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거래질서 위반 중도매법인 행정처분 요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시설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2회 현장 계도 및 1회 시정지시하였으나, 시정치 아니하고 재 적발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처분 대상자 및 요청 내역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처분 사유	행정처분
㈜경신유통	하영웅	2가채0707	******* 3818957	시설물 사용 기준 위반 행위 (동편로 등 상품, 물류 운반장비 무단 방치하여 구매고객의 주차장 이용 및 농산물 유통에 지장 초래)	경고
㈜순배수산	지순배	41특0137	******* 0158615	시설물 사용 기준 위반 행위 (제2주차건물앞 고객 주차장에 상품, 물류 운반장비 무단 방치하여 구매고객의 주차장 이용 및 농산물 유통에 지장 초래)	경고

2. 위반 내역

㈜경신유통	1차(2017.8.23)	2차(2017.12.26)	3차(2017.12.6)	4차(2018.4.13)
처분내역	현장계도장 발부	현장계도장 발부	시정지시	경고
위반 장소	동편로 보행자 통로	한국청과 남북통로	가락몰 주차장(B2)	채소 출입구
위반 행위	상품 무단 적치	상품 무단 적치	상품 무단 적치	물류운반장비 무단 방치
현장 위반 사진

㈜순배수산	1차(2017.11.3)	2차(2017.11.30)	3차(2017.12.6)	4차(2018.4.13)
처분내역	현장계도장 발부	현장계도장 발부	시정지시	경고
위반 장소	(구)축산도로 제2주차건물 앞 고객 주차장
위반 행위	상품 무단 적치	상품 무단 적치	상품 무단 적치	물류운반장비 무단 방치
현장 위반 사진

3.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벌기준)에 의한 별표 4, 2(개별 기준)의 나항(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 1. 현장 계도장 각2부.

2. 현장 위반 사진 각2부(별도 첨부)

3. 시정지시 문서 각2부.  끝.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사 장

차장						부장				환경관리본부장		04/18
		정명환						윤창식			윤덕인
협조자

시행			시장개선팀-544				(2018.04.18)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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