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80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김용운	代조은경	04/24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7번, 박진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7번

□ 요구내용

Ⅰ. 2017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결산 현황

1.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2. 최근 3년간 실·본부·국 세입과목별 세입결산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3-1. 실·본부·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

3-2. 실·본부·국 세외수입 현황 (세세항까지 표시)

3-3. 실·본부·국 징수결정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 발생현황

3-4. 최근 5년간 실·본부·국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 발생현황

3-5.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발생사유, 상세내역

3-6. 실·본부·국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액 증감현황 (항목별로 작성)

3-7. 실·본부·국 회계연도별 세외수입 결산현황
(최근 3년간,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3-8. 미수납액 발생사유별 현황

3-9.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이 발생된 주요사유

3-10. 최근 3년간 실·본부·국 임대수입 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3-11. 최근 3년간 이자수입(216), 재산매각수입(221), 기타수입(224),
지난년도수입(225) 항목별 징수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4-1. 실·본부·국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

4-2. 실·본부·국 회계연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4-3. 실·본부·국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입결산현황

4-4. 실·본부·국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과목별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초과수납 발생현황

4-5.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발생현황 (사유별)

4-6.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사유별)

4-7.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최근 5년간 징수실적 (회계별)

4-8. 2017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2018년도 징수실적 (회계별)

5. 2013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중 부과건별로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안별" 처리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Ⅰ. 2017회계연도 실․본부·국별 세입결산 관련

1.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 붙임 1

2. 최근 3년간 실·본부·국 세입과목별 세입결산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 붙임 2

3-1. 실·본부·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 : 붙임 3-1

3-2. 실·본부·국 세외수입 현황 (세세항까지 표시) : 해당없음

3-3. 실·본부·국 징수결정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 발생현황 : 해당없음

3-4. 최근 5년간 실·본부·국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 발생현황 : 해당없음

3-5.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발생사유, 상세내역 : 해당없음

3-6. 실·본부·국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액 증감현황 (항목별로 작성) : 붙임 3-6

3-7. 실·본부·국 회계연도별 세외수입 결산현황 (최근 3년간,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 붙임 3-7

3-8. 미수납액 발생사유별 현황 : 해당없음

3-9.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이 발생된 주요사유 : 해당없음

3-10. 최근 3년간 실·본부·국 임대수입 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 해당없음

3-11. 최근 3년간 이자수입(216), 재산매각수입(221), 기타수입(224), 지난년도수입(225) 항목별 징수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 붙임 3-11

4-1. 실·본부·국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 : 해당없음

4-2. 실·본부·국 회계연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 해당없음

4-3. 실·본부·국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입결산현황 : 해당없음

4-4. 실·본부·국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과목별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초과수납 발생현황 : 해당없음

4-5.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발생현황 (사유별) : 해당없음

4-6.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사유별) : 해당없음

4-7.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최근 5년간 징수실적 (회계별)  : 해당없음

4-8. 2017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2018년도 징수실적 (회계별) : 해당없음

5. 2013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중 부과건별로 1,000만원 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안별" 처리현황 : 해당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이병욱
	☎ 2133-8812	담당자	김용운
	작 성 일 :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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