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위기대응 매뉴얼안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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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관: 서울특별시 / 자원순환과 / 이 경 주 (02-2133-3694)

매뉴얼안	검토의견	기타사항 (추가 대안 등)
수거중단 발생시	(1단계) 기존업체 재개 유도 - 아파트∙수거업체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협상 • 협상기간 중에는 수거업체 차량이송으로 지자체 선별장으로 재활용품 반입(운반비 – 수거업체 부담, 처리비 - 지자체부담)	※ 계약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는 적극 중재 및 처리비 긴급 부담하지만 운송은 당사자(수거업체)를 통한 계약이행의 책임필요(수익자 부담원칙), 협상력 담보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