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51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함정희	신수일	신용하		김두성		백호	04/19 김기동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총무과장		서문석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94호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교통지도과장		성강현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계획

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교육청 경비)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선관위)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전부서)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계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정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선거 추진개요

1. 선거개요

□ 선 거 명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시 : 2018. 6. 13.(수) 06:00 ~ 18:00

□ 선거기간 : 2018. 5. 31.(목) ~ 6. 13.(수) [14일간]

※ 선거운동기간 : 2018. 5. 31.(목) ~ 6. 12.(화) [13일간]

□ 예상 유권자수 : 308,443명 (2017.12.31. 기준, 선거인수 2018.6.1. 확정)

※ 재외국민 654명, 외국인 1,663명 포함

□ 투 표 소 : 84개 투표소 (사전투표소 15개소)

□ 개 표 소 : 잠실실내체육관

	선거사무 주요일정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인명부 작성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5. 24 ~ 5. 25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5. 27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 27 ~ 5. 29 ○ 선거인명부 확정 6. 1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6. 3 까지 ○ 사전투표 6. 8 ~ 6. 9 ○ 투∙개표 실시 6. 13

2. 추진방향

□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선거사무 추진반 구성·운영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

□ 선거사무 인력 확보 및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

□ 선거관련 각종 기본자료 정비 철저

□ 성실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 등 홍보활동 전개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협조

□ 투･개표사무원 등 인력 지원･협조

□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및 투표소의 집기 등 장비 지원･협조

3. 선거관리 예산집행

□ 편성내역 : 2,062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구 집행경비			선관위 위탁금
		소 계	개별경비	공통경비
총 계	2,062,451	207,978	16,605	191,373	1,854,473
광진구	1,934,869	80,396	16,605	63,791	1,854,473
서울시	63,791	63,791		63,791
교육청	63,791	63,791		63,791

□ 경비별 집행내역

□ 구 집행경비 : 207,978천원

- 개별경비 :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 공통경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 선관위 위탁금 : 1,854,473천원

-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    853,858천원 (1월 납부)

- 소청․소송 및 보전비용 : 1,000,615천원

□ 집행 일정

□ 洞 주민센터 공통경비 교부 : 4월중

□ 선관위 보전비용 등 납부 : 6월중

Ⅱ		선거사무 기반구축

1. 선거사무 추진반 구성․운영

□ 기    간 : 2018. 3. 20. ~ 6. 20. (3개월)

□ 장    소 : 주민등록실

□ 편    성 : 5명 (동행정팀장, 선거∙주민등록담당, 지원근무 2명)

□ 주요임무 : 선거사무 일정별 추진, 현장점검, 유관기관 선거지원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市추진반↔區추진반↔洞주민센터

□ 주요 운영사항

□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

□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

□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지원

□ 사전투표일(6.8.~6.9.), 투표일(6.13.)에는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전환

2.『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시스템』구축∙운영 ……〈디지털정보과〉

□ 인터넷열람용 파일추출 및 구축

□ 운영기간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5. 26. 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 5. 27.(일) ~ 5. 29.(화) [3일간]

□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 : 6. 2.(토) ~ 6. 13.(수) [12일간]

□ 운영장소 : 광진구 홈페이지

□ 운영내용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열람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경우 투표소 위치 확인

□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 (생년월일 입력 확인)

□ 주요임무 :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종합관리

3.『선거상황관리 시스템』구축∙운영 ……… 〈디지털정보과〉

□ 시스템명 : http://98.5.50.83/election

□ 운영일시 : 2018. 6. 13.(수)  06:00 ~ 개표종료

□ 운영내용 :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보고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 市추진반 ← 區추진반 ← 洞주민센터

□ 투표 진행상황 보고 : 區추진반 ← 洞주민센터

□ 개표 진행상황 보고 : 區추진반 ← 개표장

□ 지원사항

□ 시스템의 운영자료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에 따라 수정․보완

□ 투․개표 상황실 담당직원 1명 대기 근무

Ⅲ		일정별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

명부 작성전 추진사항

1. 주민등록 정리

□ 기    간 :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추진기관 : 동 주민센터

□ 중점 정리내용

□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

2.『선거권 없는 자』조사 ․ 통보 ……………〈민원여권과〉

□ 기    간 : 2018. 5 ~ 6월

□ 대    상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 있음

□ 처리요령 :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선거권 없는 자 명단을
자치행정과에 통보

□ 자료입력 : 각 洞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에 입력

3. 외국인 조사 ․ 통보 …………………………〈민원여권과〉

□ 기    간 : 2018. 5월

□ 대    상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2015. 5. 22. 이전 등재자)

□ 처리요령 :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외국인 명단을
자치행정과에 통보

□ 자료입력 : 각 洞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에 입력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추진사항

1. 거동불능 중증장애인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발송대상 : 2,245명 (19대 대선 기준)

□ 발송기한 : 5. 12.(토) 까지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거동불능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발송

□ 거동불능자 판정기준

구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지체 (하지 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평형)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등급	2급 이상	3급 이상	2급 이상	5급 이상	4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2급	2급 이상	2급 이상	1급

2.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 기준일 : 2018. 5. 22.(화)

□ 작성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 2018. 5. 15.(화) 18:30

□ 확인 및 조치사항

□ 주민등록 오류자료 조회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자 유무 확인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 및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 2018. 2. 23.까지 등재)

□ 선거권이 없는 자 일괄등록 및 확인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 외국인 선거권자 순으로 구분 작성

□ 작성단위 : 투표구별 2통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22.) 1통(확인용)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마감일(5. 26.) 2통(보관용 1, 선관위 송부용1)

※ 거소투표신고인 정보를 반영하여 출력

□ 명부송부 : 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3.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신고 및 작성 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 신고방법 : 구·동에 서면신고(등기우편·인편신고 가능, 구두신고 불가)

□ 신고대상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작성 및 주요 확인사항

□ 우체국 접수분 최종정리 확인 후

□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자」 일치여부 확인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 기재사항 일치여부

□ 투표구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2부 작성(구 열람용, 선관위 송부용)

□ 거소투표신고자 투표용지 발송 : 2018. 6. 3.(일)까지 (선관위)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확 정 일 : 2018. 5. 27.(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거소투표신고서,

확정상황통보서 구 선관위 송부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수정할 수 없음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사망자, 결격자 등 발견시 구 선관위 통보

5.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18. 5. 27.(일) ~ 5. 29.(화) 09:00~18:00 [3일간]
※ 인터넷 열람은 상시 가능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洞 주민센터 및 區 홈페이지

□ 열람장소, 기간, 열람방법, 홈페이지 주소 등을 5. 24.(목)까지 공고

□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5. 26.(토) 24:00까지 조치

6. 이의신청 처리

□ 처리기간 : 2018. 5. 27.(일) ~ 5. 29.(화) [열람기간 내]

□ 신청대상 : 누락 또는 오기자, 선거권 없는자 등재시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신청, 인터넷 신청

□ 심사결정 : 구청에서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선관위에 통지

□ 불복신청과 결정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신청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

□ 결정통보 : 선관위에서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구청장에게 통지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신청기간 : 2018. 5. 30.(수) ~ 5. 31.(목)

□ 신청방법 : 구청장 및 선거권자가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재신청

□ 결정통지 : 선관위에서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7. 선거인명부의 확정

□ 일    시 : 2018. 6. 1.(금) 18:30

□ 장    소 : 기획상황실

□ 내    용 : 동별 선거인명부 확정사항 점검

□ 지 참 물 : 선거인명부(2부), 확정상황통보서, 수정상황통보서

※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8. 사전투표소 투표

□ 기    간 : 2018. 6. 8.(금) ~ 6. 9.(토) 06:00~18:00

□ 장    소 : 洞 사전투표소 (동주민센터 14개소, 외부 1개소)

□ 대    상 :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 (거소투표자 제외)

□ 진행절차

□ 관내선거 : 본인확인 ⇨ 투표용지 발급 및 교부 ⇨ 기표 ⇨ 투표함 투입

□ 관외선거 : 본인확인 ⇨ 투표용지 발급 및 교부 (회송용봉투 포함) ⇨

기표 ⇨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봉함 ⇨ 투표함 투입

□ 투표함 및 회송용봉투 인계 (당일 투표마감 후)

□ 관내선거인 투표함 : 선관위에 인계

□ 관외선거인 회송용봉투 : 투표함을 개함하고 집계하여 우체국에 인계

선거사무원 등 교육

1. 선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 일    시 : 2018. 3. 27.(화) 09:30 ~ 17:00

□ 장    소 : 세종대학교 대양홀

□ 참석대상 : 선거·주민등록 담당공무원 33명(구 3명, 동 30명)

□ 교육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사항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영 요령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2.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교육

분야	교 육 명	일 시	장 소	인원
투표	동위원장, 간사, 서기 교육	4. 12.(목) 14:00	선관위 회의실	45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사무원 교육	(갑) 5. 10.(목) 10:00 (을) 5. 10.(목) 14:00	〃	갑 84 을 84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사무원, 간사, 서기 교육 (투표용지 검수)	(갑) 6. 5.(화) 09:30 (을) 6. 5.(화) 15:00	〃	갑 100 을 98
사전 투표	사전투표관리관, 장비담당자 교육	(1차) 4. 23.(월) 14:00 (2차) 5. 31.(목) 14:00	〃	45
	사전투표 모의시험(1차) (사전투표관리관, 장비담당사무원)	5. 3.(목)	각 사전투표소	45
	사전투표 모의시험(2차) (사전투표관리관, 장비담당사무원, 명부단말기사무원)	5. 17.(목)	〃	114
	사전투표 모의시험(최종) (사전투표사무원 공무원 전체)	6. 7.(목)	〃	147
개표	분류기운영요원 교육	(1차) 5. 14.(월) 14:00 (2차) 5. 28.(월) 14:00 (3차) 6. 4.(월) 16:00 (4차) 6. 7.(목) 16:00	선관위 회의실	15
	접수부, 개함부, 정리부, 책임사무원(13) 교육	6. 4.(월) 10:00	〃	38
	부서별 개표책임사무원 교육 (우편투표전담 개함부, 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6. 4.(월) 13:30	〃	48
	분류기운영부 책임사무원, 분류기운영요원 최종 교육	6. 12.(화) 13:00	개표소 (잠실실내체육관)	30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교육	6. 12.(화) 15:30		30

※ 갑지역(8개동) : 중곡1동~중곡4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을지역(7개동) :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자양4동, 화양동

Ⅳ		선거사무인력 및 투․개표소 설비 지원

1. 선거사무인력 지원

□ 지원개요

□ 지원시설 현황 : 100개소 (사전투표소 15, 투표소 84, 개표소 1)

□ 선거사무 인력지원 현황(공무원)

(단위 : 명)

총 계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간사 서기	투개표 상황실
	계	관리관	사무원	계	관리관	사무원
1,000	149	15	134	611	84	527	180	30	30

□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 사전투표소 (1일 기준)

(단위 : 명/대)

소요인력						명부단말기 현황
계	공 무 원				일반인 (투표사무)	계	관내	관외
	투 표 관리관	장 비 담 당	투 표 사 무	수 송
259	15	30	102	2	110	78	45	33

※ 사전투표관리관 : 동 주민복지팀장 1명

□ 투 표 소

(단위 : 명)

총계	소요인력					동 선거관리위원회
	계	공무원			일반인 (투표사무)	계	간사	서기
		투 표 관리관	투 표 사 무	수 송
1,191	1,161	84	522	5	550	30	15	15

※ 투표관리관 : 84명 (구청 및 동주민센터 팀장)

※ 동 선거관리위원회 : 간사 - 동 행정민원팀장 / 서기 - 동 선거담당

□ 개 표 소

(단위 : 명)

계	개표사무원	분류기요원	투표함접수	의료요원등
180	150	15	12	3

2.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지원

□ 일    시 : 2018. 6. 2.(토) 09:00 ~ (투표소 여건에 따라 변경)

※ 발송기한 : 2018. 6. 3.(일)까지

□ 장    소 : 각 동주민센터

□ 지원인력 : 총 1,324명 (직원 419명, 주민 905명)

※ 직원 : 區 168명(84개 투표소×2명), 洞 251명

□ 내    용 : 세대주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3. 투표소 설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일시 : 2018. 6. 12.(화) 15:00이후 투표소 여건에 따라 지원

□ 설비대상 : 84개 투표소

□ 지원인력 : 606명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전원)

□ 지원방법 : 해당동과 협의하여 해당 투표소에 출장하여

투표소 설비작업 지원

□ 설비점검

□ 일    시 : 2015. 6. 12.(화) 17:00 이후

□ 점 검 자 : 15명 (자치행정과 점검반)

□ 내    용 : 투표소 내부설비, 게시물 첩부 등 점검

□ 협조사항

□ 전 부서장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직원이
2018. 6. 12.(화) 15:00 이후 해당 투표소 설비작업을 지원토록 조치

4. 투ㆍ개표소 안전관리

□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투표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고정배치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지원 요청

5. 개표소 의료지원

□ 지원일시 : 2018. 6. 13.(수) 16:00 ~ 개표종료

□ 장    소 : 잠실실내체육관

□ 근무인원 : 3명 (의사 1, 간호사 1, 운전기사 1)

6. 투·개표 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18. 6. 13.(수) 05:00 ~ 개표 종료

□ 장    소 : 기획상황실

□ 근무인원 : 30명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지원인력)

□ 운    영 : 5개반 30명

□ 상황실장 : 행정국장

□ 보 좌 관 : 자치행정과장

□ 편성내용 : 총괄, 투∙개표확인, 사고처리, 개표장, 행정지원

□ 내    용 : 투∙개표 진행상황 확인∙보고 및 사건∙사고 신속대처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 市추진반 ↔ 區추진반 ↔ 동주민센터

□ 주요설비 : 상황판, 전산장비, 복사기, 전화, 팩스, 응접세트 등

7. 선전벽보 및 현수막 철거

□ 철거기간 : 선거종료 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 업무분담

□ 광고물관리팀 : 주요 간선도로의 현수막

□ 동 주민센터 : 지선도로 및 골목길의 현수막 및 선전벽보

□ 여비지원

□ 광고물관리팀 : 여비 200천원 지급

Ⅴ		행 정 사 항

1. 부서별 협조사항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총 무 과

□ 선거일 전일·당일 구청 당·숙직 근무명령 조정

□ 사전투표 기간(6. 8. ~ 6. 9.) 중 구청 버스 대기

□ 민원여권과

□ 선거권 없는 자 조사∙통보

□ 외국인 명단 조사∙통보

□ 디지털정보과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시스템 구축∙운영

□ 선거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투∙개표 상황실 설비

□ 도시계획과 : 간선도로 선거 현수막 철거

□ 교통지도과 : 사전투표함 회송차량 진입을 위해 선관위 주변 교통정리(6. 8. ~ 6. 9. - 당일 투표마감 후)

□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 개표소 구급차 및 의료지원반 배치

2. 일정별 보고사항 (보고서식 붙임1)

연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비 고
1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기타 통보서상의 연령별 현황 포함)	5. 22.(화)	RIUS 자료 메일 송부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5. 27.(일)	“
3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6. 1.(금)	“
4	투표소 공고상황 (투표소 설치 장소, 건물 층수별 현황)	6. 3.(일)	양식에 따라 메일송부
5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 공고	6. 4.(월)	“
6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6. 10.(일)	“
7	투·개표소 설치상황	6. 12.(화)	“
8	사건·사고 발생상황	6. 13.까지	즉 시

붙임  1. 각종 보고서식 1부.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