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7336		★주무관	도로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명노안	이충신		김근태		전결 04/17 박은섭
등록일자	2018.4.16.
결재일자	2018.4.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보도관리팀장		김영찬
					도로굴착팀장		이성노
					도로관리팀장		김종철		도로조명팀장		진동진

- 2018년 상반기 -

건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 검사기간 : 2018. 4. 17(화) ~ 4. 27(금)

□ 검사대상 : 총 45건

○ 정기검사 대상 : 총 45건

- 도로(토목)공사 :  36건

- 조명(전기)공사 :    9건

□ 검 사 자 : 사업별 지정 담당자

□ 주요 검사내용

○ 침하, 파손, 균열, 탈락 등 안전상태

○ 아스콘 포장, 레미콘 타설 등 시공품질

○ 조명시설 점등확인 및 작동이상 여부

□ 기대효과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조치로 구예산(유지비용) 절감

○ 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기능 유지

○ 계약상대자의 경각심 고취로 품질개선, 하자 발생률 절감 기대

2018. 4. 16.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10절 3(하자검사)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준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로 예산절감 및 안전확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타 구 일제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상반기 - 건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우리구에서 시행·감독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건설공사에 대해 침하·파손·균열 등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조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10절 3(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하자 검사 실시

2		검사대상

□ 대상범위 : 2016~2017년 준공 건설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해당공사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 도로 2년, 조명 1년

※ 도로굴착분야는「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에 의거 별도 시행

□ 정기검사 대상 : 총 45건

○ 도로(토목)공사 : 36건

○ 조명(전기)공사 :   9건

3		검사계획

□ 검사기간 : 2018. 4. 17(화) ~ 4. 27(금)

□ 검 사 자 : 사업별 지정 담당자

□ 주요 검사내용

○ 침하, 파손, 균열, 탈락 등 안전상태

○ 아스콘 포장, 레미콘 타설 등 시공품질

○ 조명시설 점등확인 및 작동이상 여부

□ 주요사례(2017년 하반기)

맨홀주위 파손	규사포설 미흡	보도침하	시설물마감 미흡

4		기대효과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조치로 구예산(유지비용) 절감

□ 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기능 유지

□ 계약상대자의 경각심 고취로 품질개선, 하자 발생률 절감 기대

5		조치계획

□ 하자발생 현장의 계약상대자에게 보수기간내 조치토록 통보

○ 조치기간 : 2018. 4. 30(월) ~ 5. 31(목)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보관된 하자보수

보증금 직접사용 추진

붙임  1.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 대상 1부

2.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부

3. 하자검사 복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