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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료 일부감액 및 환급조치

1. 「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용허가 계획」(창업취업지원과-3703호, 2014.4.9.) 및 「2018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료 부과 및 세입조치」(디지털창업과-2454호, 2018.3.20.) 관련입니다.

2. 신기술창업센터(옥상)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액 후 차액을 환급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료 일부감액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 경 내 용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나. 감액사유

- 2014.5월부터 2023.4월까지 사용허가한 신기술창업센터 옥상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2017.5.18. 개정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 법률자문 결과 사용허가 조건보다 사용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조례시행 이전에 허가가 난 사안을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법무법인 넥서스 제17-0413호)

☞ 사용료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바, 사용허가 기간중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가중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법무법인 세종 제18-2433호)

- 따라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료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위 치	기 간	설치용량(kW)	요 율 (부가세포함)	합계
*****	**************************************	******** ***********	****	**********	*********

라. 사용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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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용허가 계획 1부

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조건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2017년 태양광발전소 사용요율 공고문 1부.

5. 법률자문 의뢰서 및 결과서 각1부.

6. 환급용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병윤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창업과장	04/2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35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74	/전송	02-2133-0882	/	bylee@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