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4. . (제 280 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직무대리 변서영
제출년월일	2018.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서울시 거주자 이외에 근무지가 서울인 사람도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보다 폭넓게 위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검사위원 선임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있는 사람” 을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