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7년 4월 19일			조경과장	문길동	2133-2100
담당부서 :	푸른도시국 조경과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2133-21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현이	2133-2121

의회 반대에도... ‘친일파 땅’ 사겠다는 서울시                                                               (2017.04.19. 서울경제)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시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친일파 후손의 땅을 무리하게 매입하였다는 보도관련 - 통의동은 청와대와 인접한 주택밀집지역으로 경호‧보안 상 주민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은 반면, 여가로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이 전무한 공원 소외지역임. - 서울시는 생활권 소공원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 ’96년 11월 본 대상지에 ‘통의동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왔으나, ’10년 6월 대통령 경호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유지와 국유지를 재산교환하게 되어 본 대상지는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소유로 변경됨. - 재산교환 후 청와대 기동대원 업무공간 건립 계획이 무산되어, 본 대상지는 계속 ‘통의동 마을마당’으로 존치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음. - ’16.1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청와대 인근 주택을 확보하여 경호시설을 확대하고자 본 대상지(舊 통의동 마을마당)를 청와대 인근 삼청동 민간주택과 다시 재산교환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민간주택 소유자의 해당 부지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들은 소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서울시는 공원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민간 소유인 본 대상지를 재매입하여, 주민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추진하고 있음.

□ 시청 담당 부서와 시의회에서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강력히 반발했지만 서울시가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보도관련 -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투자심사를 ’17년 10월 득하였으며, -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주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준다는 취지에 대해 동의하여, ’17년 12월 최종적으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로써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임. - 현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중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