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46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4/17 안찬율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7년 하반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시작 - 광역 1개소, 기초 5개소

- 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미비하여 지침 제정 요구(센터, 자치구)

○ 간담회 개최(’18.3.22.) 및 센터 의견 반영하여 운영 지침(안) 마련

□ 추진개요

○ 기본방향 : 센터 일반운영(복무규정 등)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7.7.13. 제정)

- ’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3909, ’18.2.26.)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 지원내용 : 동료상담가 양성 및 파견, 긴급돌봄, 가족역량강화 등

□ 주요 제정 내용

○ 보조사업 협약 기간 규정 (P.2)

- 기본 3년으로 하되, 협약 당사자인 시(광역), 자치구(기초),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 센터장 자격기준 제정 (P.4)

- 사회복지사, 교사, 심리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법인·단체 임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운영법인 이사회)

○ 무보수 센터장의 직책보조비 근거 마련 (P.8)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거 직책보조비는 정기적(정액)으로 지급

○ 연가일수 규정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준용 (P.12)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5	12년 초과 ~ 14년 이하	21
3년 이상 ~ 4년 이하	16	14년 초과 ~ 16년 이하	22
4년 초과 ~ 6년 이하	17	16년 초과 ~ 18년 이하	23
6년 초과 ~ 8년 이하	18	18년 초과 ~ 20년 이하	24
8년 초과 ~ 10년 이하	19	20년 초과 ~	25
10년 초과 ~ 12년 이하	20

※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가 지급 -「근로기준법」제60조 2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4.1.)으로 강사료 등 원천징수 대상 확대 (P.26)

- 원천징수 대상 : 기존 250,000 이상 ⇒ 변경 후 166,660원 이상

- 필요경비      : 기존 80%           ⇒ 변경 후 70%

□ 행정사항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안내             : 4월 중

(자치구 및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운영 지침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붙임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