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97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윤근주	안재혁	04/23 김태형
협 조

서울시 공공건축 제도 강화를 위한 현장교류 계획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건축 제도 강화를 위한 현장교류 계획

공공건축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영주시 공공건축 현황 답사 통해 우리시 공공건축 정책을 교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공건축 현황 답사를 통한 공공건축 발전방향 모색

○  정책교류를 통한 도시 간 협업체계 구축 논의

□ 추진개요

○  일    시 : ’18. 4. 27(금) 09:00~22:00

○  장    소 : 영주시 일대

○  참 석 자 :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팀장

○  주요내용

- 공공건축 우수사례 답사 및 공공건축가 제도 교류 (영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간 정책교류 방안 논의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150	이동 : 서울 → 영주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6:30	210	공공건축 현장답사	참사랑주민복지회관 외 7개소
16:30~18:00	90	공간환경개선을 위한 방안논의	디자인관리단
18:00~19:00	60	저녁식사
19:20~21:50	150	이동 : 영주 → 서울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5,000원

- 일비 : 1인 당 20,000원 x 2인

- 식비 : 25,000원 x 1인(도시공간개선단장/여비등급1호)

20,000원 x 1인(공공건축팀장/여비등급2호)

- 운임 : ※ 교통비(버스운임)는 영수증 통해 사후 정산

○  지급방법

- 출장자 개인은행계좌 입금조치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