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10965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서윤희	김경희		이명옥		전결 04/18 박철수
등록일자	2018.4.18.
결재일자	2018.4.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대치동 62-12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유일반재산 보호 및 관리 (대치동 62-12)

대    상 : 대치동 62-12 ※쌍용아파트 재건축 대상 토지

목    적 : 현장점검결과 무단점유 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시행규칙제4조

추진절차 : 낙엽 및 쓰레기 청소>경고 안내문 설치>사후관리 공문발송

소요예산 : 금22,000원(부가세 포함)

※신속 재정집행 대상(시설비 및 부대비)

행정사항

- 유관부서 협조 요청(낙엽쓰레기 제거, 쓰레기무단투기 경고문 부착)

- 사후 지속적인 관리 요청 공문 발송

- 공유재산 보호 안내문 부착

2018. 4.  .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조례, 조례시행규칙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구유재산의 상시 현장점검시 문제점 제기 및 민원전화 접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청, 강남구민 모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구유일반재산 보호 및 관리 (대치동 62-12)

대치동 쌍용1차 아파트의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로, 정비구역내 포함된 우리구 소유 대치동 62-12번지 현장 점검 결과, 낙엽이 쌓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낙엽청소 및 경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구유재산 일반현황

▪ 위 치 : 대치동 62-12 ▪ 대지면적 : 전체 398㎡ -서 울 시 : 대치동 59- 6(261.0㎡) -강 남 구 : 대치동 62-12(137.0㎡(41.5평))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 : 1,135,045,000원 -137.0㎡ × 8,285,000원/㎡

■ 201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12.10.23.)

- 활용계획 부서가 없어 활용이 제한되고, 인접 필지인 대치동 59-6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향후 공동매각 추진이 타당함으로 매각이 보류된 건임.

■ 조합 매입 후 기부채납(대치쌍용 정비구역 지정 2013.10)

- 국공유지 398㎡는 조합측에서 매입 후, 준공 후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할 계획임

2		검토배경 및 문제점

■ 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2018.2월)

■ 본 재산에 대한 전화민원 접수(2018.4.13.상지빌딩 관리실 )

■ 구유재산 현장 점검시 문제점 발견(2018.4.16.)

- 쓰레기 무단투기로 미관 저해는 물론, 낙엽이 쌓여 화재위험 우려

- 공유재산 관리 및 쓰레기무단투기 경고 안내문 설치 필요

※ 구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안내판 설치가 필요

3		추진내용

■ 낙엽 및 쓰레기 처리

- 협조요청 : 공원녹지과 양재천관리팀 5명

- 처 리 일 : 2018. 4. 17. (화) 08:00 ~ 11:00

- 수 거 량 : 종량제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40포대 분량 수거

※ 구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안내판 설치가 필요

■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문 부착

-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문 : 5점 부착(청소행정과)

- 부 착 일 : 2018. 4. 17.(화)  10:00

■ 공유재산보호 안내문 부착(재무과)

■ 관할 동주민센터 공문 협조요청

- 순찰활동 강화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요청

4		소요예산

■ 공유재산 보호 안내문 부착 : 금22,000원(금이만이천원)

-  1EA  :  60 × 40

■ 예산과목  : 신속재정 집행 대상

-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		향후대책 및 행정사항

■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

- 쌍용대치아파트 사업시행인가 : 2018. 6~7월 예정

- 조합에 매각시까지(2018.8~9월경)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관리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④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     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     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인접한 시유지(대치동 59-6)까지 관리대상

[붙임1]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시행규칙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강남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