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 점검 중점 점검 사항

1.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 관외 및 도시거주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실경작 여부 :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농지 현장확인 등

- 신청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주민 서명), 영농기록(2건) 등

- 주업농 요건 : 면적 및 판매금액, 등록 후 주소지 이전여부 등

○ 전년 지급면적 대비 지 급면적이 급증한 필지의 자격요건 확인

- 지급면적이 급증한 사유, 폐경면적 포함 여부(임야) 등

○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의 공동영농 기준 적정여부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여부, 법인구성원 기준 등

2. 지급대상자(농지)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적정여부

○ 신규신청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3년 중 1년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액 증빙서류 등

○ 지급대상 제외자 및 지급대상 제외농지 여부

- 최소면적(1천㎡), 무단점유(증빙서류), 대상지역 내 거주여부(조건불리) 등

-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보상여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증빙서류 확인)

3.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 전산입력 기간 이후 추가 입력 된 건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추가입력 사유, 자체 현장점검 실시여부 등

○ 부당수령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신고서 접수․처리(청문, 포상금 지급 등),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