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02-2133-54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상임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한 사안에 따라 특별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활성화 소위원회

2. 박람회 소위원회

③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1. 활성화 소위원회: 도시농업 정책 및 예산,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2. 박람회 소위원회: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① 조례 제20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식물(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을 보급하는 사업

2. 농수산물 직거래 등 도․농 상생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수산식품 창업과 육성 및 도시농업 일자리 지원사업

4. 도시농업 홍보,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5.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육성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우수 자치구 포상사업

7. 기타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

②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시행 여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심의기준 및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세부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별도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