는 경우 1점, 실적·결과분석이 있는 경우 1.5점, 실적·결과분석 및 개선노력이 있는 경우 2점을 적용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적용한다.
판정기준	2.0점 : 설문조사 실적·결과분석 및 개선노력이 모두 있는 경우 1.5점 : 설문조사 실적 및 결과분석이 있는 경우 1.0점 : 설문조사 실적만 있는 경우 0점 : 실적이 없는 경우

가-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가-5-1 상수도분야 위기대응능력

지표명	상수도분야 위기대응능력 정도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에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위기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위기대응능력은 다음 6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계획분야(25점) - 교육분야(15점) - 시설관리분야(25점) - 수질오염감시분야(15점) - 비상급수체계분야(10점) - 전산시스템보안분야(10점)
변수이해	○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은 긴급상황 및 위급상황을 대비한 메뉴얼 및 지침서를 말한다. ○ SCADA 시스템의 보안점검이란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실시여부, 폐쇄망의 구성, 자체 SCADA 보안계획 수립 여부를 말한다. ○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훈련은 긴급상황, 위급상황 및 이전에 발생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 배수지 체류시간은 위기발생을 고려한 12시간 확보여부를 확인한다. ○ 생물감시장치의 설치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붙임4> 참조)에 따른 생물감시장치 설치여부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상수도분야 위기대응능력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구분에서 “양호”는 각 평가항목별로 100% 시행한 경우, ”보통“은 시행정도가 50%이상 ~ 100%미만인 경우, ”미흡”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기준	- (득점 × 5점)/100

상수도분야 위기대응능력 세부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점)	평가구분
			양호 (100%)	보통 (50%)	미흡 (0%)
계		100점
계획 분야 (25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5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비치 및 정비 여부	5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정비 여부	4
	안전 및 재해대책 관리자 선임 여부	4
	전기설비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3
	응급복구인력 및 장비확보정도 (대행업체 포함)	4
교육 분야 (15점)	개인임무카드 부여 여부	5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교육실시 여부	5
	비상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위기상황별) 실시 여부	5
시설관리분야 (25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3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염소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4
	정기․안전점검등에 의한 지적사항 개선 여부	3
	취수원 등 주요시설물 보호구역 설정·관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관리검사 실시 여부	3
	정전에 대비한 수배전설비의 점검 실시 여부	3
	해빙기 및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여부	3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기존 상수도시설의 정비 또는 개선 여부(전 시설 내진성능 확보시 ‘보통’)	3
수질오염감시분야 (15점)	생물감시장치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4
	원수 자동수질측정 장치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수온, pH, 알칼리도, 탁도)	4
	취수장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구비 여부	3
	자동계측기기 정도관리에 필요한 기초 수질측정기기 비치 여부	4
비상급수체계 분야 (10점)	배수지체류시간 12시간 이상 확보	5
	정수장 급수중단시 비상연계 여부	4
	지역병물공급업체 연락처 파악 여부	1
전산 시스템 보안 여부 (10점)	SCADA시스템의 국가보안성검토 실시 여부 또는 자체 SCADA 보안계획 수립 여부	5
	``SCADA 시스템 보안점검 등	5

가-5-2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지표명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수립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안전관리 예산확보율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eqn: 안전관리예산`확보율(%)= {안전관리`예산(백만원/년)} over {하수도`전체`예산(백만원/년)} TIMES 100]

변수이해

○ 안전관리 예산 : 지자체별 하수도예산 중 긴급 수선비, 하수도 준설비, 재해대비 예비비 등 재해 발생 전 편성한 예산(시설 개수선비 미포함)만 적용한다.

○ 하수도 전체 예산 : 하수도통계의 각 지자체별 하수도 예산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인건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및 기타)을 적용한다.

- 하수도 예산 중 긴급수선비, 하수도 준설비, 재해대비 예비비 등 재해대비 예산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0점으로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하수도 전체예산 대비 안전관리 예산 확보율을 평가하고 확보율에 따른 구간별로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판정기준

구 분	재해대비 예산편성률(%)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30%미만	30%이상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가-5-3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예방훈련

지표명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예방훈련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훈련 관련사항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안전관리 예방훈련 산정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있으면: 1회/없으면: 0회)	+	안전관리 대처를 위한 훈련 횟수(회)

변수이해

○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 긴급상황 및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 및 매뉴얼

○ 안전관리 대처 훈련횟수(회) : 비상대비․대응훈련, 안전․재해예방점검, 기상예보와 연계한 시설물 응급조치 훈련실적을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보유유무를 확인하여 있으면 1회로 평가하고 안전관리 대처를 위한 훈련 횟수를 더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 훈련내용은 사진첨부 및 훈련자 서명,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판정기준

구 분	안전관리 예방훈련(회)
	2미만	2이상 ~ 5미만	5이상 ~ 7미만	7이상
점 수	0점	1점	1.5점	2점

가-5-4 하수도분야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적정성

지표명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적정성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은 다음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붙임5> 참조). - 밀폐공간 선정 및 경고표지판 설치여부 - 보호장구 및 측정장비 구비여부 -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여부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 이행여부
변수이해	○ 보호장구는 공기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한다. ○ 측정장비는 산소농도 측정기, 혼합가스농도 측정기를 말한다. ○ 보호장구 및 측정장비와 관련한 기타장비로는 무전기, 휴대용랜턴,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삼각대, 윈치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이행여부에 대한 판정은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 이행했을 경우에는 모두 0점으로 평가한다. ○ 밀폐공간 선정 및 경고표지판 설치여부(1점) - 밀폐공간을 선정하고 경고표지판을 모두 설치된 경우 1점 ○ 보호장구 및 측정장비 구비여부(1점) - 보호장구는 점검대상연도 최대작업인원 기준으로 구비여부 판단, 모두 구비한 경우 1점 ○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여부(1점) - 밀폐공간 작업할 때 마다 모두 “허가”를 한 경우 1점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 이행여부(1점) - 밀폐공간 작업완료후 매 작업건마다 모두 “평가”를 하고 기록, 보관한 경우 1점
판정기준	4점 : 4개 항목 만족 3점 : 3개 항목 만족 2점 : 2개 항목 만족 1점 : 1개 항목 만족 0점 : 0개 항목 만족

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나-1 정수시설 운영․관리

나-1-1 정수공정의 운영

지표명	정수공정의 운영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취․정수장의 운영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수장 기술진단 메뉴얼(환경부, 2008.12)”에 따라 적정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적합률(%) = Σ적합건수/Σ취․정수장 체크리스트 건수 × 100
변수이해	○ 취․정수장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항목을 “정수장 기술진단 메뉴얼(환경부, 2008.12)”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취․정수장 체크리스트의 만족여부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판정시 “정수장 기술진단 메뉴얼(환경부, 2008.12)”을 참조하여 적정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산정식에 대입한다. ○ 취․정수장 체크리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공정 및 항목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평가된 항목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산정식의 취․정수장 체크리스트 건수에 대입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정수장별 적합건수 및 체크리스트건수를 합산하여 최종 적합건수 비율을 산정한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타 지자체의 광역상수도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한 취․정수시설은 포함한다. ○ 해당시설의 정수처리방식(<붙임6> 참조)에 따라서 “취‧정수장 시설별 체크리스트(가 ~ 바)”를 적용하여 항목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판정기준	- 적합률(%) / 10

<취․정수장 시설별 체크리스트>

가. 소독만의 방식 (1 ~ 2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소독공정	②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모든 항목 부적합 처리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1개 항목(①)만 적용

나. 완속여과방식 (4 ~ 5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여과공정	②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완속여과 4～5m/일 표준 ※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지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③ 여과 사면상 수위 90cm이상 유지 여부
	④ 여과 사면상 수초, 조류의 과다 성장 여부 ※ 사층 표면으로 10cm 이상 성장시 부적합 판정
소독공정	⑤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4개 항목(①～④)만 적용

다. 급속여과방식

1) 표준처리공정 및 다층여과 (9 ~ 10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약품주입	② 약품누출방지설비 및 감지시설 설치여부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③ 원수 수질변화에 따른 약품 주입량 조절 여부 ※ J-Test시행, 조견표 부착 등으로 판단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혼화공정	④ 약품 주입위치의 적정성(균일 혼화 등)
	⑤ 속도경사(G)의 적정성 ※ 최소 300S-1이상
응집공정	⑥ 점감식 플록큐레이터 정상 운전 여부 ※ 75 ～ 20sec- 점감식
침전공정	⑦ 월류 부하율 적정여부 ※ 월류부하율 = 일최대생산량/웨어길이 ※ 상수도시설기준 약품침전지 350 ～ 400㎥/m‧d
여과공정	⑧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급속여과 120～150m/일, 다층여과 240m/일이하 ※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지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 여과지별 특성에 따라 여과속도로 판단 불가시 단위여과수량(UFRV ; Unit Filter Run Volume)으로 판단, 400㎥/㎡을 초과시 적정 판단하되, 여과수 목표탁도와 연계검토 ⇒ UFRV = 여과속도(m/분) × 여과지속시간(분) ․여과지속시간(여과개시 후 역세척까지 여과가 지속된 시간) = 24시간/1일 평균 역세척 횟수
	⑨ 사층오염도 조사 시행여부 ※ 점검대상연도내 1회 이상 시행여부로 판단, 여과사 교체 시행은 미인정
소독공정	⑩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침전지를 By-pass한 경우 “라. 직접여과공정”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독능 관리시 여과공정에서의 지아디아 및 바이러스 제거율 변경여부 확인(소독능관리기록부 확인)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9개 항목(①～⑨)만 적용

2) 기계식여과 : 고속응집침전기 + 급속모래여과 (5 ~ 6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약품주입	② 약품 주입 여부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혼화․응집․침전공정	③ 혼화부, 응집부, 침전부의 격벽 분리상태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여과공정	④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급속여과 120～150m/일, 다층여과 240m/일이하 ※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지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 여과지별 특성에 따라 여과속도로 판단 불가시 단위여과수량(UFRV ; Unit Filter Run Volume)으로 판단, 400㎥/㎡을 초과시 적정 판단하되, 여과수 목표탁도와 연계검토 ⇒ UFRV = 여과속도(m/분) × 여과지속시간(분) ․여과지속시간(여과개시 후 역세척까지 여과가 지속된 시간) = 24시간/1일 평균 역세척 횟수
	⑤ 사층오염도 조사 시행여부 ※ 점검대상연도내 1회 이상 시행여부로 판단, 여과사 교체 시행은 미인정
소독공정	⑥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5개 항목(①～⑤)만 적용

3) 기계식여과 : 급속여과기․고속응집침전여과기 (6 ~ 7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약품주입	② 약품 주입 여부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혼화․응집․침전공정	③ 혼화부, 응집부, 침전부의 격벽 분리상태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여과공정	④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기계식여과기 120m/일 이하 ※ 여과기가 1개 이상인 경우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기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⑤ 점검창을 통해 여과기 내부 확인 여부 ※ 점검창이 없거나, 탁질로 인해 확인 불가시 부적합 판정
	⑥ 사층오염도 조사 시행여부 ※ 점검대상연도내 1회 이상 시행여부로 판단, 여과사 교체 시행은 미인정
소독공정	⑦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급속여과기의 경우 약품주입, 혼화․응집․침전․소독공정(3공정) 부적합 판정

☞ 급속여과기 : 약품주입 및 혼화․응집․침전공정 생략, 단순 급속여과로 정수처리기준상의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바이러스 여과에 의한 제거율 인정 불가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6개 항목(①～⑥)만 적용

라. 직접여과방식 (8 ~ 9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약품주입	② 약품누출방지설비 및 감지시설 설치여부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③ 원수 수질변화에 따른 약품 주입량 조절 여부 ※ J-Test시행, 조견표 부착 등으로 판단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혼화공정	④ 약품 주입위치의 적정성(균일 혼화 등)
	⑤ 속도경사(G)의 적정성 ※ 최소 300S-1이상
응집공정	⑥ 점감식 플록큐레이터 정상 운전 여부 ※ 75 ～ 20sec- 점감식
여과공정	⑦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급속여과 120～150m/일, 다층여과 240m/일이하 ※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지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 여과지별 특성에 따라 여과속도로 판단 불가시 단위여과수량(UFRV ; Unit Filter Run Volume)으로 판단, 400㎥/㎡을 초과시 적정 판단하되, 여과수 목표탁도와 연계검토 ⇒ UFRV = 여과속도(m/분) × 여과지속시간(분) ․여과지속시간(여과개시 후 역세척까지 여과가 지속된 시간) = 24시간/1일 평균 역세척 횟수
	⑧ 사층오염도 조사 시행여부 ※ 점검대상연도내 1회 이상 시행여부로 판단, 여과사 교체 시행은 미인정
소독공정	⑨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직접여과 : 급속여과공정(표준처리)에서 침전공정을 생략한 공정(기존 급속여과공정에서 침전지를 By-pass 한 경우도 해당)

- 주의사항 : 소독능 관리시 지아디아 포낭 및 바이러스의 여과공정에서의 제거율을 직접여과로 적용하여 불활성화비를 계산할 경우 소독공정 적합으로 인정(소독능관리기록부 확인)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8개 항목(①～⑧)만 적용

마. 고도정수처리공정 (11 ~ 12개)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약품주입	② 약품누출방지설비 및 감지시설 설치여부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③ 원수 수질변화에 따른 약품 주입량 조절 여부 ※ J-Test시행, 조견표 부착 등으로 판단,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혼화공정	④ 약품 주입위치의 적정성(균일 혼화 등)
	⑤ 속도경사(G)의 적정성 ※ 최소 300S-1이상
응집공정	⑥ 점감식 플록큐레이터 정상 운전 여부 ※ 75 ～ 20sec- 점감식
침전공정	⑦ 월류 부하율 적정여부 ※ 월류부하율 = 일최대생산량/웨어길이 ※ 상수도시설기준 약품침전지 350～400㎥/m‧d
여과공정 (모래여과)	⑧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급속여과 120～150m/일, 다층여과 240m/일이하 ※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지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 여과지별 특성에 따라 여과속도로 판단 불가시 단위여과수량(UFRV ; Unit Filter Run Volume)으로 판단, 400㎥/㎡을 초과시 적정 판단하되, 여과수 목표탁도와 연계검토 ⇒ UFRV = 여과속도(m/분) × 여과지속시간(분) ․여과지속시간(여과개시 후 역세척까지 여과가 지속된 시간) = 24시간/1일 평균 역세척 횟수
	⑨ 사층오염도 조사 시행여부 ※ 연1회 이상 시행시 적합, 여과사 교체 시행은 미인정
오존공정	⑩ 오존흡수효율의 적정성 ※ 설계흡수효율대비 연평균 흡수효율이 90%이상인 경우 오존흡수효율(%) = 연평균 오존흡수효율/설계흡수효율×100
활성탄 여과공정	⑪ 처리대상물질의 적정 처리여부 ※ 처리대상물질의 처리목표수질 달성 여부로 적합 판정 ※ 고도정수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처리대상물질로 인한 민원발생시 부적합 판정
소독공정	⑫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11개 항목(①～⑪)만 적용

바. 막여과공정 (막여과 공정 구성에 따라 평가항목 가감)

구 분	조사 항목 및 판정기준	적합여부
착수공정	① 취수 유량계 설치여부
약품주입	② 약품누출방지설비 및 감지시설 설치여부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③ 원수 수질변화에 따른 약품 주입량 조절 여부 ※ J-Test시행, 조견표 부착 등으로 판단, ※ 약품 미주입시 부적합 판정
혼화공정	④ 약품 주입위치의 적정성(균일 혼화 등)
	⑤ 속도경사(G)의 적정성 ※ 최소 300S-1이상
응집공정	⑥ 점감식 플록큐레이터 정상 운전 여부 ※ 75 ～ 20sec- 점감식
침전공정	⑦ 월류 부하율 적정여부 ※ 월류부하율=일최대생산량/웨어길이 ※ 상수도시설기준 약품침전지 350～400㎥/m‧d
여과공정 (모래여과)	⑧ 여과속도의 적정성 평가 ※ 급속여과 120～150m/일, 다층여과 240m/일이하 ※ 최대여과속도는 여과속도가 최대인 여과지로 판단 ※ 여과지별 여과속도 확인 불가시 산정방법 ⇒ 일최대생산량/예비지를 제외한 여과지총면적 ※ 여과지별 특성에 따라 여과속도로 판단 불가시 단위여과수량(UFRV ; Unit Filter Run Volume)으로 판단, 400㎥/㎡을 초과시 적정 판단하되, 여과수 목표탁도와 연계검토 ⇒ UFRV = 여과속도(m/분) × 여과지속시간(분) ․여과지속시간(여과개시 후 역세척까지 여과가 지속된 시간) = 24시간/1일 평균 역세척 횟수
	⑨ 사층오염도 조사 시행여부 ※ 연1회 이상 시행시 적합, 여과사교체 시행은 미인정
막여과	⑩ 막파단 감시를 위한 자동계측기기 설치여부 ※ 막 계열별(Unit별) 온라인탁도계 및 입자계수기, 통합여과수 탁도계 설치여부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⑪ 막 처리 효율(회수율)의 적정 여부 ※ 설계 회수율대비 연평균 회수율이 90%이상인 경우 ⇒ 회수율 적정성 = 연평균 회수율/설계 회수율×100%
오존공정	⑫ 오존흡수효율의 적정성 ※ 설계흡수효율대비 연평균 흡수효율이 90%이상인 경우 ⇒ 오존흡수효율 = 연평균 오존흡수효율/설계흡수효율×100%
활성탄 여과공정	⑬ 처리대상물질의 적정 처리여부 ※ 처리대상물질의 처리목표수질 달성 여부로 적합 판정 ※ 고도정수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처리대상물질로 인한 민원 발생시 부적합 판정
소독공정	⑭ 중화설비의 적정성(액화염소에 한함) ※ 중화설비 설치여부, 가스누출 감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장구 및 응급조치장구 보관 위치의 적정성(염소저장실이나 염소주입실에 보관시 부적합) ※ 1개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판정

※ 액화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독공정 제외

<막여과공정 전처리, 후처리에 따른 공정평가수 (예)>

구분	막여과 단독	혼화응집침전(전처리)+막여과	전처리+막여과+후처리(고도)
주요공정	착수, 막여과, 소독	착수, 약품주입, 혼화, 응집, 침전, 막여과, 소독	착수, 약품주입, 혼화, 응집, 침전, 막여과, 오존, 활성탄, 소독
공정평가수	4개	10개	12개

나-1-2 배출수 처리시설

지표명	배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의 적정처리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산정	○ 폐수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여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여부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수이해	○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역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세척수와 침전지에서 배출되는 침전슬러지가 대부분이며, 기타 정수공정별 월류수 또는 배수도 포함된다. 수도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 다만,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및 정수능력 1,000㎥/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이라 함은 소독만의 공정 또는 완속여과공정을 말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5]의 시설을 말하며, 수도시설의 배출수 처리시설이라 함은 배출수지, 배슬러지지, 농축조 등을 말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붙임7> 참조)
세 부 평가방법	○ 폐수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에 대한 평가는 관련서류를 가지고 평가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배출수지, 배슬러지지, 농축조 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평가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로서 발생폐수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일 최대발생량의 5일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배출수지 및 배슬러지지 등 고액분리 시설 설치시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연중 기준초과를 1회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특히,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SS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의하여 평가한다.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 (㎎/L)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공공하수 방류수기준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도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정수장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정수장(소독만의 공정, 약품침전지가 없는 완속여과공정) 및 1,000㎥/일 미만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정수장은 평가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 + B정수장 점수 + ·····)/시설수

판정기준

A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B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C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D : 판정없음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고 및 허가 후 위탁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시(적합하게 위탁․ 유입시) “A”로 판정

나-1-3 슬러지 처리시설

지표명	슬러지 처리시설의 적정성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처리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산정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100kg/일 이상 배출자에 한함) ○ 슬러지처리시설의 설치여부 ○ 탈수케익의 적정처리여부
변수이해	○ 수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1일 1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슬러지처리시설 등의 설치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압축시설, 증발․농축시설, 탈수․건조시설 등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시설설치여부를 말한다. ○ 탈수케익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의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른다(<붙임8> 참조).
세 부 평가방법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평가는 관련서류를 가지고 평가한다. ○ 슬러지등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탈수․건조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시설 등의 설치여부를 평가한다. ○ 탈수케익 적정처리는 함수율 85% 이하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관련 자료는 관리대장에 기입된 자료로 평가한다.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도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정수장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방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없으므로 이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 + B정수장 점수 + ·····)/시설수 ○ 슬러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통합정수장등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해당정수장은 통합처리정수장의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판정기준	A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100㎏/일 미만인 경우 2가지) B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100㎏/일 미만인 경우 1가지) C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100㎏/일 미만인 경우 판정없음) D : 판정없음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고 후 위탁처리 할 경우 “A”로 판정

나-1-4 유량측정설비의 교정률

지표명	유량측정설비의 교정률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도시설에서 유량계는 공정운전, 처리효율 및 요금등과 관련 있는 중요한 장비로써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정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유량계 교정률(%) = (교정 유량계수/설치대상 유량계수) × 100
변수이해	○ 수도시설에 설치된 유량계는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량분석을 위한 취수 유량계 및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된 정수 유량계의 총수를 말한다. 정수장이나 사업장내의 공정관리용(약품유량계, 여과유량계, 슬러지유량계 등)은 제외하며, 고정 설치되지 않은 유량계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광역상수도시설의 경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증명용 유량계를 포함한다. ○ 교정된 유량계는 고정 설치된 유량계 중에서 비교측정을 통해 교정되었거나 검정·교체된 유량계를 말하며, 공인기관에서 발부된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실시한 오차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차시험결과는 설치대상 유량계에 대한 오차시험 실시 이전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교정한 비교측정용 유량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교정․오차시험 주기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교정․오차시험기간을 준용하여,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계량증명용 유량계의 경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2년 1회 이상으로 한다(<붙임9> 참조).
세 부 평가방법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수탁사업자의 정수장의 유량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정수장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유량계에 대한 해당 변수값을 합산하여 평가지표값을 산정한 후 최종득점을 산출한다.
판정기준	A : 90%초과 B : 65%초과 ∼ 90%이하 C : 50%초과 ∼ 65%이하 D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 : 0%일 경우

나-1-5 정수장 가동률

지표명	정수장 가동률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의 설계용량대비 적정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가동률(%) = (점검대상연도 일최대생산수량(톤/일)/설계시설용량(톤/일)) × 100 ○ 이용률(%) = (점검대상연도 일평균생산량(톤/일)/설계시설용량(톤/일)) × 100
변수이해	○ 일최대 생산수량(㎥/일) : 1일 최대로 정수처리하여 생산한 양으로 연간 1일 생산량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 일평균 생산수량(㎥/일) : 연간 총생산량 / 정수장 가동일수 ○ 설계시설용량(㎥/일) : 1일 최대로 정수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수도사업의 시설효율을 판단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서 시설용량은 설계용량에 준하여 결정되므로, 설계용량에 대한 비로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여유율을 의미한다. 지표 값이 100%에 가까울 경우에는 안정적인 급수에 문제가 있으며, 정수시설의 증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설계기준(정수시설의 계획정수량과 시설용량)상의 적정 가동률은 75%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수장 수도사업 인가시 예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이론상 가동률이 100%가 가능하므로, 가동률이 85%를 초과(최대 100%이하)하는 경우 2011년 전국평균 첨두부하율(가동률/이용률 = 1.25)고려시 이용률이 80% 이하인 경우 A를 부여한다. ○ 점검대상연도의 상수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 + B정수장 점수 + ·····) / 시설수
판정기준	A : 가동률이 70%이상 ~ 85%이하 또는 가동률이 85%초과 ~ 100%이하이고, 이용율이 80%이하인 경우 B : 가동률이 60%이상 ~ 70%미만 또는 가동률이 85%초과 ~ 100%이하이고, 이용율이 80%초과인 경우 C : 가동률이 50%이상 ~ 60%미만 D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 : 인가없이 운휴 또는 폐지시

나-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나-2-1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지표명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수도법」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여부를 평가 (<붙임10> 참조) ○ 점검대상연도 기준 5년 이내 평가대상 정수장의 기술진단 실시율 ※ 기술진단 실시율(%) = (기술진단 실시 정수장 수/기술진단 대상 정수장 수) × 100
변수이해	-
세 부 평가방법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을 말한다.
판정기준	A : 100% B : 50% 이상 ~ 100% 미만 C : 20% 이상~ 50% 미만 D : 0% 초과 ~ 20% 미만 E : 기술진단 실시율이 0% 일 경우

나-2-2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지표명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진단 또는 자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와 일반수도사업 실태점검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적정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수도시설 개선 실적(건수) =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일반수도사업 실태점검결과 등에 의한 시설개선 실적건수
변수이해	○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행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말하며, 이때 기술진단은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과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구분된다. 본 지표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받은 모든 기술진단을 포함한다. ○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을 말한다. ○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정수장 자체 점검 및 평가에 의한 시설개량도 기술진단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 기술진단 및 일반수도사업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점검대상연도 개선실적을 평가한다.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도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또는 전량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 정수장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B정수장 점수+·····)/시설수
판정기준	A : 기술진단 및 실태점검결과에 의거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 B : 기술진단 및 실태점검결과에 의거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경우(예산확보 등) C : 기술진단 실시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D :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한 경우 E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3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나-3-1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지표명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배 점	2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수도법」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여부를 평가 (<붙임10> 참조) ○ 점검대상연도 기준 5년 이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여부
변수이해	-
세 부 평가방법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을 말한다. - 일반기술진단 : 군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전문기술진단 : 시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판정기준	A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B : 점검실시 연도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경우 C : 판정없음 D : 차기년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한 경우 E : 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나-3-2 노후관로 개량실적

지 표 명	노후관로 개량실적
배 점	8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관로의 적수 및 급수불량의 해소 등을 위해서 점검대상연도의 노후관로 총연장에 대해 개량된 관로연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노후관로 총 연장대비 개선율(%) = (개량된 관로연장/노후관로 총연장) × 100 ※ 개선실적은 교체, 갱생 및 세관에 한한다.
변수이해	○ 개량은 기존에 설치된 관로내면의 라이닝(세관․갱생 포함)과 교체된 연장을 말한다. - 세관실적은 로봇이나 피그에 의한 세관 및 샌드블래스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단순 방류세척은 불인정한다. ○ 개량된 관로연장(km) : 연간 개량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의 총연장을 합산한다. ○ 노후관로 총연장(km) :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의 노후관로 기준에 따른 총연장을 말하며, 관리하고 있어도 운휴․폐지한 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 노후관로의 기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배관자재 내구연수 적용) - 스테인리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이상 - PVC관, PE관 : 20년 이상 - 아연도강관 : 10년 이상 - 그 밖의 관 : 20년 이상 - 수도사업자가 노후관으로 관리하는 경우
세 부 평가방법	○ 연간 개량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관로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집행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의 관로는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관로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점검대상연도의 상수도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관로에 대한 해당 변수 값을 합산하여 평가지표 값을 산정한 후 최종득점을 산출한다.
판정기준	A : 21%이상 B : 10%이상 ∼ 21%미만 C : 7%이상 ∼ 10%미만 D : 7%미만 E : 실적이 없는 경우

나-4 수질기준 준수

나-4-1 정수수질기준 준수

지표명	정수 수질기준 준수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돗물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수질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여부 = 먹는물 수질기준 대비 기준 초과 횟수
변수이해	○ 먹는물 수질기준 대비 기준 초과여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붙임11> 참조)”에 따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붙임12> 참조)”을 초과한 것을 말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측정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붙임11> 참조)”에 따라 일간․주간․월간․분기마다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의 먹는물 수질기준의 초과여부도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 정수장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방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없으므로 이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B정수장 점수+·····)/시설수
판정기준	A : 점검대상연도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없는 경우 B ~ D : 판정없음 E : 점검대상연도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나-4-2 정수처리기준 준수

지표명	정수처리기준 준수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도법」 제28조에 의한 바이러스, 지아디아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의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산정	○ 정수처리기준 수질입력률 적정성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s://www.waternow.go.kr)에 기한내 입력) ○ 여과공정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제거율 적정성 - 지별 탁도계 설치여부 - 모든 여과지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통합탁도계 설치여부 - 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 이상이 0.3NTU(완속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 일 것. ○ 소독공정에 의한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불활성화비 준수 적정성 - 정수지 유출부 잔류염소농도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온계 설치여부 - 정수처리기기준 소독능 계산기록부 상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불활성화비 상시 1이상 만족여부
변수이해	○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는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의 준수를 말하며, 바이러스 1만분의 9천999(4 log), 지아디아 포낭 1천분의 999(3 log),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1백분의 99(2 log)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하는 것을 말한다(<붙임13> 참조). ○ 제거율 및 불활성화비는 환경부 고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세 부 평가방법	○ 2012년 5.17일 이후 지별 탁도계의 노후 등으로 철거하거나, 신규 설치된 정수시설에서 지별 탁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통합탁도계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측정된 시료가 탁도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여과공정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제거율의 적정성을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병원성 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비의 확인은 매월 제출된 소독능계산기록부로 확인한다. ○ 정수장 유출부에서 소독능 확보가 불가능하여 송수관로 또는 배수지까지 추가소독능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의 온도, pH, 잔류염소계 설치여부를 확인 후 소독능계산기록부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수도법」에는 추가소독능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예외적용 - 2012.5.17이전 한국상하수도협회 추가소독능 인증 운영

세 부 평가방법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도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정수장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방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없으므로 이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정수장이 있을 경우, 정수장별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수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정수장의 경우에는 A로 평가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B정수장 점수+·····)/시설수
판정기준	A : 3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B : 수질입력률 적정성 부적합, 나머지 2가지 만족일 경우 C ~ D : 판정없음 E : 제거율이 부적정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나-4-3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

지표명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소비자에 대한 상수도서비스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꼭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대비 초과여부 및 위생상의 조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산정	○ 수도꼭지 먹는물 수질기준 대비 초과횟수 ○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위생상조치) 준수여부
변수이해	○ 먹는물 수질기준 대비 기준 초과여부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붙임14> 참조)”에 따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붙임12> 참조)”을 초과한 것을 말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측정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붙임14> 참조)”에 매월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및 동 규칙 별표2(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수도꼭지 수질이 옥내배관과 저수조가 원인으로 기준을 초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 계통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계통 점수 + B정수장계통 점수 + ·····)/시설수
판정기준	A : 점검대상연도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없는 경우 B ~ D : 판정없음 E : 점검대상연도 수질기준 초과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수도꼭지의 유리잔류염소가 0.1mg/L(결합잔류염소는 0.4mg/L)미만인 경우에도 위반으로 판정(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준수여부 확인)

나-5 수질기준 관리

나-5-1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지표명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원수의 오염도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원수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수처리공정에서의 후속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원수수질이 관리되는지를 평가한다. ○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정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및 「정수처리기준」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원수 수질검사 및 횟수의 적정성 -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적정성 여부 ○ 정수 수질검사 및 횟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적정성 여부 ○ 원․정수 수질 측점지점의 적정성 - 원수, 정수 채수지점(상수원 관리규칙 참조) ○ 자동수질측정기기(탁도‧잔류염소)의 정도검사 또는 교정 실시여부 ○ 기초 수질측정기기 비치여부(자동계측기기 고장시 수질측정을 위한 장비 보유)
변수이해	○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의 [별표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붙임15> 참조)”에서 지정한 측정항목에 따라 월간․분기․반기․연간 측정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한다. ○ 정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정수장에서의 검사 규정을 적용한다(<붙임11> 참조). ○ 원수 측정지점의 적정성은 「상수원관리규칙」의 [별표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 비고 제1호의 “채수지점”에서 정한 지점에서 채수하여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수의 수질측정지점은 후염소 이후의 정수지 유출부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원수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의 수원의 종류에 따른 측정주기에 따라 모든 측정항목을 기한내 100% 실시하였을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 정수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항목별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모든 측정항목을 규정에 적합하게 100% 실시하고 있을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 원․정수 측정지점의 적정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3항목 모두 만족할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 원수의 측정지점의 적정성은 「상수원관리규칙」의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 비고 제1호 채수지점에 준하여 평가한다. - 정수의 측정지점의 적정성은 잔류염소의 측정이 가능한 후염소 주입지점 후단부 정수지 유출부를 말한다. ○ 자동수질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또는 교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기기 및 주기를 말한다(<붙임16> 참조).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의 원수수질검사도 포함한다.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도 포함한다. ○ 지방수도사업자가 광역 상수도를 일부 수수하는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광역정수장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다만,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지방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없으므로 이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 후 총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장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B정수장 점수+·····)/시설수
판정기준	A : 5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B : 4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C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D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 : 모두 부적합한 경우

나-5-2 배수지 수질 감시율

지표명

배수지 수질 감시율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배수지는 비교적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질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기준”에 따라 수질이 감시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① 10,000㎥/일 이상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배수지

- 자동수질측정장치(수소이온농도, 온도, 잔류염소) 설치여부로 판정

② 10,000㎥/일 미만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배수지

-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 또는 수동수질감시여부로 판정

변수이해

○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지는 배수지 및 배수탑 등 저류시설을 말하며, 가압장의 흡수정은 제외한다.

○ 수동 수질감시 배수지는 자동수질측정장치를 제외한 수질항목에 대한 수동수질감시 여부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10,000㎥/일 이상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배수지

- 자동수질측정장치는 수도이온농도, 온도, 잔류염소 자동측정장치가 모두 설치시 적합으로 판정

○ 10,000㎥/일 미만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배수지

- 자동수질측정장치 1개 이상 설치시 이를 제외한 수질항목에 대한 수동수질감시여부로 판정

※ 최종득점 = (A배수지 점수+B배수지 점수+·····)/시설수

판정기준

○ 10,000㎥/일 이상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배수지 A : 3개 모두 설치시 B : 판정없음 C : 2개 설치시 D : 1개 설치시 E : 미설치	○ 그 외 배수지 A : 수동 1회/일 이상 감시 B : 수동 1회/주 이상 감시 C : 수동 2회/개월 이상 감시 D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 : 감시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수질측정장치 3개 설치시 A ※ 수동수질감시 주기는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 항목을 제외한 수질항목을 적용

나-5-3 수돗물 품질관리

지표명	수돗물 품질관리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준수사항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질검사계획 수립 여부 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②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여부 ③ 연간 수질검사계획 수립 여부 ○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여부 등 ④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여부 ⑤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시기 및 제공의 적정성
변수이해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매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세 부 평가방법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위원 위촉, 운영실적으로 구성 및 운영여부를 평가한다. ○ 연간 수질검사계획 수립실적을 평가한다. ○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발간하고, 수돗물 공급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광역상수도 공급자인 수자원공사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항목을 제외하고, 연간 수질검사계획 수립 여부 및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여부로 평가한다. - 판정기준 : 3개 만족(A), 2개 만족(B), 1개 만족(C), 실적없음(E)
판정기준	A : 5가지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B : 4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C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D : 1~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하는 경우 E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5-4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

지 표 명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소비자인 주민에게 수질위반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수질기준 위반 내용을 기준에 따라 공지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만점부여
변수이해	○ 「수도법」 시행령 제47조(수질기준 위반 내용의 공지기준)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따라 공지여부를 판단(<붙임17>참조)
세 부 평가방법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 공지의 기산시점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정수장별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으로 최종득점을 산정한다. ※ 최종득점 = (A정수장 점수 + B정수장 점수 + ·····)/시설수
판정기준	A :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시 법적 공지기간 및 방법에 맞게 위반내용을 공지한 경우 B ․ C : 판정없음 D : 위반내용 공지기간을 초과한 경우 E : 수질기준 위반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다. 상수도 정책분야

다-1 유수율 개선율

지 표 명	유수율 개선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수도사업에 대한 유수율 개선정도를 파악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유수율 개선율 = 점검대상연도 유수율(%) - 전년도 유수율(%) ○ 점검대상연도의 상수도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변수이해	○ 광역상수도를 전혀 받지 않는 지방수도사업자의 유수율 산정 - 유수율(%) = 연간 유수수량(m3/년)/연간 정수 생산량(m3/년) × 100 ○ 광역상수도를 일부 또는 전량 수수하는 지방수도사업자의 유수율 산정 - 유수율(%) = 연간 유수수량(m3/년)/총 급수량(m3/년) × 100 ○ 연간 유수수량은 연간 유효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등(요금수량, 미계량요금수량, 분수량, 기타부과량 등)을 말한다. ○ 유효수량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총생산량 대비, 송․배․급수관에서 누수 등으로 유실된 무효수량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수용가에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말한다. ○ 무효수량은 조정감액수량, 누수량을 의미한다. ○ 유효무수수량은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수처리공정의 사용량, 수도관 세정수량 등), 공공수량(소방용수 및 운반공급용수), 부정사용량을 말한다. ○ 연간 정수생산량은 정수장의 유출시점에서의 연간 정수생산량 합계를 말한다. ○ 총 급수량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수량과 광역 수수분(정수 수입량)을 포함한 연간 급수인구에게 급수한 총 수량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지방수도사업자별로 생산량 구분인 <붙임 18>를 참조하여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유수율을 산정한 후 이를 평가한다.

○ 정수장 운영을 위탁시킨 지방수도사업자의 경우, 지방수도사업자 평가는 위탁 관리되는 정수장도 포함한다.

○ 광역 상수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본 평가지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수도시설에 대한 해당 변수값을 합산하여 평가지표값을 산정한 후 최종득점을 산출한다.

판정기준

점검 전년도 유수율	60%이하	60%초과 70%이하	70%초과 80%이하	80%초과
배점	유수율 개선율
A	4%이상	3%이상	2%이상	0.5%이상
B	2%이상 ～ 4%미만	1.5%이상 ～ 3%미만	1%이상 ～ 2%미만	0.3%이상 ～ 0.5%미만
C	1%이상 ～ 2%미만	0.8%이상 ～ 1.5%미만	0.5%이상 ～ 1%미만	0.1%이상 ～ 0.3%미만
D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	판정없음

※ 점검대상연도 유수율이 90%이상인 사업자 만점 부여(유수율 하락여부와 무관)

※ 점검대상연도 유수율이 90% 미만인 수도사업자중 유수율이 감소한 경우 D등급으로 평가

다-2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 적정성

지표명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 적정성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가 정수 생산량 통계 자료 작성시 유효무수수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유수율의 효율적 관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최근 3년 이내 계량기불감수량(불감수율)을 연구, 실측(조사)시험하여 그 결과를 사용여부 ○ 수도사업용수량을 문서화(대장, 내부결재)하여 산정하는 여부 ○ 공공수량(소방용수 및 소방훈련용수, 운반공급용수)를 계량, 대장, 공문(소방서→지자체)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변수이해	○ 유효무수수량은 사용상 유효이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을 말하며 계측 및 관리가 어려워 유효무수수량을 과다 산정하여 누수율을 낮추어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붙임18> 참조). ○ 유효무수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 계량기불감수량 : 수용가 계량기를 통과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으로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값을 사용하고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총생산량의 4.5%를 적용한다. - 수도사업용수량 : 배수지 청소를 위해 배출시킨 수량, 수도관 세척에 사용된 수량, 관말 정체수의 수질보호를 위해 퇴수시킨 수량, 누수방지 작업, 시설 개보수, 관로공사 등을 위해 관내에 채워진 물을 배출시킨 수량 등 수도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을 말한다. - 공공수량 : 소방용수, 소방훈련용, 비상시 급수차에 의한 운반공급용수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 요금수입이 없는 수량으로 상기와 같은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요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공공수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요금수량 혹은 기타부과량에 포함시킨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계량기불감수량(불감수율)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시행하여 그 값을 생산량 통계에 사용하는지를 평가한다. ○ 수도사업용수량을 문서화(대장, 내부결재)화하여 산정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소방용수, 소방훈련용수, 비상시 급수차에 의한 운반공급용수의 계량, 대장으로 관리하거나, 소방서와 지자체간 공문에 의해 공공수량 사용량을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판정기준	A : 3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한 경우 B : 2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한 경우 C : 1가지를 양호하게 만족한 경우 D : 판정없음 E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상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연도 통계작성시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및 부정사용량을 모두 “0”으로 작성한 경우 B로 판정 <감점기준> - 유효무수율이 10% 이상 20% 미만 : -1점 - 유효무수율이 20% 이상 30% 미만 : -2점 - 유효무수율이 30% 이상 : -3점

다-3. 수돗물 음용률 제고 노력

지표명

수돗물 음용률 제고 노력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내에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설치․이용토록 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한다.

평가산정

○ 음수대 설치․운영대수 대비 공공기관 건물 내에 상시 근무인원수를 파악하여 산정한다.

- 음수대 이용인원 비율(인/대) = 상시 근무인원수 / 음수대 설치․운영수

변수이해

○ 지자체의 공공시설물은 특․광역시청, 시청 및 군청 청사로 한다.

- 청사는 본관, 별관 및 시․군 의회를 포함하고, 지자체 소속부서이지만 업무특성상 별도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청사 건물 내의 음수대 설치․운영대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직접 설치수를 파악한다.

- 음수대는 청사 건물 내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용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하며, 세척 및 청소 등과 같이 음용 외의 목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음수대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수도관에 직접 연결되어 설치된 시설만 인정하고, 정수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수대는 일체형으로 제작된 것을 하나의 시설물로 보며, 수도꼭지 부착수에 따른 설치대수 산정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건물 내에 상시 근무인원수는 관련부서 담당자의 확인날인(또는 서명)된 증빙자료를 활용한다.

- 근무인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및 파견직 등을 포함한다.

판정기준

판정등급	A	B	C	D	E
이용인원 비 율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미설치

다-4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다-4-1 자체개선 노력도

지표명	자체개선 노력도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일반수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비 절감, 수돗물 음용 활성화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일반수도사업자가 추진한 자체 개선 사례중 개선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건수로 평가한다.
변수이해	○ 자체개선 노력에 대한 제출 내용중 타 항목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기술개발 등으로 점검대상연도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체 또는 전국단위의 기술공모를 실시하였거나,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공모에 참여하여 우수인증을 받은 경우 ○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기관간 협업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또는 민간업소 등이 협약내용을 토대로 추진된 사업에 한한다. - 수돗물 음용 활성화 정책‧사업은 공공기관 수돗물 음용 협약, 민간업소의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 활동 및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말한다. ○ 24시간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기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개선 사례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판정기준	○ 기술개발 노력, 사업비 절감노력, 음용률 제고 아이디어 및 고객서비스 개선 제도운영 등 수도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

다-4-2 정부정책 순응도

지표명	정부정책 순응도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정부의 상수도 정책 의도나 방향,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경영 시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통합운영, 중복․과잉투자 방지,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변수이해	-
세 부 평가방법	○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등 상수도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운영 중인 경우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 기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 ○ 지역간 상수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도 - 면지역과 동지역의 급수보급률 차이가 ±10%이내인 경우 -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면지역 보급률이 3%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 지역내 모든 정수장의 이용률이 50% 이상인 경우 ○ 상수도시설 중복․과잉 투자 방지(-1점 감점) - 지역내 최소가동률 정수장 대비 최대가동률 정수장의 가동률 비율이 3배 이상인 경우
판정기준	○ 세부평가방법에서 제시된 내용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서 평가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1개 이상 미지정시–1점 감점

라.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라-1 하수처리 효율

지표명

하수처리 효율

배    점

2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처리효율을 파악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 운영하고자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처리효율(%) = (유입오염부하량 – 방류오염부하량) / 유입오염부하량 × 100

변수이해

○ 유입 오염 부하량(톤/일) : 실제 하수처리시설 유입된 오염부하량을 의미한다.

○ 방류 오염 부하량(톤/일) : 실제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오염 부하량을 의미한다.

○ 오염부하량(톤/일) : 유량(㎥/일) × 농도(mg/L) × 10-6

세    부

평가방법

○ 유입수량‧방류수량 및 농도는 점검대상연도 운영결과조사표의 연간 평균자료를 이용한다. 다만, 유량계(유입량 또는 방류량)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은 평가 제외한다.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이상, 500톤이하)을 적용한다.

○ 오염부하량 산정시 순수유입하수량 및 농도를 적용한다(연계처리수 포함, 반류수 제외)

○ 1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구․방류구가 2개 이상이거나, 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농도산출은 유량비례식으로 산출한다.

예) 시설이 여러개인 경우 시설별로 BOD 농도 계산

조건 : 제A처리시설 유입량 100㎥/일, 제A처리시설 유입BOD 110mg/L,

제B처리시설 유입량 500㎥/일, 제B처리시설 유입BOD 150mg/L

계산 :	100×110 + 500×150	= 143.3mg/L
	100 + 500

판정기준

- 하수처리효율은 BOD, COD, T-N, T-P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5점씩 적용하며,

- 각 항목별로 효율 순서대로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라-2 방류수 수질개선

지표명	방류수 수질개선
배 점	30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여부를 파악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BOD 처리효율 계산(단, 성능보증수질 초과 시 0점) - (성능보증수질-최종방류수수질)/성능보증수질 × 100 ○ T-N 방류수 수질개선 평가(단, 평균 방류수질이 15㎎/L 이상일 경우 0점) - 최종방류수수질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한다. ○ T-P 처리효율 계산 (단, 성능보증수질 초과 시 0점) - (성능보증수질-최종방류수수질)/성능보증수질 × 100
변수이해	○ 성능 보증수질이란 처리시설 공법선정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보증수질을 말한다. ○ 최종방류수수질을 적용하고 수질자료는 연간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본 평가항목은 500㎥/일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 BOD, T-P는 하수처리장의 성능보증수질을 기준으로 하고 T-N은 최종 방류수수질 15mg/L를 기준으로 처리효율을 평가한다. -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성능보증수질을 최종 적용한다. - 제시된 성능보증수질이 없거나, 성능보증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높을 때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수질항목당 배점은 BOD 14점, T-N, T-P 각 8점을 적용한다. ○ 평가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유량비례식으로 산출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방류량) + (B처리시설 점수×방류량)+… / (A+B+…방류량) ※ 다만,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방류량이 측정이 불가능한 시설은 유입량으로 대신한다.

판정기준

구 분	성능보증 수질 초과	성능보증수질 이내 처리효율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60%미만	60%이상 ~ 70%미만	70%이상
BOD	0점	4점	6점	8점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T-P	0점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	-
T-N	평균 방류수질 15㎎/L이상	15㎎/L미만 ~ 13㎎/L이상	13㎎/L미만 ~ 11㎎/L이상	11㎎/L미만 ~ 9㎎/L이상	9㎎/L미만 ~ 8㎎/L이상	8㎎/L미만 ~ 7㎎/L이상	7㎎/L미만	-	-
	0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	-

라-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지표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배  점

1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여부를 파악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0점)

- [eqn: 산정방법`= {(방류수`수질기준-최종방류수`수질)} over {방류수`수질기준} TIMES 100]

변수이해

○ 최종방류수수질을 적용하고 수질자료는 연간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본 평가항목은 500㎥/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효율을 평가한다.

- 수질항목별로 BOD, COD, SS, T-N, T-P 5개 분야로 구분, 각 3점씩 적용한다.

- 평가대상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유량비례식으로 산출한다.

예)  [eqn: {(A처리시설`점수` TIMES 방류량)`+`(B처리시설`점수` TIMES `방류량)`+`‧‧‧‧‧‧‧} over {(A`+`B`+`‧‧‧‧‧`방류량)}]

※ 유량계(유입량 또는 방류량)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은 평가 제외한다.

판정기준

구분	방류수 수질초과	방류수 수질이내 처리효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점수	0점	0.5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라-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지표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 관리 노력여부를 파악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준수여부
변수이해	○ 최종방류수수질을 적용하고 수질자료는 연간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본 평가항목은 500㎥/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붙임19> 참조)이행여부를 평가한다.
판정기준	○ 방류수수질검사 주기를 모두 준수한 경우 만점(5점)으로 한다. ○ 하수도법에 따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50톤/일 이상은 주1회, 50톤/일미만은 월1회) - 단,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를 미준수한 1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관계없이 0점으로 한다. ○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를 준수하더라도 유입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수당 0.5점씩 감점한다. ○ 최종득점 = 5점 - (유입수 수질검사 미준수 시설 개수 × 0.5점)

라-5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지표명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배 점	10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입하수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당해연도에 시설용량 대비 유입하수량의 처리에 대한 계열별 운전 등 탄력적 운영 여부로 판정
변수이해	○ 점검대상연도 연간 평균 유입하수량 자료를 사용한다. ○ 관광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적용범위(관광지 구분, 성수기․비수기 등)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Ⅲ.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에 제시된 사항에 따른다.
세 부 평가방법	○ 본 평가항목은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 유량계(유입량 또는 방류량)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은 평가 제외한다. ○ 가동률 산출 방법 -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의 정의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 점검대상연도 연평균 유입하수량(톤/일) / 시설용량(톤/일) ×100 - 기타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 {성수기(월) × 점검대상연도 성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톤/일) / 시설용량(톤/일) + 비수기(월) × 점검대상연도 비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톤/일)/계열 시설용량(톤/일)} / 12 × 100 예) 전체시설용량은 10천톤/일이고 성수기간은 3월(7～9월), 성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은 8.5천톤/일이며, 비수기간은 9월(1～6월, 10～12월), 비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은 3.5천톤/일, 계열화(2계열, 계열당 5천톤/일) → 가동률(%) = {3월 × 8,500(톤/일)/10,000(톤/일) + 9(월) × 3,500(톤/일) / 5,000(톤/일)} / 12 × 100 = 73.75%

세  부

평가방법

○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유량비례식으로 산출한다.

예)  [eqn: {(A처리시설`점수` TIMES 시설용량)`+`(B처리시설`점수` TIMES `시설용량)`+`‧‧‧‧‧‧‧} over {(A`+`B`+`‧‧‧‧‧``총`시설용량)}]

판정기준

구분	50% 미만	50%이상 ~ 60%미만	60%이상 ~ 70%미만	70%이상 ~ 90%미만	90%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20%미만	120%이상 ~ 150%미만	150% 이상
점수	0점	4점	8점	10점	8점	6점	4점	0점

○ 점검대상연도 증설 공사중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100%이상인 경우 8점을 적용한다.

라-6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지표명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배  점

10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여부를 파악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산정방식

- [eqn: 하수처리시설`유입수질비(%)=`` {연`평균`유입수질(㎎/L)} over {계획`유입수질(㎎/L)} TIMES 100]

변수이해

○ 계획유입수질은 설치인가서(협의서)상의 유입수질로서 반송수 및 연계처리수가 제외된 수질을 말하며,

○ 계획유입수질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붙임 3-1(500㎥/일 이상) 및 3-2(500㎥/일 미만)을 참고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본 평가항목은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해서 적용한다.

○ 연평균 유입수질 산정 시 연계처리 및 반류수를 제외하되, 다만 별도의 연계처리를 고려하여 유입수질을 계획한 경우에는 연계처리를 포함한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

○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유량비례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예) [eqn: {(A처리시설`점수` TIMES 시설용량)`+`(B처리시설`점수` TIMES `시설용량)`+`‧‧‧‧‧‧‧} over {`총`시설용량}]

판정기준

구분	60% 미만	60%이상 ~ 70%미만	70%이상 ~ 80%미만	80%이상 ~ 90%미만	90%이상 ~ 120%미만	12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 이상
점수	0점	3점	6점	8점	10점	9점	8점	7점

라-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지표명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양을 줄이기 위한 관리 노력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계산

〔유입하수량(㎥/일)×유입SS(mg/L)×가동일수(일/년)×10-3〕 -〔탈수하수찌꺼기 발생량(kg/년)〕	×100
유입하수량(㎥/일)×유입SS(mg/L)×가동일수(일/년)×10-3

변수이해

○ 가동일수는 연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일수를 적용한다. 다만, 점검대상연도에 신규로 설치․가동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공고 이후의 가동일수를 적용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일지상의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일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세  부

평가방법

○ 2개 이상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별 유입하수량, 유입SS, 탈수하수찌꺼기 발생량을 합산한 후 감량화율을 산출한다.

예) 탈수하수찌꺼기(슬러지) 발생량

= 탈수슬러지량(㎥/년) ×	[100 탈수하수찌꺼기 함수율(%)]	×1000
	100

○ 탈수찌꺼기를 이송․처리하여 중심처리장에서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수찌꺼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 탈수하수찌꺼기 함수율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자료나 수분석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판정기준

○ 감량화율을 산출하여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라-8 소요에너지 비용

지표명	소요 에너지 비용
배 점	4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총 제거하는 BOD량 대비 발생하는 소요에너지 비용을 확인하여 사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평가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에너지 비용 - [eqn: 소요`에너지비용(원/㎏)= {공공하수처리시설`소요`에너지비용(천원/년)} over {연간`총`제거`BOD량(톤/년)}]
변수이해	○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비용은 전력비, 연료비 등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된 총 금액으로 한다. ○ 연간 총 제거 BOD량 산정시 순수유입하수를 적용한다(연계처리수 포함, 반류수 제외)
세 부 평가방법	○ 본 평가항목은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하여 적용한다.
판정기준	○ 감량화율을 산출하여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라-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지표명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배  점

3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 초기강우시 우수토실에서 발생되는 월류수에 대해 수질분석 등 적정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차집관로 월류수 관리 비율

- 관리비율(%) =	Σ(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중 연 4회 이상 수질분석한 우수토실(개))	×100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개)

변수이해

○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수질분석 횟수: 하수처리구역의 분구별 우수토실에서 발생하는 월류수(CSOs)에 대하여 수질분석자료를 적용한다.

○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개) : 차집관로에 연결된 분구(처리구역)의 우수토실 적용하고 우수토실이 없는 경우 최하류 우수토실만 적용한다. 단, 하수관로 운영관리계획에 점검 및 수질분석 우수토실(개) 설정시 차집관로 우수토실(개)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합류식 하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 및 주요토구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 1회이상 분석하여 기록관리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 단,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당 월류수 수질분석 횟수가 연 4회 미만인 우수토실은 산출방법 분자에서 제외한다.

판정기준

구분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50%미만	50%이상 ~ 60%미만	60%이상 ~ 70%미만	70%이상 ~ 80%미만	80%이상 ~ 90%미만	90%이상
점수	0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라-10 악취평가

라-10-1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지표명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악취방지법」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 농도관리 노력여부를 평가한다.

(<붙임20> 참조)

평가산정

○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 [eqn: 평균`복합악취`농도= {총`지점의`복합악취`측정농도`총합} over {총`측정지점의`수}]

변수이해

○ 복합악취 측정농도는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복합악취 시험성적서를 활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 공인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악취 미측정시 “0점” 처리한다.

○ 동일 측정지점을 대상으로 복수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회차를 각각 측정지점의 수로 간주한다.

○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 점수+ … / 시설수

판정기준

구 분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복합악취	공업지역	20이상	10초과 20이하	10이하
	기타지역	15이상	5초과 15이하	5이하
점 수		0점	2.5점	5점

라-10-2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

지표명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

배  점

3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악취방지법」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시설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노력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 [eqn: 악취방지시설`처리효율(%)= {sum _{} ^{} (각`방지시설의`설계용량 TIMES 각`방지시설의`처리효율)} over {방지시설의`총`설계용량} TIMES 100]

변수이해

○ 설계용량은 인허가서류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용량으로 한다.

○ 처리효율 계산을 위한 복합악취 측정농도는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복합악취 시험성적서를 활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 공인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악취 미측정시 “0점” 처리한다.

○ 처리효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또는 최종배출구 측정분석치만 있을 경우)에는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미초과시 처리효율을 80%(1점)으로 간주하며 초과할 경우 ‘0’점으로 배점한다.

○ 병렬 또는 직렬의 시설의 경우 최종 방지시설의 설계용량으로 한다.

○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 점수+ … / 시설수

판정기준

구 분	악취방지시설의 처리효율(%)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초과 95%미만	95%이상
점 수	1점	1.5점	2.5점	3점

라-10-3 악취 운영관리 예산투자율

지표명

악취 운영관리 예산투자율

배  점

2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악취방지법」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수도 예산대비 악취방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투자율을 평가한다.

평가산정

○ 악취 운영관리 예산투자율

- [eqn: 악취`운영관리`예산투자율(%)= {악취배출`및`악취방지시설에`집행된`예산(백만원/년)} over {하수도`전체예산(백만원/년)} TIMES 100]

변수이해

○ 악취배출 및 악취방지시설에 집행된 예산에 악취기술진단 비용을 포함한다.

○ 하수도 전체 예산 : 하수도통계의 각 지자체별 하수도 예산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인건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및 기타)을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판정기준

○ 예산투자율을 산출하여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구간을 구분하여 0점 ~ 2점으로 배점

구분	상대평가 (%)
	상위 60%미만	상위 40%미만 ~ 60%이상	상위2 0%미만 ~ 40%이상	상위 20%이상
점수	0점	1점	1.5점	2점

라-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지표명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배  점

2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진단 내용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 [eqn: 기술진단`지적사항`개선완료율(%)= {개선`완료건수} over {전체`지적건수} TIMES 100]

변수이해

○ 기술진단 추진시기

등급	추진 시기	추진시기 적용 대상
A	진단완료 후 1년 이내	- 진단실시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경우 - 개선비용이 적어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
B	진단완료 후 3년 이내	- 개선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진단실시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 - 처리시설 운영상 시설개선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경우
C	진단완료 후 5년 이내	- 처리시설 증설, 3차처리시설 등 추가시설이나 시설개선이 대규모로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세  부

평가방법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톤 이상)에 대해 평가한다.

○ 전체 지적건수는 점검대상연도까지 추진해야 할 지적건수로 적용한다.

※ 기술진단 시기 미도래 건수는 전체 지적건수에 미포함

○ 개선 완료건수에는 점검대상연도까지 개선진행 중인 건수도 포함한다.

판정기준

○ 진단기한이 미(未)도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구 분	기술진단 개선완료율(%)
	100%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50%미만
점 수	2점	1.5점	1점	0점

라-12 하수도 준설실적

지표명

하수도 준설실적

배  점

10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노력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산정

○ 하수도 준설실적

- [eqn: 하수도`준설실적(%)= {준설연장(m)} over {준설대상`연장(m)} TIMES 100]

변수이해

○ 준설 : 하수도 시설 내에 침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총칭

○ 준설연장 : 점검대상연도에 준설한 관로 연장

○ 준설대상 연장 : 전체 관로연장 중 매년 준설대상을 조사

세  부

평가방법

○ 준설률 계산시 전문업체 및 자체준설실적을 인정한다.

(자체준설실적의 경우 인원 및 장비가 확보되고 공인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

○ 증빙서류는 하수도통계 작성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연초에 준설대상 연장을 설정한 사유, 결재문서 등이 있어야 인정하고 없는 경우 8점 이하의 배점을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준설률(%)
	100%이상	90%이상 ~ 100%미만	80%이상 ~ 90%미만	70%이상 ~ 80%미만	60%이상 ~ 70%미만	50%이상 ~ 60%미만	50%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마. 하수도 정책분야

마-1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지표명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세척수, 청소수 등 장내용수 및   유․무상으로 공급되는 장외용수 등으로 재이용한 량을 평가한다.(<붙임22> 참조)

평가산정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산정방법

- [eqn: 재이용률(%)= {연간`하수처리수`재이용량(천㎥/년)} over {연간`하수처리수`처리수량(천㎥/년)} TIMES 100]

변수이해

- 재이용 유량은 유량계 등으로 확인된 자료를 사용하며 계산으로 산출된 유량값은 그 산출값의 근거를 확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하수처리시설별 재이용률을 모두 합하여 적용한다.

- (A처리시설 재이용량 + B처리시설 재이용량 + …) / 총 처리하수량

- 처리수량에 장내이용 용수가 재이용되어 유량계에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 처리수량 계산시 가산하여 재이용률 계산한다.

- 하수처리수의 장내 재이용 실적과 장외 재이용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재이용 유량은 유량계에 의한 적산값을 기준으로 한다.

- 장외 재이용 실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외의 다른 지역에 하수처리수를 유․무상으로 공급하여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청소․조경  용수 등으로 재이용한 양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연유하로 방류되어 하류지역에서 재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일지상의 처리수 재이용자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처리수 재이용 협의계약서류, 재이용설비(송배수관, 배수탱크 및 고가수조, 재처리설비 등) 등을 서로 확인하여 엄격하게 적용한다.

- 장내 재이용 실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청소수, 세척수, 조경용수, 연못용수, 희석용수, 냉각용수, 화장실 변기세척용수 등으로 재이용한 량을 적용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일지상의 재이용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판정기준

구 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점 수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마-2 노후관로 개선율

지표명

노후관로 개선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관로 노후 및 손상으로 불명수 유입, 유수 소통능력 저하, 도로함몰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개․보수 실시여부 평가

평가산정

○ 노후하수관로 개선율 산정방법

- [eqn: 개선율(%)= {개선관로`길이(㎞)} over {노후`하수관로`총`시설`연장(㎞)} TIMES 100]

변수이해

-

세  부

평가방법

○ 개선 관로 길이는 개․보수를 실시한 하수관로의 총 길이를 말한다.

○ 노후 하수관로 총 시설 연장은 기술진단, 노후도 평가 등 용역수행 결과 노후관로로 평가된 시설연장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중 점검대상연도가 속한 단계의 하수관로 총 시설연장(km)을 5로 나누어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노후관로 개선율(%)
	1%미만	1%이상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점 수	0점	2점	3점	4점	5점

마-3 하수도 보급률

지표명	하수도 보급률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한 하수도시설 보급 개선노력 평가
평가산정	○ 하수도 보급률 개선율 산정방법 - [eqn: 개선율(%)= {(점검대상`연도`하수도보급률-점검대상`전년도`하수도보급률)} over {점검대상`연도`하수도보급률} TIMES 100]
변수이해	○ 하수도 통계는 평가당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를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 전년도 대비 점검대상연도 하수도 보급률 증가율(개선율)을 평가한다. ○ 전년도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 전회 실태점검시 제출된 하수도 보급률 자료와 금회 제출된 전년도 하수도 보급률 자료가 불일치시 불리한 자료를 적용한다.
판정기준	○ 5점 × (평가대상 지자체간 하수도보급률 개선율 백분위 점수) ○ 전국 하수도 보급률보다 높은 지자체는 3점 적용하고, 하수도 통계 상 보급률이 100%인 지자체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4 민간대행 등 물산업 육성 정책 참여도

지표명	민간대행 등 물산업 육성 정책 참여도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으로 개방을 통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참여를 평가
평가산정	○ 물산업 육성 정책 참여도 - [eqn: 물`산업`육성`정책`참여도= {대행`운영하는`시설용량(㎥/일)} over {전체`시설용량(㎥/일)}]
변수이해	○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서,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민간대행이란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행운영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붙임23> 참조)
세 부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경우 4점을 적용한다.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지 않는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대행, 직영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관리하는 시설용량에 대비하여 배점을 적용한다.
판정기준	○ 4점 × 물 산업 육성정책 참여도

마-5 대행성과평가 이행

지표명	대행성과평가 이행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의4(성과평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을 준 경우에는 대행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대행성과평가 이행 여부를 평가(<붙임23> 참조)
평가산정	○ 대행성과 평가를 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2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우 1점, 미실시 한 경우 0점
변수이해	○ 대행성과 평가가 현재 진행중인 경우는 대행성과평가를 실시 한 것으로 적용
세 부 평가방법	○ 관리대행중인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대상연도(복합대행계약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행성과 평가(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를 적용한다. - 단순관리대행 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대행 계약은 5년마다 대행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기한이 미도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직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실시 여부는 평가결과자료, 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판정기준	○ 개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대행성과 평가 여부 따른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한다. -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점수 + ....) / 시설수

마-6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지표명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목적	○ 소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방류수질기준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확인을 위한 지자체의 지도점검여부 평가
평가산정	○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산정방법 - [eqn: 점검율(%)= {지도점검`실시한`오수처리시설`수(개)} over {총`오수처리시설`수(개)} TIMES 100]
변수이해	○ 개인하수처리시설중 정화조를 제외한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하여 평가 ○ 1개 오수처리시설을 중복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경우 1회만 인정
세 부 평가방법	○ 관할 지자체에 설치․운영중인 모든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및 지도․점검표 등의 서명 등을 확인하여 지도점검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판정기준	○ 상대평가 각 순위별 평가점수 차이 = 총평가배점(2점)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 1위는 2점으로 하고 각 순위별 점수차는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배점한다. ○ 점검률이 0%인 경우는 상대평가 순위에 따른 배점결과와 관계없이 0점으로 배점한다.

마-7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지표명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에 의해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 평가

평가산정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변수이해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점검대상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지자체 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를 평가

○ 지원대책 마련 내부 문서, 조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판정기준

구분	지원대책 마련	지원대책 없음
점수	2점	0점

마-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지표명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가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 공고 여부 평가

평가산정

-

변수이해

○「하수도법」제65조제4항에 의한 하수도 처리원가 공고라는 것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대상 전년도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를 평가한다.

○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가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시․군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고여부 확인

○ 공고내용이「하수도법」제65조제4항과 다른 경우에는 미공고로 간주한다.

판정기준

구 분	미 공고 시	공고 시
점 수	0점	4점

※ 일부 항목만 공개한 경우 미공고 항목당 0.5점씩 감점한다.

마-9 하수도 예산집행

지표명

하수도 예산집행

배  점

6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분야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집행률이 계획 대비 집행여부를 평가

평가산정

○ 1분기 목표달성 점수 + 2분기 목표달성 점수 + 3분기 목표달성 점수 + 4분기 목표달성 점수

변수이해

- 목표달성 점수(분기) : 집행목표 달성률에 따른 배점기준표상 점수

- 집행목표 달성률(분기) : (지자체 집행률 / 집행률 목표) × 100

- 지자체 집행률 : D-brain 상 확인된 집행률[(지자체 집행액 / 환경부 예산액) × 100]

세  부

평가방법

○ 하수도사업의 분기별 공사실적 등을 확인하여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집행률의 계획대비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국고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전년도 실적을 적용하며, 점검대상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산식설명

- 매분기 목표 대비 집행률을 평가하여 분기별 점수 산정 후 합산

- 집행률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액에 대한 매분기말 D-brain 입력자료의 집행률을 확인한다.

-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을 합계하여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집행률 목표		25	50	80	100
점수	지자체 집행률 0%	0	0	0	0
	목표 대비 집행률 70% 미만	0.25	0.25	0.25	0.15
	목표 대비 집행률 70% 이상 ~ 80% 미만	0.5	0.5	0.5	0.3
	목표 대비 집행률 80% 이상 ~ 90% 미만	1.0	0.75	0.75	0.5
	목표 대비 집행률 90% 이상 ~ 100% 미만	1.5	1.0	1.0	0.75
	목표 대비 집행률 100% 이상	2.0	1.5	1.5	1.0

마-1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지표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가목적

○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하수도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미부과되고 있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를 평가

평가산정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미부과 감점률 산정방법

- [eqn: 미부과`감점율(%)= {미부과`시설수} over {총`시설수} TIMES 100]

변수이해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소규모 처리시설별로 실제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및 서류가 있는지 확인

- 소규모 처리시설의 개소수 및 처리구역 확인

○ 모든 소규모 시설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4점을 적용한다.

○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시설수에 대하여 산출방법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분	하수도사용료 미부과 감점률
	100%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 미만
점수	-4점	-3.3점	-2.7점	-2.1점	-1.5점	-0.9점	-0.3점

바. 감점사항

□ 상수도 운영·관리 분야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수도사업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당 각 2점씩 감점한다.

○ 전년도 실태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건당 각 0.5점씩 감점한다.

○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 내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5점을 감점한다.

□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당 각 15점씩 감점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도점검 및 TMS 측정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건수별 각 15점씩 감점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건당 각 15점씩 감점한다.

○ 국고지원을 받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이 80%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가동률 40% 미만일 경우 -3점

- 가동률 40%이상~60% 미만일 경우 -2점

- 가동률 60%이상~80% 미만일 경우 -1점

○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점검대상연도에 설계기준량보다 약품사용량(농도는 ppm 단위 적용)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감점을 부과한다.

구 분	설계기준량 대비 약품 과다사용량
	1배초과 ～1.5배이하	1.5배초과 ～2배이하	2배초과 ～2.5배이하	2.5배초과 ～3배이하	3배 초과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실시설계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 하수도 정책 분야
	○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 내에 Excel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을 감점한다.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하수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20점을 감점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외부감사에서 지적(주의 이상)된 건별로 2점씩 감점한다. - 감사원, 환경부, 정부합동감사, 시․도 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만을 적용하며, 지자체 내부감사는 제외한다.
	○ 하수도분야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의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회계연도 종료의 경우에는 익년 1월 20일 까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점을 감점한다.
	○ 점검대상연도에 신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미착공시에는 시설당 1점씩 감점한다.
□ 평가배제
	○ 점검대상연도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TMS 불법조작, 하수업무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배점은 하되 평가대상에서 배제한다.

[부 록]

<붙임 1>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붙임 2>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인정 자격증

<붙임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법정교육

<붙임 4>  생물감시장치 시설기준

<붙임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붙임 6>  정수처리방법의 종류

<붙임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붙임 8>  슬러지 처리기준 및 방법

<붙임 9>  유량계 설치기준

<붙임 10>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붙임 11> 정수장 수질검사의 횟수

<붙임 12> 먹는물의 수질기준

<붙임 13>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붙임 14>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

<붙임 15> 원수 수질검사의 횟수

<붙임 16>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붙임 17> 위반내용 공지기준

<붙임 18> 수돗물의 생산량 구분

<붙임 1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붙임 20>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붙임 21> 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붙임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붙임 2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붙임 24>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처리원가 공개

<붙임 1>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5백㎥ 이상 5천㎥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붙임 2>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인정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된 자격증은 변경된 현행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기술사(기능장포함)

구분	자격증명
환경분야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토목, 건설배관 분야	상하수도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배관기능장
전기, 전자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화공, 위험물 분야	화공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분야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금속․재료분야	용접기술사
안전관리 분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기계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통신 분야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사
에너지·기상 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② 기사

구분	자격증명
환경분야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소음진동기사
토목, 건설배관 분야	토목기사
전기, 전자분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화공, 위험물 분야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분야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금속․재료분야	용접기사
안전관리 분야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통신 분야	정보통신기사
에너지·기상 분야	에너지관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기타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③ 산업기사

구분	자격증명
환경분야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 건설배관 분야	토목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전기, 전자분야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화공, 위험물 분야	위험물산업기사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분야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금속․재료분야	용접산업기사
안전관리 분야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통신 분야	정보통신산업기사
에너지·기상 분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④ 기능사

구분	자격증명
환경분야	환경기능사
토목, 건설배관 분야	배관기능사
전기, 전자분야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화공, 위험물 분야	화학분석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분야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금속․재료분야	용접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가스기능사
통신 분야	통신기기기능사
에너지·기상 분야	에너지관리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붙임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법정교육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67조).

□ 법정교육 대상(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1호 및 2호)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1.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과정

나.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과정

②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최초교육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나. 재교육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법정교육 기관(하수도법 제7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1호)

① 법 제74조제2항 : 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2호 :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붙임 4>

생물감시장치 시설기준

□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나.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라.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예시(안전보건공단)

① 밀폐공간 작업 장소

가.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작업장소는 아래와 같다.

연번	공정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근로자수	비고
		명칭	특이사항
1
2

※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작업장소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18[별첨1]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작업장소 모두 작성

※ 특이사항 : 작업장소 규격, 사용유해가스, 잔재물 등 특이사항 기록

<밀폐공간 작업장소 위치도>

※ 밀폐공간 작업장소 위치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맨홀 등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소재지 등의 위치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

②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가.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은 아래의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추진팀(장)에게서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ㅇ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ㅇ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③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평가

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1.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4.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6.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구분하며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표]

평가결과	점수범위	평가결과의 “O” 판정수
우수	90점 이상	20개 이상
양호	80점 이상~90점 미만	18~19개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16~17개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14~15개
불량	60점 미만	13개 이하

다.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구분	번호	평가항목	평 가 (O, X)
밀폐공간허가	1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2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3	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4	프로그램 추진팀(장)은 작업허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였는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대상 물질은 적정하게 선택되었으며 측정시 누락된 물질은 없는가?
	6	측정장비의 신뢰성(교정 등)은 확보되었는가?
	7	측정지점수, 측정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8	측정결과에 대한 판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환기대책	9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선정 등 환기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환기팬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보호구 선정 및 사용	11	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은 충분한가?
	12	보호구의 보유수량 및 대여필요장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13	작업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가 선정되어 사용되었는가?
	14	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15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 등을 실시하는가?
응급처치체계	16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을 위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17	응급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18	프로그램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9	밀폐공간 작업시마다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0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21	교육내용, 자료 등은 적절하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2	교육받은 자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붙임 6>

정수처리방법의 종류

1. 정수방법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수수질, 정수수질의 관리목표, 정수시설의 규모, 운전제어 및 유지관리기술의 수준 등에 따라 소독만의 방식, 완속여과방식, 급속여과방식, 막여과방식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고도정수처리방식 등을 조합할 수 있다.

2. 해수 또는 기수(brackish water)를 담수화하는 경우에는 역삼투법이나 전기투석법 등의 탈염처리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처리방법을 조합할 수 있다.

3.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병원성 미생물로 원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속여과방식, 완속여과방식 또는 막여과방식 중의 어느 방식을 사용한다.

4. 고도정수처리방식 등에는 기존시설의 가동상황이나 실험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기존의 지식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정수장의 원수를 사용한 실험으로 처리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한다.

5. 원수수질, 정수수질의 관리목표, 시설규모, 시설의 운전․계측제어 및 유지관리 방법, 건설비, 유지관리비, 용지조건(넓이 및 위치, 취득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높은 정수처리시설을 선정한다.

가. 소독만의 방식

◈ 대장균군 50MPN(100mL)이하, 일반세균 500CFU(1mL)이하, 그 외 수질항목 “먹는물의 수질기준”이하일 경우 적합

◈ 여과공정이 없어 정수처리기준 불만족 (크립토스포리디움 제거 불가)

원수

착수정

염소주입정

정수지

송수

염소주입

(배수지)

<염소소독만의 방식 공정도>

☞ 수도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소독만의 방식 적용 불가(여과공정이 없어 여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제거곤란)

- 다만, 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시행규칙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나. 완속여과방식

◈ 현탁물질과 유기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대장균군 1,000MPN(100mL)이하, BOD 2mg/L이하, 최고탁도 10NTU이하인 경우 적합

◈ 원수는 지하수, 부영양화가 진행되지 않은 댐물, 호소수, 오염이 진행되지 않은 하천 표류수 등

약품주입

원수

착수정

보통침전지

완속여과지

염소주입정

정수지

송수

약품처리가능한 침전지

염소주입

(배수지)

<완속여과방식 공정도>

다. 급속여과방식

◈ 원수수질이 소독만의 방식이나, 완속여과방식으로 정화할 수 없는 경우 적합

◈ 약품침전지, 급속여과지, 소독시설로 구성되며, 현탁물질을 처음부터 약품처리함으로서 응집시켜 플록을 형성하고 침전지에서 침전제거 후 급속여과지에서 나머지를 여과․제거하는 방식

원수

착수정

응집지

약품침전지

급속여과지

염소주입정

정수지

송수

혼화지

고속응집침전지

염소주입

약품주입

<급속여과방식 공정도>

라. 직접여과방식

◈ 원수탁도가 장기간에 걸쳐 10NTU 이하로 안정된 경우에는 급속여과공정에서 침전처리를 생략하고 혼화를 주체로 하는 응집조작만으로 수행하는 경우

마. 막여과방식

◈ 현탁입자의 물리적 제거(모래여과 대체) : 정밀여과(MF), 한외여과(UF)

- 막여과 성능의 효율적 발휘를 위해 협잡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막여과로 제거하기 어려운 용해성 유기물, 맛․냄새, 망간을 제거하기 위해 후처리를 해야 함

◈ 소독부산물, 농약, 맛, 냄새물질, 미량유기물질 제거 : 나노여과(NF), 역삼투(RO)

<막여과의 종류>

사용막	분리경	제거가능 물질
정밀여과 (MF)	공칭공경 0.01㎛이상	부유물질, 콜로이드, 세균, 조류,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난포낭 등
한외여과 (UF)	분획분자량 100,000Dalton 이하	부유물질, 콜로이드, 세균, 조류,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난포낭, 지아디아난포낭, 부식산 등
나노여과 (NF)	염화나트륨제거율 5～93% 미만	유기물, 농약, 맛 냄새물질, 합성세제,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황산이온, 질산성질소 등
역삼투 (RO)	염화나트륨제거율 93% 이상	금속이온, 염소이온 등
해수담수RO	염화나트륨제거율 99% 이상	해수중의 염분

원수

착수정

전처리

막여과

후처리

염소주입정

정수지

송수

(배수지)

염소주입

<막여과방식 공정도>

바. 고도정수처리방식

◈ 고도정수처리란 일반적인 정수처리방식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원수의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등의 곰팡이 냄새), 색도, 미량유기물질, 소독부산물전구물질, 암모니아성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휘발성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는 방식

성분	처리대상항목	처리대상물질	처 리 방 법
용해성	냄새	곰팡이 냄새	활성탄, 오존, 생물처리
		기타 냄새	활성탄, 오존, 폭기, 염소
	소독부산물	THMs전구물질	완속여과방식, 급속여과방식, 막여과방식, 오존, 활성탄
		THMs	활성탄, 산화, 소독방법 변경
	음이온계면활성제		활성탄, 오존, 생물처리
	휘발성유기물		활성탄, 탈기
	농약류		활성탄, 오존
	무기물	철	산화(전염소‧중간염소‧폭기)처리, 폭기와 여과
		망간	산화(전염소‧중간염소‧오존‧과망간산칼륨)처리와 여과, 망간사 여과
		암모니아성질소	염소(파괴점염소)처리, 생물처리, 막처리(역삼투)
		질산성질소	이온교환, 막처리(역삼투), 전기투석, 생물처리(탈질)
		불소	응집침전, 활성알루미나, 골탄, 전기분해, 막처리(역삼투)
		경도	정석(晶析)연화, 응석(凝析)침전, 막처리(NF), 이온교환
		침식성유리탄산	폭기, 알칼리제 처리
	색도	부식질	응집침전, 활성탄, 오존

<붙임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배출시설(법 제2조․제33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정의

○ 법 제2조제10호 :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4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법 제2조․제35조 및 시행령 제33조 관련)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의

○ 법 제2조제12호 : “수질오염방지지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

1. 물리적처리시설	2. 화학적처리시설	3. 생물학적처리시설	4. 기타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ㆍ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5

※ 다만, 수도시설의 배출수 및 슬러지처리시설이라 함은 배출수지, 배슬러지지, 농축조, 천일건조상, 탈수기 등을 말한다(상수도시설기준).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①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자 또는 신고․변경허가를 받은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 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제

○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대상 폐수(시행규칙 제41조)>

가.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 20㎥/일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 방지지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14)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나. 위탁 처리하는 경우

-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것.

- 일 최대발생량 기준으로 5일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 공공하수도 유입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3.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정수장 배출 특정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 3) : 15. 사염화탄소, 19. 클로로포름 등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13)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2007.7.6.) 참고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지역 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붙임 8>

슬러지 처리기준 및 방법

법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13.7.16.>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1.9.27., 2014.1.17.>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2016.1.2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4.1.17., 2014.4.1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9>

유량계 설치기준

□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 교정의 정의(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계량기 검정(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검정)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자체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업자중 사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정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라”라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계량기의 검정기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계량기의 검정) ①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검정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시행령 제21조제1항 관련)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나. 그 밖의 수도미터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6년 8년 2년

<붙임 10>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수도법 제74조)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31조)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①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정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붙임 11>

정수장 수질검사의 횟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붙임 12>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롬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300㎎/L(먹는샘물의 경우 500㎎/L,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붙임 13>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을 1천분의 999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가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을 1백분의 99이상 제거할 것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 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 1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1) 검사주기 :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2) 검사방법 :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나. 불활성화비

1) 검사항목 : 잔류소독제 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2) 검사주기

가) 잔류소독제농도 :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 1일 1회 이상

3) 검사방법 :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방법과 제거율 계산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1. 여과에 의한 병원성미생물 제거율은 다음과 같다.

- 연속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여과수 탁도를 측정한 결과 정수시설별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의한 탁도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이 다음의 제거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여과방식		제 거 율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급속여과		99% (2.0 log)	99.68%(2.5 log)	99 % (2.0 log)
직접여과		90% (1.0 log)	99 %(2.0 log)	99 % (2.0 log)
완속여과		99% (2.0 log)	99 %(2.0 log)	99 % (2.0 log)
막여과	정밀여과(MF)	68.38%(0.5 log)	99.68%(2.5 log)	99 % (2.0 log)
	한외여과(UF)	99.9%(3.0 log)	99.68%(2.5 log)	99 % (2.0 log)
	나노여과(NF)	99.99%(4.0 log)	99.9%(3.0 log)	99 % (2.0 log)
	역삼투(RO)	99.99%(4.0 log)	99.9%(3.0 log)	99 % (2.0 log)
비고 1. 기타여과 방식의 제거율은 직접여과 방식의 제거율에 준하여 적용한다. 2. Log 제거율과 % 제거율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다. % 제거율 = 100 - (100/10log 제거율)

2. 소독에 의한 병원성미생물 불활성화율은 다음과 같다.

가. 소독공정 불활성화비를 계산한 결과 불활성화비가 1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이 다음의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독에 의해 요구되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율>

여과방식		최소 제거 및 불활성화 기준		여과공정에 의한 제거율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율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급속여과		99.99 % (4.0 log)	99.9 % (3.0 log)	99 % (2.0 log)	99.68% (2.5 log)	99% (2.0 log)	68.38% (0.5 log)
직접여과		99.99 % (4.0 log)	99.9 % (3.0 log)	90 % (1.0 log)	99 % (2.0 log)	99.9% (3.0 log)	90% (1.0 log)
완속여과		99.99 % (4.0 log)	99.9 % (3.0 log)	99 % (2.0 log)	99 % (2.0 log)	99% (2.0 log)	90% (1.0 log)
막여과	정밀여과(MF)	99.99 % (4.0 log)	99.9 % (3.0 log)	68.38% (0.5 log)	99.68% (2.5 log)	99.97% (3.5 log)	68.38% (0.5 log)
	한외여과(UF)	99.99 % (4.0 log)	99.9 % (3.0 log)	99.9% (3.0 log)	99.68% (2.5 log)	90% (1.0 log)	68.38% (0.5 log)
	나노여과(NF)	99.99 % (4.0 log)	99.9 % (3.0 log)	99.99% (4.0 log)	99.9% (3.0 log)	-	-
	역삼투(RO)	99.99 % (4.0 log)	99.9 % (3.0 log)	99.99% (4.0 log)	99.9% (3.0 log)	-	-
비고 : 1.나노여과(NF)와 역삼투(RO)시설에 대해서는 여과공정만으로 최소제거 및 불활성화 기준(99.99% 4 log)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Log 불활성화율과 % 불활성화율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다. % 불활성화율 = 100 - (100/10log 불활성화율)

<붙임 14>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

□ 수도꼭지 수질검사 횟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급수인구(명)	수질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개)
5,000 미만 5,000 이상 - 50,000 미만 50,000 이상 - 100,000 미만 100,000 이상 - 500,000 미만 500,000 이상 - 1,000,000 미만 1,000,000 이상	1 급수인구 5,000명당 1 급수인구 7,000명당 1 + 2 급수인구 8,000명당 1 + 4 급수인구 15,000명당 1 + 33 급수인구 30,000명당 1 + 66

비고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 수도꼭지 유리잔류염소 농도(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붙임 15>

원수 수질검사의 횟수

□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상수원관리규칙 별표6)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광역및지방상수도	하천수, 복류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3월, 6월, 9월, 12월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3월, 6월, 9월, 12월
	지하수	반기 마다 1회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해 수	분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가크롬

비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붙임 16>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 근거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분야	대상기기	정도검사주기	최초정도검사
먹는물 분야	탁도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년	2 년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년	2 년

<붙임 17>

위반내용 공지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47조)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주민공지의 절차>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붙임 18>

수돗물의 생산량 구분

									계량 요금수량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유수수량 (요금징수량)			미계량 요금수량	사고, 계측오차, 인정오차 등
									분수량	타수도 사업자에게 제공된 수량 (타수도 사업자에게 요금인수)
									기타부과량	공원부지용수, 공중변소용수 등 (타회계에서 요금징수)
			유효수량
생산량									계량기불감수량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무수수량 (수입없음)	ㄴ		수도사업 용수량	수처리공정의 사용량, 수도관 세정수량 등
									공공수량	소방용수, 운반공급용수 등
									부정사용량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무효수량			조정감액수량			오염 등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누수량			송수시점 이후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수량

유효수량 : 총 급수량 중에서 사용상 유효라고 인정되는 수량으로 유수수량과 유효무수수량의 합을 말한다.

가. 유수수량 : 유효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으로 요금이 부과된 수량으로 계량 요금수량, 미계량 요금수량, 분수량, 기타부과량의 합을 말한다.

1) 계량 요금수량 : 계량기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을 말한다.

계량기 검침후 약 1~2달 뒤에 수도요금이 발생되므로 수도사업자는 계량요금수량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 급수량을 기준으로 계량기 요금수량의 시기를 맞추어 산정해야 한다.

2) 미계량 요금수량 : 계량기로 계측되지 않은 채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수량으로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인정고지를 지속한 수량, 화재 등의 경우 계량기가 없는 소화전에서 사용된 수량을 추정하여 요금이 부과된 수량 등을 말한다.

3) 분수량 :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수량을 말한다.

4) 기타부과량 : 직접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타 회계로부터 수입이 있는 수량으로 다른 원인자가 관로를 손상시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되어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부과량에 산입한다(수입이 있기 때문에 누수량에 산입시킬 수 없으며, 사용요금이 아니므로 수금수량에 넣을 수 없고, 분수량도 아니므로 기타 부과량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함), 공원녹지용수,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용 수량에 대해 해당시설 관리자(시청, 구청 등)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타부과량이 아니라 요금수량이 된다.

나. 유효무수수량 : 사용상 유효이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으로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부정사용량의 합을 말한다.

1) 계량기불감수량 : 수용가계량기를 통과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으로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값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생산량의 4.5% 이하를 적용하되 지자체 내의 경험치를 사용한다.(근거제시)

2) 수도사업용수량 : 배수지 청소를 위해 배출시킨 수량, 수도관 세척에 사용된 수량, 관말 정체수의 수질보호를 위해 퇴수시킨 수량, 누수방지 작업, 시설개보수, 관로공사 등을 위해 관내에 채워진 물을 배출시킨 수량 등 수도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을 말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는 평소 유지보수 작업시 수량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된 수량은 간이   유량계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상 불가한 경우 근거자료를 통한 용수량 산정을 인정한다. 그 외 근거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3) 공공수량 : 소방용수, 소방훈련용, 비상시 급수차에 의한 운반공급용수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 요금수입이 없는 수량으로 상기와 같은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요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공공수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요금수량 혹은 기타부과량에 포함시킨다. 월별 공공수량 관리대장 등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4) 부정사용량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용수,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적발되어 발견된 수량 중 요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그 양 만큼을 기타 부과량에 편입시키고, 부과되지 않은 양에 대해서만 기록한다.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근거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2.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으로 조정감액수량, 누수량의 합을 말한다.

1) 조정감액수량 : 오염 등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요금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으로 검침오류에 의한 조정, 계량기 고장에 의한 인정조정, 사용자 귀책의 옥내누수에 의한 감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누수량 : 송수시점 이후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수량으로 즉 수도관사고, 배수지균열, 배수지월류 등으로 손실된 수량이다. 누수량은 합리적인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모든 성분별 수량이 산정되고 난 후 총 급수량 중에서 남은 양을 누수량으로 한다.

<붙임 1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 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구분

구분	범위
Ⅰ지역	가.「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주기(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항)

가. 하수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③ 수질연속자동측정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내용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pH, BOD 또는 COD, SS, T-N, T-P 등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 등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에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위 “다”항의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 중 수질자동측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20>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악취방지법 별표 3)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붙임 21>

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하수도법 제20조)

제20조(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1154호)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증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신설 및 시설 폐쇄예정 등으로 인해 기술진단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술진단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2. 하수처리구역 전체 관로연장 대비 50%이상의 관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분류식화, 개보수)을 계획 또는 수행중인 관로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연도 다음해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배수분구가 있는 경우 배수분구별로 기술진단 유예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3. 하수관로 진단대상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어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입 하수처리장이 500㎥/일 이상 규모로서 진단실시 전년도 연평균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이상이고, 청천시 유량대비 우천시 유량이 1.5배이하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단, 합류식관로는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이상으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민간투자사업(BTL사업 등) 추진으로 정기적인 관로운영 성과평가를 시행중인 경우

<붙임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시행규칙 별표 3)

구분	청소ㆍ화장실용수	세척ㆍ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1,000 이하	1,0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함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	0.1 이상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2 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도)	20 이하	-	-	10 이하	-	-
총질소(T-N) (㎎/L)	-	-	-	10 이하	20 이하	-
총인(T-P) (㎎/L)	-	-	-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	250 이하	-	-	-
전기전도도 (㎲/㎝)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간접 식용	2000 이하

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위: ㎎/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롬 (Cr+6)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렌 (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의 경우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L로 한다.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붙임 2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3) 연막시험용 배풍기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구분		기술인력
가. 공공 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시설용량
	1) 500m3/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m3/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3) 10,000m3/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환경기사 (2) 토목기사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토목산업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고시 제2014-78호)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3조(대행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대행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대행성과 평가범위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대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절  대행성과 평가방법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삭제>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평가전문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절  대행성과 평가절차

제18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①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행성과 평가결과의 조치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보전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계약 갱신 등 인센티브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제23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계약체결․해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와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중인 시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합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흐름도

피평가자					평가자								평가전문기관
관리대행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행성과서 작성·제출					대행성과서 접수						(대행신청)		평가대행 신청접수
	*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후 30일 이내 * 재계약 도래시 계약 만료 90일 이전					(자 체)
						서류심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검토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
						평가결과 심의 (성과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성과평가위원회)
									(결과보고)
	평가결과확인			(30일)		평가결과 확정․통보
				개선 사항 발생시
	개선계획 수립					개선조치명령						개선사항 미발생시
	개선계획 보고					개선계획 확인
						유역(지방)환경청 보고 등

<붙임 24>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처리원가 공개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