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공모 안내서

2018. 4

	목 차
Ⅰ.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1 2. 과제신청 요청내용 7 3. 수행기관 선정방안 12 4. 과제 수행관리 16 5. 기타 19 Ⅱ. 제안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Ⅲ.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

Ⅰ.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표

o 국가 주요 인프라(SOC, 환경, 교통, 안전, 에너지 등)에 지능정보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정보산업을 육성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주요 인프라가 ‘60~70년대에 집중 구축되어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나,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투자를 연평균 6%씩 감축할 계획

- 현재의 인프라는 시설확충과 사후 예산(인력)투입 방식으로 운영되어, 파급효과가 단기간 지속되고 그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한계

* 준공 후 30년을 경과한 1·2종 기반시설물은 9.6%(‘13)에서 21.5%(‘24)로 급증하고, 단위길이 당 보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시설안전공단, ‘14)

o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대비, 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국가 인프라 지능화 준비 수준은 미흡

- 현재 국가 인프라 데이터의 대부분은 관리주체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非정제 데이터가 많아 인공지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

o 지능정보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파급력이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자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 지능화된 인프라는 지능정보기술 산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혁신을 유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국가 인프라는 경제성장과 국민 복지를 견인하는 국가의 근간으로, 혁신성장의 핵심수단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필요

* 국가 인프라는 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해 지적 능력(Intelligence)을 갖게 되고, 이는 모니터링․제어․최적화․자율화의 단계를 거쳐 달성

다. 주요 내용

o (분야) 국가 주요 인프라 분야 중 사회현안 해결 가능성, 효과성, 확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

- 기초원천 기술의 신규개발이 아닌, 사업 종료 후 2-3년 내 실용화·사업화 가능한 서비스 개발 과제 중 사회현안 해결과제를 우선 추진

< 국가 인프라의 범위 >

기능구분	범위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방재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환경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의료기관 등

o (수행) 국가 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하는 공공ㆍ민간기관(주관기관)*과 지능정보기술ㆍ서비스 개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행

- 사업을 통한 효과성·경제성 검증 후 국가 인프라 관리·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

* 주관기관이 지자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o (규모) 사업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개 과제 추진

o (지원내용)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를 위한 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실증

- 1차년도 : 테스트베드 및 플랫폼·시스템 구축, 알고리즘 및 SW개발

- 2~3차년도 : 시범구축 및 실증, 알고리즘 및 시스템 고도화

* 1년 단위 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과제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장

o (지원조건)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과제수행 컨소시엄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 3]출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라. 사업비

o 정부 출연금 규모 : 총 1,693백만원 (과제별 846.5백만원 수준, 출연금 기준)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규모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o 정부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제27조, 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o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른 1년 단위의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 정산

마. 사업기간

o 협약일 ∼ 2018. 12. 31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종료 후에도 구축한 실증환경은 최소 3년간 유지‧운영하고, 서비스는 최소 1년간 유지‧운영하여야 함

바.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담기관)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진도 점검단
			위탁수행기관 (컨소시엄)

< 주요 역할 >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담기관)	ｏ 기금관리, 자금배정 및 정산 ｏ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위탁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위탁수행기관 (컨소시엄)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위탁사업 제안요청서 심의 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
진도 점검단	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현황 등 진도점검 ｏ 사업관리의 위험요소 예방 및 조치 등 자문

사. 추진 일정

o 과제선정 일정계획(안)

- 2018. 4월 : 사업자 선정 공고

- 2018. 4월 : 제안서 접수

- 2018. 5월 : 평가위원회 개최 및 기술협상,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 2018. 6월 : 최종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o 과제 수행 일정계획

- 2018. 6월 :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6 ~ 12월 :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 2018. 12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o 과제 평가 및 정산

- 2018. 7월 : 중간보고

- 2018. 6, 9월 : 현장점검

- 2018. 11월 : 외부 점검단 검사(감리 등)

- 2018. 12월 : 사업 최종수행결과 보고 및 결과 평가

- 2019. 1월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추진 내용 및 일정은 과제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과제 추진절차

과제 공모(RFP) 공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에 대해 공모 (NIA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과제 제안서 접수 / 적합성 검토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 제안서의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과제 선정 평가 과제 심의․조정 내역 제시
↓
과제 심의․ 조정	(과제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
↓		↓
기술협상	(한국정보화진흥원 ↔ 제안 컨소시엄)	기술협상서 제출
↓		↓
협약체결 및 착수	(한국정보화진흥원 ↔ 제안 컨소시엄)	협약 및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비 지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출연금 지급(2회 분할지급)
↓
과제 수행	(제안 컨소시엄)	컨소시엄 과제 수행
↓
현장 점검 및 외부 검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장점검 2회, 외부 점검단 검사 등
↓
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제안 컨소시엄)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
과제 검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 정산 후 잔액/부당 집행금 환수

2		과제신청 요청내용

가. 주요 내용

o (목표) 국가 주요 인프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사고예방·정비, 안전한 수명연장, 사용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환경 구축

o (대상) 요소기술이 개발되어 있거나 단기간의 R&D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적용이 가능한 과제

o 주요 시설물의 고장을 사전 예측하고 예방 정비를 지원하는 지능형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ㆍ실증 방안 제시

o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최소화하고 정밀 측정 및 성능향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능화 SW 기술개발ㆍ실증 방안 제시

o 영상ㆍ이미지ㆍ음향 등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상황인지ㆍ판단하여 효율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개발ㆍ실증 방안 제시

<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과제(안) >

5개 분야	과제명
교통시설	① 도로․교통 인프라 고장 예측․예방 정비 ② 스마트 항만물류 시스템 ③ 공항 여객 수화물 X-Ray 영상 자동판독 ④ 지능형 실시간 교통신호시스템 ⑤ 자율주행차 지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유통공급시설	⑥ 지능형 가상 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⑦ 지능형 전력설비 관리 ⑧ 에코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⑨ IoT 기반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재시설	⑩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CCTV ⑪ 인공지능 기반 싱크홀 예측 시스템 ⑫ 가뭄 대응 스마트 물 관리
환경시설	⑬ 스마트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
다중이용시설	⑭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정밀측정 및 예보 ⑮ 클라우드 기반 학교 에너지 관리시스템

* ‘국토계획법(제2조)’ 등 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시급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5대 중점분야의 시설을 국가 인프라로 설정

* 5개 분야 대상으로 공모 추진 및 최종 과제 선정

나. 분야별 주요 내용(예시)

o 제안기관은 예시된 5대 분야를 참고하여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취지에 맞는 추진 과제를 제시

* 반드시 예시 과제와 동일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과제 및 내용 제시

□ 교통시설

① IoT 센서로 측정된 노후 SOC(교량, 터널 등)의 상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상징후 사전 감지와 잔존수명 예측

② 항만 자율운영 시스템 및 항만 이동장비의 무인 자율주행 체계 구축으로 항만 내 작업 효율성 및 국제 경쟁력 향상

③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여객 수화물의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X-Ray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 개발로 판독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

④ 교통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스스로 제어가능한 지능형 실시간 교통신호시스템 개발로 교통혼잡 개선

⑤ 교통안전시설에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차에 실시간 교통정보와 위험정보 제공으로 안전운행 지원

□ 유통·공급시설

⑥ 다양한 형태의 분산전원을 지능정보기술로 가상공간에서 하나의 발전소로 통합‧연계하여,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⑦ 노후 전력설비의 지능화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효율성 제고

⑧ 실시간 수도사용량, 수질계측,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상수도 관리 최적화․효율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보급

⑨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등의 IoT 기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약품 주입, 에너지사용 절감 등 하수도시설 운영 효율화

□ 방재시설

⑩ CCTV 영상 중 특이행동과 이상상황을 시각지능기술로 분석하여,  범죄발생 징후 실시간 탐지․예측으로 오·경보 최소화 및 안전 확보

⑪ 드론, 위성, IoT 센서로 지형변화와 지하매설물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으로 지반침하를 예측하여 대형사고 발생 방지

⑫ IoT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 부족 감지·예측 시스템 개발로 가뭄 시 수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 환경시설

⑬ IoT 센서로 생활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를 통합 관리하는 원격 자동정비 및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재활용율 제고

□ 다중이용시설

⑭ IoT 환경센서로 측정된 데이터를 기계학습으로 모델링․분석하여, 공간 정밀도와 예측 정확도 높은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제공

⑮ 학교(초‧중‧고)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여 학교 환경(건물상태, 규모 등)에 적합한 에너지 운영 제어

다.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 방안

o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o 컨소시엄의 추진 조직 및 체계

- 컨소시엄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 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제안 컨소시엄)

* 1명의 과제전담인력은 사업관리(정통부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o 제안 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용역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 방안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 수시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 다양한 사업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의사항에 대한 협의와 이슈사항 검토를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 사업추진협의체는 제안 컨소시엄이 개최․운영(연 2회 이상)

- 사업추진협의체는 필요시 해당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o 추가 지원 사항

- 관계기관(행정·공공기관, 단체 등) 협력방안 제시

* 물리적 인프라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해결방안 제시 등

- (필요시) 제안한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기술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제약사항 및 해결 방안 제시

- 제안한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과제(서비스 등)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 방안 제시

* 예시) 캠페인,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컨퍼런스, 전시회 등

- 제안한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결과물의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실증 관리·운영 및 2년 내 실용화·사업화 방안 제시

- 신규인력 창출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국내․외 연구 성과홍보 및 결과활용 방안 제시(논문 및 해외 컨퍼런스 발표 등)

* 아래 3개년 로드맵에 포함하여 단계별 연구 및 활용방안 제시

예) 1차년도 ○○○ 분야 국가 인프라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수집 및 표준화 추진 → 2∼3차년도 데이터수집·활용 위한 플랫폼 구축

- 제안한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과제 관련 3개년 로드맵 제시

* 과제 평가 및 차년도 과제 선정 시 활용 예정

-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o 기타

-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기관 포함)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심의결과(의결서 등)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국가 인프라를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실증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권한 확인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협약서, 건축물 대장 등)

- 위탁과제(연구 포함) 및 외부용역(하도급)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수행기관 선정방안

가. 지원 자격

o 사업수행을 위한 주관기관 및 세부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을 완료한 컨소시엄

o 국가 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하는 주체이면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ㆍ민간기관

- 가스·전기·지하철 등의 국가 인프라는 공공시설이지만 실제 관리‧운영을 민간이 하는 경우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제안 가능

o 제안기관의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나. 선정 방법 및 절차

□ 공모방식으로 선정․추진

o 과제명․과제내용․예산 등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기술개발, 실증 환경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은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지정공모방식으로 선정․추진

* 1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를 통해 협상 적격자 선정

□ 사업내용 평가(1단계)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o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7인(위원장 포함) 이상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o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사업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시 평가결과 점수에 따른 순위와 동일하게 컨소시엄명(CI, BI 등) 표기

o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1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안한 경우에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최우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o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인정

o 제안서 발표회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40분 내외(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책임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

- 발표 자료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 조정(2단계)

o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심의

o 과제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협상을 진행하고, 심의·조정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협약체결 및 사업비(정부출연금) 지급(3단계)

o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컨소시엄간 협약 체결

o 정부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직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 예정

다. 제안서 평가표(심사항목)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배점	비고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o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5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5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30)	o 사업 수행내용의 적합성 - 제안 과제 내용(정보화 구축·서비스 개발·실증 등)의 타당성·효과성·적절성 -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의 추가지원사항의 적절성 등	30
사업수행 내용의 우수성 (20)	o 적용기술(지능정보, 신기술 등) 시험검증 및 투자 경제성 확보의 타당성 - 제안한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과제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우수성, 활용 계획 및 대내·외 실적	20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5)	o 사업비 펀딩 규모(자부담금 투자비율 등) -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15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5)	o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협조도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 재원마련 및 과업지원의 적극성	15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5)	o 성과 홍보계획 및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성 - 사업성과의 홍보방안 우수성 및 투자효과성 - 사업 수행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수행 협력을 위한 적극성 (5)	o 사업 추진시 전문가 활용, 협의체 구성,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성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 대내·외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파급효과	5
평가 점수 계		100

4		과제 수행관리

가. 과제수행 관리

o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등의 체계 및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o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

o 과제비의 관리

- 과제비(정부출연금 및 컨소시엄 자체부담현금)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

- 과제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문기관에 통보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사업비 정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컨소시엄이 부담

o 본 과제는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련규정(ICT기금 시범사업 관리기준 등), 관련 서식 등을 준용하여 수행

* 이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나. 수행 결과물의 귀속

o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비율)에 따라 컨소시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o 본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제안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며, 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양도하지 않을 수 있음 (민간투자 장비 및 시설 등은 해당 없음)

o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사업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수탁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ICT기금 시범사업 관리기준(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준용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다.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컨소시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출연 사업의 참여를 제한

라. 보안 준수

o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5		기타

가.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권장)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DPMS) 활용을 위한 사항임

다.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신청 방법

o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o 접 수 처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방문접수 시 위임장 제출)

o 과제 신청서 접수시 제출 서류 : 공고문에 따름

o 문 의 처

- 신청서제출 관련 :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무관리팀(☎ 053-230-1172)

- 사업 내용 관련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환경팀 (☎ 053-230-1480)

마. 기타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Ⅱ. 제안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Ⅲ.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

(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