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432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04/19 김인철
협 조
	주무관					김혜미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8. 4.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숙인 현황, 노숙이력 및 건강상태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실태조사)

- 노숙인 자립지원 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8. 4월 ～ 12월(9개월간)

○ 조사내용 : 서울시 노숙인 현황, 노숙이력 및 건강상태 등

○ 조사주체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협력기관 및 단체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조사방법 : 계절별 일시집계조사(연 4회), 면접조사 등

2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 연도별 실태조사 추진현황

연도	용역 추진업체	업체 선정방법	일시집계조사	추가 조사내용
2013	한국도시연구소	수의계약	4회	만성노숙인 설문조사
2014	한국도시연구소	수의계약	3회	신규노숙인 설문조사
2015	새한경영연구원	공개입찰	3회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201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입찰	4회	유입·탈출관련 면접조사
2017	직접수행	해당없음	4회	거리·시설노숙인 설문조사

※ 2011~2012년은 보건복지부 및 전국 노숙인시설협회에서 전국단위 조사 (수의계약으로 한국도시연구소 조사), 2013년부터 서울시 단독 조사

□ ’17년 추진현황

○ 추진방법 : 직접수행(서울복지재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조사내용

- 계절별 거리·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Point In Time 조사)

- 거리·시설 노숙인 면접조사(450명)

- 자립지원 서비스(일자리·주거·프로그램 등) 현황 조사

○ 일시집계조사 개요

- 조사시간 : 조사당일 자정 ~ 새벽 3시

- 조사대상 : 취침 또는 취침준비중인 노숙인, 시설 취침중인 노숙인

- 조사지점 : 지점 예비선정 후 시·자치구·노숙인시설 의견수렴 후 확정(위기대응콜 신고지역, 자치구 민원발생 등 반영)

구분	월/일(요일)	조사지점	조사원	비고
1차	5.19(금)	거리 499개 지점 및 시설 44개소	153명
2차	7.14(금)	거리 499개 지점 및 시설 44개소	151명
3차	10.20(금)	거리 499개 지점 및 시설 44개소	153명
4차	12. 8(금)	거리 499개 지점 및 시설 44개소	146명
※ 조사지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각각의 세부장소를 의미하며, 총 수를 합산한 것임

- 조사원교육 : 매차수별 일시집계조사 전 조사원 사전교육 실시

- 조사결과

(단위 : 명)
구 분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총계
2017년 5월	674	2,984	3,658
2017년 7월	830	3,024	3,854
2017년 10월	827	2,940	3,767
2017년 12월	573	3,051	3,624

□ 추진평가 및 보완방향

○ 전국 유일하게 매년 계절별 조사, 노숙인 규모·추이 파악

-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로 실태조사 추진하며,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최초 조사(10월 1회)

-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노숙인 실태조사를 자체 실시

※ 서울시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연중 무휴로 실시되는 약 80개 밀집지역 노숙인 거리상담 통계, 시설입소자 현황 등으로 노숙인 통계 관리

○ 서울시 실태조사 직접수행으로 적기착수 및 연속성 제고

- 기존에는 실태조사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 노숙인분야 연구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어 조사 적기 착수 및 내실있는 보고서 납품에 어려움 발생

- ’16년 3.14일 최초 입찰공고했으나, 유찰로 5.3일 착수보고 실시

⇒ 2017년부터 실태조사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협조 받아 직접조사 추진, 조사 수준 및 연속성 강화

○ 시설·거리노숙인 설문조사, 건강상태 등 정확한 실태 파악

- 거리 및 시설노숙인 456명 설문조사 실시, 노숙경위 등 파악

- 노숙인 실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설계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내용

○ 서울시 거리 및 시설거주 노숙인 현황 및 추이 조사 분석

- 조사 횟수 및 시기 : 연 4회 계절별 실시(5월, 7월, 10월, 12월)

- 조사대상 : 거리노숙인 및 42개 노숙인 시설, 결핵노숙인 쉼터, 여성정책관실 2개 시설(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  노숙인 주거지원프로그램 입주자, 병원 입원 노숙인 포함

○ 노숙인 유입경로 및 건강상태 등 파악

- 거리·시설노숙인 설문조사 실시, 노숙 유입경로 등 파악

- 전년 대비 노숙유입경로 및 실태 등 변화 분석

□ 조사방법

○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에 대해 계절별 PIT(Point-In-Time)조사

○ 노숙인 당사자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 및 욕구파악

○ 서울시 연간 노숙인서비스 운영 및 이용실태

○ 노숙인정책 관련 전문가, 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 역할분담

○ 서울시 및 노숙인시설협회

구분	서울시 자활지원과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조사 준비	- 설명회 개최 - 조사원 모집 수당 등 예산집행 - 조사방법 사전검토 - 조사방법 설명	지역별 조사원 배치 조사원 교육
일시집계조사	- 조사 총괄 수당 등 예산집행	- 조사결과 1차 정리 조사결과 자료 입력
노숙인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 조사총괄 설문조사 예산집행 - 조사내용 사전검토 - 결과분석	설문지 발송·수합 - 설문조사 자료 입력 (코딩)
자문회의	- 회의비 등 예산집행	- 자문위원 추천
보고서 작성·인쇄	- 보고서 내용 검수 - 보고서 인쇄	- 보고서 내용 검수

○ 서울시복지재단 :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추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설명회(1차교육 포함)
조사원교육 및 일시집계조사
노숙인 설문조사 및 분석
FGI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3,000천원

- 연구원수당 : 3명 × 5회 × 5일 × 150천원 = 11,250천원

- 자문위원 수당 : 3명 × 2회 × 150천원 = 900천원

- 자문위원 회의비 : 8명 × 2회 × 10천원 = 160천원

- 일시집계조사원 수당 : 180명 × 4회 × 35천원 = 25,200천원

- 설문조사 운영 : 300명 × 15천원 = 4,500천원

- 설문조사원 수당 : 100명 × 35천원 = 3,500천원

- FGI 수당 : 20명 × 2회 × 100천원 = 4,000천원

- FGI 회의비 : 20명 × 2회 × 2천원 = 80천원

- 조사원교육 및 회의비 : 4회 × 50천원 = 200천원

- 인쇄비 : 결과보고서 및 조사원교육자료 등 3,21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사무관리비(201-01)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 협조요청                  : 4. 19.

○ 1차조사 조사원모집 및 지역 배치              : 4. 24.

○ 실태조사 설명회 실시 및 1차조사원 교육 실시    : 4. 26.

○ 1차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