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352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4.16.
			오학석		박이만		이재호		권순우		전결 04/17 황치영
결재일자	2018.4.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행정관리국장		한수경		보건소장		홍혜정
				복지환경국장		안춘자
				도시관리국장		정택근
				안전건설국장		장운기
2018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

	2018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7회계연도 중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거나 세입을 증대시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 심사를 위한『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예산성과금 지급개요

▢ 지급 요건

○ 예산성과금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에 대해 기여도, 제도개선 효과, 자발적노력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③항

○ 격려금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④항

▢ 지급 기준

예산 절감		지급 한도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감	감축 인원의 총인건비 1년분 이내
	경상적 경비 절감	예산절감액의 50% 이내
	주요사업비 절감	예산절감액의 10% 이내
세입 증대		세입증대액의 10% 이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 지급기준)

▢ 지급 규모 : 예산(10,000천원)  범위 내 각 건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Ⅱ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7

▢ 심사대상 : 7개 부서, 9개 사업(국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후 신청)

▢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	성과금 요구액	비 고
1	총무과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수수료 절감	130,500	10,000	예산절감
2	총무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건비(당직비) 절감	11,760	1,176	예산절감
3	총무과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 사업비 절감	2,600	260	예산절감
4	문 화 관광과	정동야행 특별교부금 확보 및 사업비 절감	400,200	10,000	예산절감
5	환경과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한 예산절감	1,718	800	예산절감
6	공 원 녹지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지장수목 이식을 통한 예산절감	71,790	5,000	예산절감
7	도 심 재생과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우선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절감	290,400	10,000	예산절감
8	가 로 환경과	남대문시장 도로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변상금 신규부과	1,331,143	10,000	세입증대
9	도 로 시설과	동대문 APM플레이스앞 환기구 정비 사업비 절감	315,000	10,000	예산절감

Ⅲ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4.20.(금) 10:00, 기획상황실

▢ 심사안건 :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9건에 대한 지급 여부 및 규모 등

▢ 심사위원 : 10명(당연직 8명, 위촉직 2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국․소장 6명, 구의원 1명, 외부위원 2명

▢ 심사내용(방법)

❍ 예산성과금(격려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격려금)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 등

※ 1천만원 예산 범위내, 지급대상 건수 등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위원의 세부내용 질의 시, 예산성과금 신청 부서에서 답변

Ⅳ		행정사항

▢ 예산성과금 신청부서 담당팀장 참석 및 질의답변 : 해당부서

▢ 예산성과금(격려금) 심사결과 통보 및 지급 : 기획예산과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명단 1부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기준 1부

3. 예산성과금 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