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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융투자협회(부동산신탁 지원부)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지정받은 현황 제출 협조요청

1. 귀 금융투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 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하여 2018.4.27.까지 우리시(재생협력과장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지정 받고 사업추진중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