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75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지연	박정우	이창석	04/23 주용태

- 2018 제14회 청소년 특별회의 -

서울지역회의단 구성·운영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

서울지역회의단 구성·운영계획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제안을 위한 청소년 특별회의 서울지역회의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추진경과

○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서울지역회의단 최초 구성·운영

○ 최근 3년 간 구성·운영 실적

	2017	2016	2015	2014
인 원	14명	16명	19명	17명
활동실적	22회	19회	19회	14회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운영

○ 주요역할 : 청소년 특별회의 서울지역회의단 운영 실무

2		2018년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운영 계획

□ 구성개요

○ 대상·인원 : 시·구 청소년참여위원 30명 내외 지원·추천 선발

- 市 청소년참여위원회 10명 내외 : 지원자에 한하여 모집

- 區 청소년참여위원회 20명 내외 : 자치구청장 추천에 의하여 모집

○ 운영기간 : 2018. 4.~ 2018. 12.

○ 주요기능

- 정책의제 선정 및 의제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 서울지역회의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등

□ 운영내용

○ 운영방법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운영

○ 주요활동

- 전국연합행사 참여(여가부 주최) : 출범식(5월), 예비회의(9월), 본회의(11월)

- 서울지역 자체활동 : 정책토론, 지역의제 발굴, 정책 모니터링 등

참고자료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운 영	여성가족부 (市: 구성·모집 역할만 담당)	서울시 1 / 자치구 20	서울시 1 / 자치구 9
구 성	‣인원 : 20명 내외 (9-24세) ‣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위원 대상 지원·추천	‣인원 : 50명 내외 (9-24세) ‣소수자 10%내외 포함 ※공개모집 및 인원 초과 시 추첨	‣인원: 100명 내외(13-19세) ‣시·구 청소년참여기구 ※기관추천 선발
임 기	10개월 (기간 : 4월~12월)	1년 (기간 : 3월~익년2월)	1년 (기간 : 5월~익년4월)
기 능	‣정기·평가·본회의, 워크숍 ‣정책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 ‣정책 제안, 제안 정책 모니터링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제안 정책·예산 심의·의결, 모니터링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00천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 예산과목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민간위탁금

□ 자치구 협조사항 : 1개 자치구 당 참여위원 1명 추천

○ 추천주체 :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추천자와 중복불가

4		추진일정

○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서울지역회의단 자치구 추천 : ~’18. 4.26.

○ ’18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참석 : ’18. 5.11.~12. (1박 2일)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주최 : 여성가족부

○ ’18년 청소년특별회의 전국연합활동 참여 : ’18. 9월 ~

- 예비회의(’18. 9월), 본회의(’18.11월), 평가회의(’18.12월)

붙임  1. 2018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 개요 1부.

2. 청소년 특별회의 연간 추진일정 1부.

3.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제안내용 및 수용률 1부.

붙임1		2018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 개요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임

개  요

□ 일    시 : 2018. 5. 11.(금) 13:00 ~ 5. 12.(토) 13:00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 참석인원 : 총 500여명

- 청소년 위원, 시·도 담당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등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일정표

일 자		구 분	세 부 내 용
5.11. (금)	13:00~14:00	등록 및 사전교육	•참가자 등록 •성희롱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14:00-15:30	본행사	•격려사 •추진경과 보고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출범선언 및 기념촬영
	15:30~20:30	부대행사	•의장단(3명) 소개 및 공약 안내 •교류활동 •지역별 회의
5.12. (토)	09:30~13:00	부대행사 및 폐회식	•청소년참여활동 특강 •폐회식 •점심식사 및 귀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청소년 특별회의 연간 추진일정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기본계획 수립 (2월)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위탁, 국고보조 교부 등
구 성 (3월~4월)		◦ 지역회의 구성 (총 450여명, 각 25명∼30명 내외) ◦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등 구성 ◦시·도 지역회의 담당지도자 회의(사전교육, 연간 일정 논의 등)
의장단 선출 (4월~5월)		◦의장단 후보자 등록 및 홍보 ◦온라인 투표(5.1~5.7) 및 결과 발표(5.8)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K-Voting) 활용
출 범 식 (5월)		◦위촉장 및 의장단(3명) 임명장 수여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17개) 및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1개) 위원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청소년특별회의 역할･기능 등에 대한 교육 ◦지역별 회의 및 의제연구팀 회의 등 개최 ◦전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안내	청소년 위원, 전문가, 지도자, 공무원 등
지역회의 활동 (3월~10월)		◦시·도별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시·도별 청소년포럼·토론회·제안대회 등 개최(정책제안 일정 고려하여 8월초까지 개최 필요) ◦지역별 관련 캠페인, 각종 행사 등 개최
예비회의 (9월)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정책과제 논의 및 체계화 - 정책과제 관련 캠페인, 각종 행사개최 등	의장단, 의제연구팀, 전문가 등
관계부처 협의 (10월)		◦관계부처 협의 -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수용여부 확인 ※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본 회 의 (11월)		◦본회의 개최 - 최종 정책과제 제안 및 연간 활동결과 보고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활동사례 공유	청소년 위원, 전문가, 공무원 시·군·구 청소년, 지도자 등
평가회의 (12월)		◦평가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서 발간 - 연간 활동내용 평가 개선방안 도출	의장단, 의제연구팀 전문가 등

붙임3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제안내용 및 수용률

연도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분야 35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체험활동 여건 조성 등 3개분야 89개 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