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384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4/13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개최 관련

시장상 등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후원명칭사용금지, 상장만지원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개최 관련

시장상 등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등에서 주최하는「2018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개최 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과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국제푸드그랑프리」

❍ 기    간 : 2018. 5. 22.(화) ~ 5. 24.(목) / 3일간

❍ 장    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제2전시장(양재동)

❍ 주    최 :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푸드투데이, (사)로컬푸드운동본부

❍ 행사목적 : 식생활산업의 세계화와 식문화 관광자원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

❍ 행사규모 : 기업, 대학, 협회, 단체 등 400여 기관 2,200명 참가

❍ 후원(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한국관광공사 등

※단체현황
	- 단 체 명 : (사)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 대 표 자 : 진양호, 양향자 · 단체연혁 :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법인설립 인가 · 주요사업 : 푸드코디네이터 식문화 조성 및 푸드코디 산업활성화 등 - 단 체 명 :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 대 표 자 : 양 향 자 · 단체연혁 :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법인설립 인가 · 회 원 수 : 약 3,300명(정회원) · 주요사업 : 한국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한국음식문화 해외홍보

2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상장 12매 지원 요청

- 일반부 요리경연 2팀, 학생단체경연 7팀, 학생개인부 3명

※ ’17년도 지원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12매 (2004년부터 매년 지원)

3		검토내용 및 지원계획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선거일전 60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2018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 식품정책과–2909(’18. 1. 31.)

❍ 세부검토내용

구 분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상장(부상없음) 지원은 기부행위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이 없음 후원명칭 사용은 제한됨(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전통 한식부터 서양요리까지 다양한 요리 소개와 전시 경연대회를 통하여 한국음식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사익목적 및 단순 홍보성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2017년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는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요리 전시 및 경연 등을 통해 ‘한국음식의 세계화’ 및 ‘한국음식의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한식세계화에 대한 홍보의 장이 기대되며, 경연대회 등을 통해 한국음식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등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 - 2008. 9월 :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 2004. 4월 :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지원계획

❍ 공식후원 명칭 사용 : 미승인

❍ 상장(부상 제외) 12매 지원 : 승인

4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관련단체 후원명칭 사용불가 및 상장지원 통보

붙임  후원요청 공문사본 1부. 끝.