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357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최희곤	04/17 代권명희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사업비 심의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년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사업비 심의 계획

2018년 특성화사업 예산 조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 운영개선 계획(재정관리담당관-653,‘18.1.18)

※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Ⅱ		운영계획

□ ‘특성화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당연직1, 위촉직 8)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 동의자

※ ‘지방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교육・행정> 분야 인력풀(45명) 중 위촉

○ 운영방법 : 선정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생년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	*	************	당연직
2	***	****	****************	위촉직
3	***	****	****************	위촉직
4	***	****	*********************	위촉직
5	***	****	************	위촉직
6	***	****	**************	위촉직
7	***	****	*******************	위촉직
8	***	****	**************************	위촉직
9	***	****	***********	위촉직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8. 4. 18.(수)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노조사무실)

○ 참   석 :  심의 위원 9명

○ 심의대상 : 21개소 시립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계획서(안)

Ⅳ		세부 심사계획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 정도(대표 프로그램 활성 수준 등)

○ 시 정책방향의 부합성 정도(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4차혁명 등)

○ 예산 구성·산정의 적정성 및 자립 운영을 위한 시설별 자구책 마련 정도

※ 3차년도 이상 동일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경우 일부 운영비 지원으로 자립의지 독려

○ 안전관리대책 수립 정도(안전요원 확보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준(정성평가)

심의부문	심의요소	배점	비고
총 점		100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참신성	· 지역의 특수성 반영한 대표프로그램 활성화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 · 창의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	30
시 정책방향 부합성	· 취업 및 창업 등 직업교육 · 4차 산업혁명 분야 도입·운영 · 소외계층 참여 및 배려 등	20
지역사회 연계	· 프로그램 지속성 · 기업,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20
예산편성의 적정성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 자립운영을 위한 노력	20
안전관리 대책	·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도 · 안전요원 및 응급처치 자격보유 등	10

※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심의진행

사업계획서 검 토	⇒	‘17년 추진실적 반 영	⇒	심의기준 적 용	⇒	점 수 환 산

○ 사업별 순위결정

- 위원별 점수를 합산(최저·최고점수 제외)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예산조정의 특수성 반영

❖ 한정된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야 하는 특성화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의로 순위를 선정후 ABCD 등급으로 분류 후 지원 규모 결정

□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

○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징구(붙임 3~4 서식)

○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

○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 해촉(붙임 9 서식)

Ⅴ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 보조금관리팀장 협조 결재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결과(붙임 8의 회의개요 부분만)를 메모보고로 제출(수신 : 보조금관리팀)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300천원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1인 × 8인)

․다과 및 회의준비물 : 100천원

- 예산과목 :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1. 신청현황 1부.

2. 심의기준 1부.

3. 위촉동의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심의위원 채점표 1부.

7. 심의결과 집계표 1부.

8. 회의록 1부.

9.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10. 시설별 사업계획서(안) 각 1부(별도붙임). 끝.

[붙임 1]

신 청 현 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프로그램명	‘17년 지원액	‘18년 신청액
			1,995,000	2,195,350
1	강동	꿈꾸는 재생 놀이터	40,000	60,000
2	강북	네이쳐드림센터	70,000	150,000
3	광진	천문과학특화사업	300,000	150,000
4	구로	미래콘텐츠체험관'BEYOND'	55,000	120,000
5	금천	청소년해양안전체험	60,000	75,000
6	노원	도시안전센터 골든타임	170,000	170,000
7	동대문	창의디자인 패션(Passion)쇼	30,000	50,000
8	마포	방송문화콘텐츠공작소	80,000	96,000
9	망우	상상력을 MAKE하다 [상상팩토리]	190,000	86,000
10	목동	월컴투 인문학(Welcome te 인문학)	20,000	20,000
11	문래	달촌 Eco Project	40,000	55,000
12	보라매	생명사랑센터	210,000	250,000
13	서대문	요리N조이	70,000	70,000
14	서울	우리 문화를 찾으러 고고씽	20,000	40,000
15	성동	미래인재양성센터 '미래연구소'	50,000	135,000
16	성북	팝코니월드	60,000	90,000
17	수서	나의 비전에 날개를 달다 : 나비날개	180,000	200,000
18	은평	드림스케치(DREAM SKETCH)	90,000	90,000
19	중랑	뚝딱이창의공작소	60,000	120,000
20	창동	아이티상상(IT상상)	70,000	70,000
21	화곡	HG항공우주국	90,000	98,350

※ ‘17년은 기정예산액 1,841백만원에 동일과목 민간위탁금 114백만원을 추가 지원

[붙임 2]

심 의 기 준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	평가척도
5개 항목 10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참신성 (30점)	· 지역의 특수성 반영한 대표프로그램 활성화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 · 창의성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	상 : 27점~30점 중 : 21점~26점 하 : 18점 이상
시 정책방향 부합성 (20점)	· 취업 및 창업 등 직업교육 · 4차 산업혁명 분야 도입·운영 · 소외계층 참여 및 배려 등	상 : 18점~20점 중 : 14점~17점 하 : 12점 이상
지역사회 연계 (20점)	· 프로그램 지속성 · 기업,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상 : 18점~20점 중 : 14점~17점 하 : 12점 이상
예산편성의 적정성 (20점)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 자립운영을 위한 노력	상 : 18점~20점 중 : 14점~17점 하 : 12점 이상
안전관리대책 (10점)	·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도 · 안전요원 및 응급처치 자격보유 등	상 : 10점~8점 중 : 7점~4점 하 : 3점 이상

[붙임 3]

위 촉 동 의 서

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4.  18.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4]

청 렴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위 본인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사업비 심의)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 4. 18.

위 서약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5]

심 의 의 결 서

○ 일    시 :  2018. 4. 18(수)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의결사항 :  2018년도 특성화사업비 지원액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총 점	연번	시설명	총 점	연번	시설명	총 점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첨부 : 위원별 채점표 및 집계표 1부

2018.  4.  18.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6]

심 의 위 원 채 점 표

접수 번호	시설명	심 의 항 목 (배점)						비고
		사업계획 타당성 및 참신성(30)	시정책방향 부합성(20)	지역사회 연계 (20점)	예산편성 적정성(20)	안전관리 대책(20)	계 (100)
1	강동
2	강북
3	광진
4	구로
5	금천
6	노원
7	동대문
8	마포
9	망우
10	목동
11	문래
12	보라매
13	서대문
14	서울
15	성동
16	성북
17	수서
18	은평
19	중랑
20	창동
21	화곡

2018. 4. 18.

심 의 위 원 :                    (서명)

[붙임 7]

심 의 결 과 집 계 표

연번	시 설 명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위원9	계	평균	순위
1	강동
2	강북
3	광진
4	구로
5	금천
6	노원
7	동대문
8	마포
9	망우
10	목동
11	문래
12	보라매
13	서대문
14	서울
15	성동
16	성북
17	수서
18	은평
19	중랑
20	창동
21	화곡

2018. 4. 18.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8]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총 명 (민간위원 명, 내부위원 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 ◆상정안건 ◆회의결과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 위원>

○

[붙임 9]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2018. 4. 18.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