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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내역 알림 및 납부 독촉

1. 재정관리담당관-3652(2018.4.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미반환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는 (붙임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을 작성하여 4.20(금)까지 공문제출 및 4.30(월)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내역 미납으로 인한 납부최고서(납부기한: 5.30) 발송 후에도 기한 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붙임1)‘ 2018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계획’에 의거, 향후 동종 보조금 교부시 해당 미반환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3 독촉장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이 아니라 공문 상 납부기한을 준수할 것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자치구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자치구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처리

가. 미반환금 내역

납세자명	구 분	소 계	부과금액 (원)	납부 기한	비 고
성동구청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520	20,760	’18.4.30.	2016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국비분 반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760	’18.4.30.	2016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시비분 반납

나. 이행사항

○ 붙임2 작성양식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 작성하여 회신(4.20까지)

○ 붙임3 고지서를 참고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4.30까지)

붙 임: 1. 2018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2. 작성양식(미반환금 납부계획) 1부.

3. 독촉장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복		관광안내서비스팀장	김문형		관광사업과장	04/18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3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768-881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